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거래價 평균 20% 올라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사건 직후에도 거래가 올라 -

남북관계 부침에도 불구 개성공단 공장부지 매매가가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병)이 통일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의 토지 매매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토지 분양이후 거래된 16건의 토지이용권의 가격이 평균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8년 2월 개성공단 부지의 첫 거래가 이뤄진 이래 2010년 7월말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신고․등록된 토지이용권의 거래현황은 총 11건에 달했으며, 분양가 대비 토지이용권 상승률은 평균 21%로 나타났다. 또 2009년 10월 개성공단 내 미등록 토지거래 허용이후 한국토지공사에 보고된 미등록 토지거래 내역도 총 5건에, 17.6%의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승률은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최초 분양되었던 04년 6월 이후 10년 7월까지 국내 공업지역 지가변동률 16.6%를 뛰어넘는 수치다.

세부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시범단지 3건, 본단지 1차 1건, 본단지 2차 7건이 거래되었고, 토지이용권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43.6%, 0%,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산 피격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등 남북 긴장고조에도 토지이용권 거래에는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두 달 뒤인 2008년 9월에 거래된 시범단지 부지의 경우 분양가에 비해 66%나 오른 값에 매매되었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채 안 된 올해 4월에만  4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3건은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하여 홍 의원은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거래가 활발한데다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는 것은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투자에 매력을 느끼는 업체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이 적극적인 관심을 쏟을 경우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한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이 적극적인 경협을 통해 북한의 자립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투자기회를 여는 상생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내 토지이용권 세부 거래내역]

연번	일 시	위치	분양가	거래가	인상률 (%)
1	’08. 2.20	본단지 1차	476,502,000	476,502,000	0%
2	’08. 5.16	시범 단지	364,007,000	364,007,000	0%
‘08. 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
3	’08. 9.11	시범 단지	149,149,000	250,250,000	67%
‘08. 12.1 北, 육로통행 제한조치 발표
‘09. 5.25 北, 2차 핵실험
4	‘09. 11.02	미등록	869,566,500	970,000,000	11%
5	‘09. 11.12	미등록	158,683,500	181,000,000	14%
6	‘10. 1.14	미등록	133,515,000	152,422,000	14%
7	'10. 1.19	미등록	212,724,000	277,000,000	30%
8	’10. 2.10	본단지 2차	872,395,000	971,930,000	11%
9	’10. 3.16	본단지 2차	213,368,000	277,808,000	30%
10	'10. 3.16	미등록	192,361,500	230,000,000	19%
‘10. 3.26 천안함 침몰 사건
11	’10. 4.9	본단지 2차	159,132,000	181,560,000	14%
12	’10. 4.12	시범단지	364,007,000	600,978,000	65%
13	’10. 4.12	본단지 2차	45,147,000	45,147,000	0%
14	’10. 4.22	본단지 2차	292,934,000	330,288,000	12%
15	’10. 5.11	본단지 2차	133,951,000	152,830,000	14%
16	’10. 5.22	본단지 2차	192,955,000	230,510,000	19%

*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3.3㎡(1평)당 분양가는 149천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