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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

2010년10월7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청소년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범죄행위로 인식못 하는 청소년과 한순간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관계기관의 안이한 대처속에 청소년 범죄는 계속 늘어나

강력범죄도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 재범률도 34.1%나 되고 있어

형사미성년자에 관리는 전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피해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받지만 범죄 저지른 청소년들은 반성보다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7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대책마련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월 졸업식 ‘알몸뒤풀이’ 등을 통해서 본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여 진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되풀이되고, 또한 일선 교육현장이나 치안관계자들이 한순간 어린아이들의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가해학생의 인생을 생각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더라도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피해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갖고 살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반성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지적하였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2007년 115,661건, 2008년 123,044건,  2009년 118,058건) 매년 10만 건 이상의 청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2010년 7월까지도 45천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살인․강간․강도 등의 강력범죄도 매년 2천 건 이상이나 발생하고, 재범률도 2007년 29.1%, 2008년 25.8%, 2009년 32.4%, 2010년 7월 기준 34.1%나 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형사미성년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다. 일례로 지난 5월에는 형사미성년자가 처벌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13살인 사촌동생의 주민번호를 외워 절도행위를 하던 18세 청소년의 범죄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 청소년은 몇 차례 절도로 파출소에 불려갔지만 단순한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형사미성년자로 오인한 경찰관들이 풀어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도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면서,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현황자료는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고, 또한 대부분 훈방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참고자료]유형별 현황

연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7	115,661	80,008	2,113	29	1,399	467	218	38,143	32,265	6,091	72	1,324	35,653
2008	123,044	75,331	2,322	19	1,604	464	235	36,044	30,294	5,434	26	1,211	47,713
2009	118,058	86,087	2,786	23	2,100	454	209	43,549	30,241	8,051	102	1,358	31,971
2010.7	45,441	34,750	1,034	14	725	214	81	17,313	12,061	3,680	20	642	1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