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 이 종 혁
2010년도 4월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4. 23. 금, 오전 10시 지경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모델 제시 및 컨설팅 부진

- 최근 3년간 398건 컨설팅 수행, 300건 이상

정부 및 대학 컨설팅 치중-

【현황】

□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한국생산성본부’는『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거 설립.

- 제2조(적용범위) : 이 법은 제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적용.

- 제32조 :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

ㆍ 다만 동조 6항에 따라 자체 경비 조달을 위해 수익성 사업을 지경부 장관의 승인 하에 할 수 있음

【문제점】

□ ‘한국생산성본부’는‘『산업발전법』32조 6항’에 따라 경상비 조달을 위하여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저조하며 수익 사업에만 치중한 경향.

<최근 3년간 생산성 본부의 컨설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공공기관	기업 공기업 포함	대학	정부 (자치단체 포함)	협회 등	계
2007년	건수	116건	23건	4건	28건	6건	177건
	컨설팅 비용	3,059	977	288	1,723	650	6,697
2008년	건수	34건	28건	3건	34건	10건	99건
	컨설팅 비용	2,764	1,980	657	1,825	696	7,922
2009년	건수	54건	20건	13건	29건	6건	122건
	컨설팅 비용	3,918	1,090	1,403	1,561	498	8,470
계	건수	204건	71건	20건	91건	22건	398건
	컨설팅 비용	9,741	4,074	2,348	5,109	1,844	23,089

주)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제출 자료 재구성

<컨설팅 의뢰 기업의 자산 현황>

공기업을 제외한 순수 민간 기업

의뢰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19개 업체)	2008년 (23개 업체)	2009년 (17개 업체)
전체 평균	1,324,609	245,446	3,714,960
상위 1위	8,248,039	2,267,130	18,885,163
최저 기업	100	4,683	7,349
평균 (상위 1위 및 최저기업 제외)	541,962	160,640	2,950,787

주)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 지난 3년간의 ‘한국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보면, 본연의 제조업 생산성과는 무관한 정부 및 공공기관 컨설팅에 치중한 경향을 보임.

- 또한 컨설팅 수주 업체도 자산 규모가 상당한 대기업에 치중한 현상이 역력하며, ‘한국생산성 본부’의 업무보고서 어디를 보아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음.

【질의】

□ ‘한국생산성본부’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귀 기관이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 중소기업 및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 문제점(업무보고, P.8)에 대한 지적과 분석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 또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생산성본부’가 최근 3년간 수행한 컨설팅을 분석 결과, 상당수가 정부기관ㆍ대학 등에 집중되어 있고, 순수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상당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산업분야에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컨설팅 수행 미흡함.

□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음. 지난 3년간 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평균이 건당 6천만원 정도임. 물론 프로젝트의 규모ㆍ기간에 따라 비용상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6천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제출 자료 분석, 평균 산출

- 수익 사업에만 치중한 대형 프로젝트는 가능한 지양하고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범위를 넓혀 자체 수익성을 높여 나가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의뢰도가 낮다고 탓하지 말고 중기청과 연계하여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회장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