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보 도 자 료 2010. 10. 04(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남택신 보좌관 010-7759-1970

❏ 연구용역 몰아주기 심각

❏ 헌법재판소도 서민을 바라봐야

- 재판소장, 재판관실 등 원목마루교체 비용으로 1억5천

- 별관 임차료 예산으로 고가 미술품 임차

❏ 헌법재판사건 지연문제, 선택과 집중 필요

❏ 헌법재판소 정보목록 작성, 공개해야

헌 법 재 판 소

연구용역 몰아주기 심각

1. 현 황

❏ 연구용역 현황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특수헌법재판 연구용역, 정책개발 연구용역 3종류의 연구용역을 매년 발주

-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은 1989년 이후, 특수헌법재판 연구용역은 1996년 이후, 정책개발연구 용역은 올해부터 시작

❍ 연구용역현황(2008~2010)

단위: 백만원

년도	연구과제	종류	수행자(학회)	계약금액	계약방법
2008	과잉금지와 헌법	특수헌법 재판조사	박ΟΟ 교수(ΟΟ대)	7	수의계약
	기본권영역별 심사 기준과 방법	헌법재판제도	한국공법학회	25	수의계약
2009	과잉금지 원칙과 헌법	특수헌법 재판조사	최ΟΟ 교수(ΟΟ대)	11	수의계약
	기본권 주체론의 재검토와 개별 기본권 영역에서의 적용	헌법재판제도	한국헌법학회	25	수의계약
2010	헌법소송법	특수헌법 재판조사	최ΟΟ 교수(ΟΟ대)	11	수의계약
	세계 주요국가의 헌법재판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헌법재판제도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26	수의계약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정책개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25	수의계약

□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관련 예․결산 현황

○ 200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구과제명	예산액	결산액
헌법재판제도연구용역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25	25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용역	과잉금지원칙과 헌법(서문, 제1장, 제2장 번역)	15	7

○ 200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구과제명	예산액	결산액
헌법재판제도연구용역	기본권의 주체	22	25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용역	과잉금지원칙과 헌법 일부(제3장∼제6장 번역)	14	11

○ 201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구과제명	예산액	결산액 (10.9.현재)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용역	헌법소송법 제2판 번역	14	-
헌법재판제도연구용역	주요 국가 헌법재판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22
정책개발연구용역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50

2. 문제점

❏ 연구용역 집중현상 심각

- 한국공법학회가 대부분의 용역수행

- 헌법연구관 출신 및 동일 연구진, 연구원한사람이 중복하여 용역수행

❏ 특수헌법재판조사 연구용역

- 단순 번역작업에 불과하여 다양화할 필요

- 같은 책을 부분을 나누어 몇 년에 걸쳐 번역하면서 동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행 : 통일적 번역 저해

❏ 특히 2010년 연구용역의 경우, 여러 차례 지적에도 공법학회를 포함하여 연구원 수행

- 공동수행하게 되는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연구진이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과 2010년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 독식(1차 심사에서 적격자 없었음에도 재심사하여 공동연구진 구성으로 계약)

❏ 연구용역 개선필요

- 연구용역은 헌법재판과 관련된 주제이므로 큰 차이점이 없음 : 세부화는 불필요

- 연구용역 수행자 다양화 필요

3. 질 의

1) 특정학회에 연구용역 집중 여전

☞ 2009년 7월 헌법재판소 자체감사에서 1989년 이래 총 20회의 연구용역에서 1989년과 2009년을 제외한 18회의 연구용역을 한국공법학회에 의뢰한 것은 용역대상 선정이 한곳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으며, 최근 국회에서도 연구용역 대상선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관련하여 2009년부터 제안서 요청을 공법학회 외에도 헌법학회, 유럽학회, 비교공법학회 등에 하여, 2009년도에 헌법학회에 연구용역계약을 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공법학회와 헌법학회 공동수행으로 용역계약을 하였음. 자체 감사 지적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어 보임.

- 1989년 이래 올해까지의 연구용역 총21회 중 2번을 제외하고, 공법학회가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 처장은 어떻게 보는지?

- 연구 용역사업의 연구과제가 공법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점과 한국공법학회가 공법분야 최대의 학술단체이고 5,000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수의 계약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법학대학교 및 관련이 있는 학회 모두에 계획을 공지하고, 제안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연구용역 대상기관을 다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처장의 생각은?

