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갑)	보 도 자 료 2010년 10월18일(월)	국회의원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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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교육방송, 의무교육 시장서 장삿속

- 2010년 교재출판 매출 1,000억 넘어 설 듯

- 초등학교 평균 교재 가격이 중·고생 보다 3천원이상 비싸게 드러나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부산 부산진구甲,한나라당)은 10월 18일 국회문방위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공영방송 교육방송이 의무교육시장에서까지 과도한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허원제 의원은 “EBS가 공영방송임에도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재출판사업>으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EBS재정에서 이에 대한 의존이 과도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 EBS의 <최근 3년간 출판사업 비용 지출 예산 현황>에 따르면 출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2008년 265억, 2009년 345억, 올해에는 406억원의 수익을 출판사업을 통해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생용 교재 사업까지 진출한 EBS가 사상처음으로   교재출판 매출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학교의 교재 평균가격이 중·고생 가격보다 무려 3천원이나 비싼 10,750원으로 분석됐다.

■ 허원제 의원은 “이미 고교 수능교재 판매를 통해 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EBS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 교재판매를 통해 또다시 수백억원의 이윤을 추구한 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그릇된 것이며 특히, 국가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초등 중등학교의 교재 시장에서의 과도한 이윤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허원제의원은 “ EBS가 지금보다 공익성을 띤 진정한 국민의 방송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의 비중을 먼저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고 “교재출판의 수익을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이를 보완할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 하였다.

최근 3년간 출판사업 비용 지출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익(A)	605	694	899
비용(B)	340	349	493
손익(A-B)	265	345	406

2010년 8월말 현재 EBS교재 판매 현황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재수	32종	75종	167종
평균가격(A)	10,750원	7,021원	7,090원
추정 판매수량(B)	777,636부	2,251,873부	12,625,590부
추정 매출액(A×B)	83억원	158억원	895억원
추정 매출 총액	1,137억원

최근 5년간 재원구조 변화 현황(결산 기준, ’10년은 예산, 단위 :억원)

분류	항목	세부항목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공적 재원	수신료	수신료	149	151	153	156	156
	방송발전기금	프로그램제작지원	174	173	178	189	201
		장애인방송제작지원	2	5	6	7	8
		수능인프라확충	-	-	-	-	37
	특별교부금	수능강의사업	101	126	137	185	275
		영어교육채널	-	86	74	71	69
		전년이월집행분	-	-	6	48	40
자체 수익	교재출판	출판사업	600 (37%)	539 (31%)	605 (34%)	694 (34%)	899 (37%)
	방송광고	방송광고	336	310	256	263	280
	뉴미디어	뉴미디어사업	69	121	133	163	222
	영상 외	영상사업, 제작협찬, 기타사업, 사업외수익	179	205	229	236	253
합계			1,610	1,716	1,777	2,012	2,440

■ 문의: 박승용 정책비서(784-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