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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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혁신도시별 공정률 편차 심각”

- 충북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 12%로 전국 꼴찌

- 충북 혁신도시 이전 11개 기관의 주택마련 계획은 50세대뿐

9월말 현재, 전국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의 평균 공정률 41%정도 진척된 가운데, 지역별로 공정률 편차가 심하다며 사업부진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혁신도시별 사업진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국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제주가 72%로 가장 높은 공정률을 보인 반면, 충북은 가장 낮은 12%을 보이는 등 지역간 많게는 60%이상 편차가 났다”고 밝히면서 “충북 혁신도시 사업 등 사업부진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혁신도시별 공정률을 살펴보면, 제주혁신도시가 공정률 72%로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경남과 부산지역도 각각 57%, 55% 공정률로 사업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반면, 충북혁신도시는 공정률 12%로 사업 속도가 가장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대구, 전북이 각각 32%, 35%로 평균 사업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특히 “충북혁신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까지 종전부동산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곳 모두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종전부동산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157곳 가운데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이 20개 기관인데, 그 가운데 25%인 5개 기관이 충북이전 공공기관”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차질없는 혁신도시 이전을 밝히면서도 기관이전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 충북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 예산 미확보 기관(5곳):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이와 함께 권 의원은 1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충북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11개 기관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만이 직원 이주를 위한 50세대 주택 계획을 마련했을 뿐, 나머지 10개 기관은 직원 이주를 위한 주택마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미정인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충북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택마련문제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혁신도시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도시별	‘09년	‘10년
	12월	3월	6월	8월	9월	12월
평균	25	28	35	39	41
부산	29	41	52	54	55
대구	18	24	29	31	32
울산	19	24	29	33	41
강원	19	22	31	36	41
경북	27	32	40	48	49
광주/전남	25	29	33	36	40
전북	13	20	30	34	35
충북	3	5	7	11	12
경남	42	44	52	56	57
제주	54	57	67	69	72

<자료: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