2)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관련자 독식

☞ 본의원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들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헌법재판소가 시행한 8건의 연구용역 중에서 헌법재판소 연구관, 자문위원 등 헌법재판소 관련 경력자가 포함된 건은 7건임. 2008년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한 공법학회 연구원 4명 중 2명이, 2009년도는 헌법학회 연구원 4명 모두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원 출신 또는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기존에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임. 2010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과 정책개발 연구용역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본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연구용역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일반국민들의 눈에는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생각은?

* 1.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했던 ΟΟ대 최ΟΟ 교수는 2009년, 2010년 특수헌법재판조사 용역과 2009년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연구원(헌법학회)으로 3건의 연구용역을 수행

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출신인 ΟΟ대 김ΟΟ 교수는 2008년(공법학회)과 2009년(헌법학회) 연속으로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공동연구원으로 연구용역 수행

3. 현재 헌법재판소에 근무 중인 내부인인 손ΟΟ 헌법연구원(전임)도 2010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제안서(공법학회)상 에 공동연구원으로 포함

-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방문연구교수였던 ΟΟ대학교남ΟΟ 교수는 2010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과 정책개발연구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특히 올해 헌법학회와 공법학회가 각각 제출한 4건(헌법재판연구용역 2건, 정책개발 연구용역 2건)제안서에 남ΟΟ교수는 모두 공동연구원(공법학회, 헌법학회)으로 이름이 등재

- 헌법재판소는 제안서 심사할시 이렇게 경쟁하는 학회 제안서에 중복되게 연구원을 등록한 경우를 지적하지는 않는지?

- 제안서 심사 시에 그러한 부분은 지적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 이렇듯 같은 해에 작업량이 방대한 수천만원 용역작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면 한 가지 연구용역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성과가 있을지 의문임. 처장의 생각은?

3) 연구용역 문제점 지적에도 끄떡없이, 갈수록 심각해

☞ 헌법재판소의 연구용역 추진방법 변경 검토보고(제도기획과-198, 2010. 7.1.)에 의하면, 2010년도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명: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비교공법학회 등 3개 학회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한 후 제안서 보완을 요청․재심사(2010. 6. 8.)한 결과, 주제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3개 학회 모두 연구진의 다양성 등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법학회와 헌법학회 공동연구진 구성을 조건으로  2010. 7. 7. 계약을 체결한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의원은 효율적인 용역수행보다 배정받은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은 아닌지 의문이 듦. 처장의 생각은?

* 문서에는 제안서 제출한 3개 학회 중 2개 학회가 제안서 내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서 공동연구진을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연구진의 변화 없이 공동연구진 구성으로 용역계약을 수행하면 연구진의 다양성이 나아진다는 것인지?

☞ 위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10년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과제명 : 미국형 사법심사와 유럽형 헌법재판의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비교공법학회, 유럽헌법학회 2개 학회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6. 16)한 결과, 연구용역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기관 모두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였음.

- 후속조치로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등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 양 학회에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여 두 학회 공동연구진 구성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맞는지?

- 공동연구진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학회 자율적, 연구진 공동구성하는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임. 처장의 생각은 ?

- 계속하여 공법학회에 연구용역계약이 집중된다는 있었음에도 다시 이미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을 계약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 연구용역 집중현상에 대해 자체감사나 국회에서의 지적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 후퇴하고 있음. 2010년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과 정책개발 연구용역 2개 용역을 공법학회와 헌법학회가 공동연구진 구성으로 하는데, 동일한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이 2개 용역을 다 수행함.

-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연구진들이 다른 연구용역 주제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처장의 생각은?

4) 특수헌법재판조사 연구용역 통일적 번역 필요

☞ 특수헌법재판 조사용역 총 회수 15회 중 1996년, 97년, 98년 3회를 제외하고는 외국서의 번역작업임. 99년도부터 이 용역이 번역작업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헌법재판제도 조사연구용역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지?

- 현재의 특수헌법재판조사 연구용역은 심도 있는 연구 작업이 아니라, 단순한 번역작업에 불과함. 가능한 것은 헌법재판관이나 내부인력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억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야에 연구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처장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는 독일서적인 기본권주해서 1, 2, 3권의 일부분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에 걸쳐 번역작업을 하였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과잉금지와 헌법을 번역하였음. 구체적으로 같은 책인 기본적 주해서를 2004년에는 김ΟΟ ΟΟ대 교수, 2005년에는 한ΟΟ ΟΟ대 교수, 2006,7년에는 홍ΟΟ ΟΟ대 교수가 번역을 하였고, 같은 책인 과잉금지와 원칙을 2008년에는 박ΟΟ ΟΟ대 교수, 2009년에는 최ΟΟ ΟΟ대 교수가 번역하였음.

