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10. 10. 4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우정사업본부] 해마다 터지는 사업 관련 문제, 근본적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

작년에도 엉터리 사업 평가, 낙찰 사건.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 올해에는 사업 낙찰 업체 평가 위원 로비 사건 재발!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제우편물 항공운송용역 엉터리로 평가해 낙찰시켰던 건에 대해 본부장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음.

그런데 올해 문제가 또 발생했음. 우정사업기반망 구축 사업 관련 낙찰된 업체가 제안서 평가 심사 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가 현장 녹취록이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되었음.

본 위원실도 우정사업기반망 구축 사업에 대한 자료 검토를 토대로 평가 과정에서 절차성과 공정성, 정확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기술토론회를 2차례에 걸쳐 20시간 동안 진행한 바 있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현재 감사원 특별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음.

1. 우정사업본부장은 먼저 국회와 국민들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라며 아래 질의에 대해 답변 바람.

2. 사업 입찰 참가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접근해 로비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 바람. 로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업체는 제재를 받지 않고 담당 직원만 법적 처벌을 받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업체의 로비는 근절될 수가 없음.

특히 이번에도 부정당업체 지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업체의 소송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 이로 인해 애써 확보한 사업 예산이 사라질 우려를 근거로 부정당업체 지정에 소극적임. 먼저 부정당업체 지정을 해야 할 것임.

3. 이번 우정사업 기반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 는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BMT(Bench Mark Test) 규정에 따라 진행시키지 않았음.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설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음. BMT 규정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규정과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향후 진행되는 모든 BMT에 대해서는 BMT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BMT를 위탁해 실시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BMT 시험평가의 가장 중요한 제안 장비와 BMT 장비의 동일성 부분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오기로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TTA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임. 따라서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사업 관련 BMT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의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 될 것임. BMT 실시를 TTA에 의뢰하는 것을 먼저 중단해야 할 것임.

5. 근본적으로 BMT 실시에 있어 우정사업본부가 납품받는 제품의 사양과 일치하는 규격과 장비를 기준으로 제품성능테스트(BMT)를 실시해야 할 것임.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입찰 참가 업체 4개 중 3개 업체는 특정 부품에 대해 실제로는 8포트 제품을 납품받는 조건과 가격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품성능테스트는 14포트로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발생시켰음.

향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