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 문제, 원인은 무리한 통합에 있다 !

- 감사원 감사 결과 부채급증 및 수익성 급감 원인 무리한 통합과정에 있어

□ 개요

- ‘LH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사의 부채 급증 및 수익성 급감의 원인은 통합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에 있다고 보고함.

- 즉, 무리한 통합과정으로 인해서 LH공사의 경영부실이 발생함.

- 무리한 통합과정은 현 정부가 주도하였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부터 경영부실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부채급증 및 수익성 급감의 원인으로 통합 전 통합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무구조의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함. <참조1>

<참조1>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채 급증 및 수익성 급감원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p13)

첫째 : 적자가 불가피한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

둘째 : 통합 전 양 공사에서 통합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2003년 7조 5,000억원에 불과하던 사업비가 2009년 33조 원으로 급증한 반면 자금회수 지연으로 부채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103%에서 360%로 급증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

셋째 : 지자체의 과다한 간선시설 부담 요구

넷째 :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급증.

○ LH공사 통합과정

- 4월 30일 직권상정으로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2월 27일 한나라당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법안심사소위 심의 생략 전체회의 직권상정

→ 4월 30일 김형오 의장: ‘토지주택공사법안’ 법사위 심의 생략한 채 직권상정

→ 10월 1일 토공-주공 해산 및 토지주택공사 설립(합병) 등기

○ LH부채증가 추이

- LH공사는 ‘10년 6월 현재 부채 118조원 하루이자만 100억원의 큰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정부재정 절반을 넘는 18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한나라당 및 청와대 관계자는 LH공사는 참여정부시절 과도하게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

- 그러나, 참여정부 (2003-2007)동안 총부채 순증가액은 47조원이며 금융부채 순증가액은 30조원이며, MB정부(2008-2012) 동안 총부채 순증가액은 85조원 금융부채 순증가액은 86조원이 늘 것으로 추정되어 현 상태라면 향후 더욱 심각할 것임.

- 참여정부 5년간 LH사업비는 총 85.2조원였지만, 이명박 정부 첫 3년간(2008-2010년간) 사업비만 101.7조원에 달함.

○ 즉, LH공사의 경영부실화는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참여정부와는 관련 없음.

- 이에 최규성 의원은 “결국 현재의 LH문제는 과거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과 날치기 통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를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라고 언급하며

- “현재 LH공사 부채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인력 조정, 사업방식 변화 등의 구태의연한 구조조정일 뿐 사업영역 변화 및 제도적 구조조정 방안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