- 번역작업은 번역자에 따라 쓰는 용어, 표현 등이 다르므로, 같은 책을 번역하는 것은 한사람이 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고 할 것임.처장은 동의하는지?

- 이렇듯 같은 책을 몇 년에 걸쳐 여러 명이 부분을 나누어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의원은 특수재판제도 조사 용역 예산을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의 생각은?

5) 헌법재판소 연구용역 전반적인 개혁 필요

☞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및 올해 새로 시작된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음. 특수헌법재판조사 연구용역은 단순한 번역작업에 불과 언에 불과한 실정임.

* 각 연구용역의 특성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심층적·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특정연구과제의 연구

특수헌법재판조사 연구용역 : 특수 분야에 대하여 헌법재판상 제기될 수 있는 법적문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해 외국서적 번역

정책개발 연구용역 :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우리 재판소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

- 분야를 나누다 보니, 그 해당 예산을 쓰기 위해 억지로 집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연구용역 작업을 이렇듯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처장의 생각은?

붙임 1 :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현황(특수헌법재판조사 연구용역 제외)

연도	연구과제	용역책임자	계약금액
1989	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대상	김 Ο Ο	25,000
1990	헌법재판 및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0,000
1991	권한쟁의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14,250
1992	헌법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공법학회	13,500
1993	헌법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13,500
1994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13,500
1995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13,500
1996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13,500
1997	보상 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한국공법학회	13,500
1999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15,000
2000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13,500
2001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15,000
2002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15,000
2003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0,000
2004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5,000
2005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25,000
2006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한국공법학회	25,000
2007	국제조약과 헌법재판	한국공법학회	25,000
2008	기본권의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한국공법학회	25,000
2009	기본권 주체론의 재검토와 개별 기본권 영역에서의 적용	한국공법학회	25,000
2010	주요국가의 헌법재판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25,000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	50,000

붙임 2. 연구용역 연구진 현황

□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 2008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공법학회) : 4명 중 2명

- 책임연구원: 김ΟΟ(ΟΟ여대 법과대학 교수) :2009.9~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공동연구원

․정ΟΟ(ΟΟ대 법과대학 교수) : 1995.01-1997.12. 헌법재판소 연구원

․임ΟΟ(ΟΟ대 법학부 교수)

․김ΟΟ(ΟΟ대 법과대학 교수) : 헌법재판소 연구원

- 보조연구원 : 장ΟΟ(ΟΟ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2009 기본권 주체론의 재검토와 개별 기본권 영역에서의 적용(헌법학회) : 4명 모두

- 책임연구원: 김ΟΟ(ΟΟ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989~1993 헌법재판소 연구관

- 공동연구원

․김ΟΟ(ΟΟ대 법과대학 부교수) : 헌법재판소 연구원

․홍ΟΟ(ΟΟ대 법행정학부 조교수) : 2005.9~2006.8 헌법재판소 연구원

․최ΟΟ(ΟΟ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2003~2009  헌법연구관

○ 2010년 헌법재판 연구용역 : 주요국가 헌법재판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2010년 정책개발 연구용역 :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과 동일한 연구진에서 손ΟΟ 연구원만 제외)

1) 공법학회(법학전공 6명 중 4명)

- 책임연구원 : 박ΟΟ(ΟΟ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9.1~현재.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 위원

- 공동연구원

․남ΟΟ(ΟΟ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 2009.3 ~ 2010.2. 헌법재판소 방문연구교수

․장ΟΟ(ΟΟ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ΟΟ(ΟΟ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

․김ΟΟ(ΟΟ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ΟΟ(ΟΟ대학교 사범대학/일반사회교육과, 경제학)

․전ΟΟ(ΟΟ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조교수) : 1998.3 ~ 2007. 9. 헌법연구관

․손ΟΟ(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2008.6 ~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전임)

2) 헌법학회(법학전공교수 6명 중 3명)

- 책임연구원 : 조ΟΟ(ΟΟ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공동연구원

․남ΟΟ(ΟΟ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 2009.3~2010.2 헌법재판소 방문연구교수

․방ΟΟ(ΟΟ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996.3~2002.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이ΟΟ(ΟΟ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 위원

․조ΟΟ(ΟΟ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이ΟΟ(ΟΟ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ΟΟ(ΟΟ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국제통상학과)

․이ΟΟ(ΟΟ대학교 법과대학/조교수)

․김ΟΟ(ΟΟ대,ΟΟ대,ΟΟ대 시간강사)

헌법재판소도 서민을 바라봐야

- 재판소장, 재판관실 등 원목마루교체 비용으로 1억5천

- 별관 임차료 예산으로 고가 미술품 임차

1. 현 황

❏ 재판소장실 등 바닥재 교체공사 현황

◦ 공사기간 : 2009. 06. 05.(금) ～ 08. 06.(목), 2010. 02. 17.(수) ～ 03. 20.(토)

◦ 공사금액 : 146,600천원

- 2009년 : 49,680천원, 2010년 : 96,920천원

◦ 장소 : 재판소장 및 재판관실(9실), 사무처․차장실(2실), 재판관 회의실(1실), 재판소장 비서실(1실)

◦ 면적 : 1,795㎡(543평)

❏ 헌법재판소 미술품 현황

○ 헌법재판소 미술품 보유 현황(2010년 9월 현재)

(단위: 천원)

	개수	작품가격	비고
구입	24	230,885
임차	16	720,000	청사 12점, 소장공관 4점 비치
기증	43	-
합계	83	950,885

* 기증은 작품 가액 미산정, 구입은 취득가격 또는 추정가격 합산

○ 임차 상세 현황

(단위: 천원)

	개수	작품가격	임대료	비고
2008	3	235	50,000	임대료 2천만원,(3년), 3천만원(2년), 무상 각 1점
2009	13	485	45,430	13점 모두 금호미술관과 2년간 계약
합계	16	720	95,430

□ 사무실(연구관실) 리모델링공사

○ 공사개요 : 연구관실 부족 해소 및 향후 연구관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수요에 대비

○ 공사기간 : 2009. 07. 09(목) ～ 09. 29.(화)

○ 준공금액 : 365,369천원(건축․기계 : 261,786천원, 전기 : 62,133천원, 통신 : 41,450천원)

○ 추가 확보 수량 : 1인 1실용 6실(약 6평),  2인 1실용 4실(약 12평)

2. 문제점

❏ 헌법재판소 예산 낭비 사례

○ “헌법재판 기록물 DB구축사업” 관련하여 감사원 결산감사에서 2차례 지적

○ 원목 마루 교체 :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의 집무실 등 노후된 카펫을 교체하면서 1억5천만원을 들여 원목마루로 교체

○ 고가의 미술품 구입 및 임차 : 임차의 경우 별관 임차료 집행 후 남은 예산으로 집행(예산의 배정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 사무공간 부족문제 해결 필요 : 줄일 수 있는 면적은 줄여야

3. 질 의

1) 예산낭비 지적사례

☞ 200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기록물 DB구축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스캔 관련 예정사업비가 총 480백만 원으로 정당사업비 314백만 원보다 166백만 원이 높게 산정하였다고 지적받은 후,

- 2010년 감사원 결산감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도서관 및 법원도서관과 체결한 자료공동이용협정에 따라 이들 기관이 이미 DB화하여 구축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2009년 위 중복자료를 별도로 DB로 구축하는 데 소요된 용역비 예산 약 1,013천 원을 절약할 수 없었고, 2010년 3월 현재까지 DB화하기로 한 212권에 대해 약 45,324천 원(추정금액) 상당예산의 추가 지출 우려가 있는 등 이 건 사업대상인 1만 1천여 권의 DB화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 동일 사업에서 반복하여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지적됨.

2) 원목마루 교체

☞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재판소장, 재판관실, 사무처․차장실, 재판관회의실, 재판소장 비서실 총 13실의 바닥재를 카펫을 철거하고 원목마루로 시공하느라, 총 1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한바 있음.

*교체이유는 재판관실에 2003년에 설치된 카펫의 노후화로 발생되는 부푸러기 등으로 인한 호흡기 장해 등 인체유해 우려 때문이라고 함.

- 전체를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고 바닥재를 교체하는 비용으로만 지방에 가면 30평대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금액인 1억5천만원을 국민의 혈세로 사용한 것에 대해 일반국민, 특히 일반 서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처장의 생각은 ?

- 보다 싼 자재를 사용하거나 청사 건설 당시도 바닥 마감은 당연히 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카펫 철거만을 하면 안 되었는지 ?

3) 미술품 구입, 임차 관련

☞ 헌법재판소 미술품보유수는 총 83점(구입 24점, 임차 16점, 기증 43점)으로 총 작품가격은 9억5천 상당(구입 2억3천, 임차 7억2천, 기부는 작품가액 미산정)임. 작품 미술품의 임차료 지급은 9천5백4십3만원임.

- 헌법재판소가 미술품 구입과 임차료 지급으로 지출한 비용이 3억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헌법재판소의 문화환경 개선목적일지라고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괴리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생각은?

- 더구나, 미술품 구입은 국가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임차의 경우 지출로 끝남. 고가의 미술품 임차료로 1억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 것은 일반국민, 특히 서민의 입장에서는 지나치다고 생각할 것임. 처장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는 미술품을 기증 또는 구입하다가, 방문객기 늘어나고, 2008년 헌법재판소 창립 제20주년 행사,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청사의 문화화경개선을 위해 미술품 임차를 시작함.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는 3건(임차금액: 2천만원/3년, 3천만원/2년, 무상), 2009년도는 금호미술관으로부터 13점을 임차(4천5백4십3만원/2년)하여 총 16점의 미술품을 임차.

* 임차 미술품 중 최고가 작품은 영(최만린, 1억2천, 조각), 서양화 : 반닫이(이대원, 7천만원, 서양화), 나무(이대원, 7천만원, 서양화)

- 미술품 구입을 하다가 미술품임차를 어떤 경위로, 누구의 지시나 계획에 의해 시작하였는지?

- 미술품의 임차료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 별도의 편성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획된 면적만큼 별관을 임차하지 못하여 98년, 99년도 별관 임차료 관련 예산이 남아, 그 중 일부로 미술품을 임차

- 별관 임차료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함을 기화로, 별관과 관계없는 미술품 임차료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처장의 생각은?

-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였으나, 98년도에 필요하여 지출하였다면 다음연도 예산에는 예산을 신청, 배정받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 많은 사람이 오가는 청사가 아니라, 제한된 인원이 출입하는 소장공관에 임차한 미술품 16점 중 4점이 비치(작품가액 : 1억 9천 3백만원)한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지?

☞ 2008년 미술품 임차의 경우, 3점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하였으나, 2009년도 13점 모두를 금호아시아나재단(이사장: 박삼구)으로부터 임차하였음(4천5백4십3만원/2년 임대료).

- 금호미술관과 미술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 어떤 절차로 하였는지?(어떠한 친분관계가 있어서 금호미술관과 계약한 것은 아닌지?)

- 2009년도 임차 시 13점 모두를 금호미술관과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4) 사무공간 확보 필요

☞ 헌법재판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6개부서가 청사 밖의 다른 건물 145평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작년 각각의 헌법연구관들 공간을 조금씩 좁혀 방실 갯수를 늘일 만큼, 청사의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1인 1실용 6실(약 6평),  2인 1실용 4실(약 12평) 확보함.

-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이 물론 규정된 공간이상 사용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직원들만 고통 분담할 것이 아니라, 부담을 나누어 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 헌법재판소장실 및 재판관실은 각각 집무실, 연구실(전속 연구관 사용), 접견실이 있음. 특히 접견실은 공식적인 접견이 많은 소장이나, 처장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그러나 다른 재판관들의 경우 접견실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됨. 연구관들을 포함한 직원들만 고통분담하지 말고 재판소의 높으신 분들이 솔선수범하여 접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면적을 조금씩 줄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생각과 의향은?

☞ 이렇듯 예산낭비사례에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혈세를 남의 돈 쓰듯이 소비하는 느낌이 듦. 헌재 관계자들은 일반서민들을 생각하고 예산집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절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사건 지연문제, 선택과 집중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헌법재판소 법정기간 도과사건 처리현황(2006 ~ 2010.7)

		처리
		합계	180일이내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합계		7,248(100%)	4,989(68.8%)	959(13.2%)	891(12.4%)	409(5.6%)
위헌법률		127(100%)	16(12.6%)	34(26.8%)	44(34.7%)	33(26%)
권한쟁의		37	6	5	12	14
헌법소원	계	7,084	4,967	920	835	362
	§68①	5914	4251	832	598	233
	§68②	1170	716	88	237	129

❍ 최근 5년간 사전심사에 의한 연도별 각하 현황

2010. 7. 30. 현재

구 분	헌법소원 총 처리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건수
		계 (%)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법원의 재판에 대한청구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기타 청구의 부적법
2006	1,517	688 (45.4)	54	74	103	100	357
2007	1,712	845 (49.3)	79	57	101	109	499
2008	1,359	665 (48.9)	79	69	66	39	412
2009	1,511	1,052 (69.6)	83	130	90	31	718
2010. 7.	985	759 (77)	36	70	45	15	593

❏ 헌법재판소의 사건 지연 처리는 헌법재판소 발족시부터 계속 지적

❍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여 조속한 처리 필요

❍ 헌법재판의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나라 법질서 전반과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하지만 조속한 처리 필요

- 사건의 경중, 국민의 관심도,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참고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

- 위헌법률심판과 형사처벌 관련 법류조항에 대해서는 특히 조속한 처리 필요

2. 질 의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법정기간 도과처리건수가 많은 것은 매년 지적받아 왔음. 최근 5년간 처리된 사건 7,248건(100%) 중 180일을 도과하여 결정내린 사건은 2,259건(32.2%)(그 중 91건이 각하결정)임. 헌법제판소의 2010년 1/4 주요 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서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총 배당건수 441건에서 817건으로 증가(85.3% 증)하고 있어 사건의 지연처리가 심화될 가능성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사건 10건 중 3건은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말인데, 처장은 법정기간 도과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인력부족인가, 능력 부족인가? 연구관 확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최근 5년간 처리한 사건 중 91건이 각하 처리되었음. 각하처리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주로 형식적 요건을 따지는 것이므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고,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처장의 생각은?

- 2010년 7월말 현재 2년 이상 장기지연사건은 총 39건으로 알고 있는데, 민감하고 어렵다고 사건처리를 미루지 말고, 이런 장기 미제 사건부터 처리하기를 당부함.

-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년 지적받는 문제라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지?

☞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등) ①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처리된 사건 위헌법률 사건 127건 중 111건, 즉 78.4%가 이 법정기간을 도과하였음. 전체 사건대비 도과비율 32.2%의 두배가 넘는 비율임. 다른 사건에 비해 사건처리가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 위헌법률심판사건은 법원이 제청을 한 때로부터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므로, 사건 당사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조속히 처리될 필요성이 있음. 처장은 동의하는지?

☞ 올해 8월 31일 헌재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유헌종)는 여덟 살 여아를 성추행해 4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모(59)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음.

*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1심 판결을 받았지만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결정할 것이지만, 위헌법률 제청이 되어 있으므로 상당수의 법원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판결을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사건은 법적안정성을 위해 이런 사건은 특히 신중하여야 하지만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생각은?

☞ 사건지연 관련하여 현재의 인력상태로도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함.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하여야 함.

- 헌법재판사건 중 위헌법률심판, 국민의 형사처벌과 관련되고 재삼청구가 가능한 형사법 관련사건, 국민의 관심이 크고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 등은 특별 관리하여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처장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각하률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사건처리 기간도 짧아지고 있으므로 다행지만, 최근 사건접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지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조치를 하기 바람.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 정보목록 작성, 공개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알권리 관련 헌재 결정

○ 헌법재판소 1988년 9월 창립된 직후,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1989.9.4. 88헌마22)에서 알권리 인정 : 중요한 판결로 평가

○ 헌법재판소 결정(1991. 5. 13. 90헌마133)

-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서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이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기관에서 정보목록 게재의무불이행

- 정보공개법 제8조에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목록을 공개하여야 하나, 헌법재판소는 의무불이행

- 대법원, 대검찰청(지법, 지검 포함)하여 불이행

2. 질 의

☞ ·우리 헌법은 알권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은 학설과 판례 모두 이론이 없음. 헌법재판소도 1988년 설립 직후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1989.9.4. 88헌마22)에서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한바 있고, 이것은 확립된 결정임.

- 알권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참여와 여론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가 되었고, 우리의 인간다운 삶과 자유로운 인격실현의 필수적 요건으로,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이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한 정보목록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검찰의 경우에도 2006년 3월까지는 정보목록을 게재하였고, 대법원의 경우에도 정보목록을 게재하고 있음. 대법원의 경우도 기록물철의 제목만을 기재하여 그 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음. 검찰의 경우는 2006년 3월 이후 정정보공개 통합시스템으로 링크시키고, 정보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음.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기관들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중요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알권리를 실현하는 법률인 정보공개법 상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처장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에서 보내온 답변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생산정보의 상당부분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재판 관련 문서이며, 재판문서를 제외한 주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표목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유가 법적 의무를 불이행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임.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함. 추후 중앙행정기관들의 현황을 참조하여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목록 게재의무를 이행할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