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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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공기업들…빚더미 상태서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

도로공사, 저탄소 녹색성장 위해 2천8백억 들여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최근 재무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성도 불투명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은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도공이 엄청난 투자비용과 기술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도로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인데, 개정안에는 도공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 운영 ․ 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

도로공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홍보한다는 취지에 따라 총 사업비 2,8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발전)에 진출할 예정이며, 공사법 개정은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도공이 2020년이면 2,74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내부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의 업무와는 무관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단 한 차례도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한다든지 연구용역을 해본 적이 없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도공의 사업전망 역시 설치면적․설치비․판매가 등을 일반부지에 정남향, 30~45도 각도로 태양 전지판을 최적화해서 설치했을 경우를 획일적으로 가정해 산출된 수치일 뿐”이라며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사용될 157만㎡의 폐도부지 가운데 정남향으로 30~45도 각도로 최적화해서 태양전지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부터 다시 하라”고 질책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사용되는 태양전지판은 강렬한 빛을 모으는 장치인데,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옆쪽 폐도부지에 이런 전지판이 설치될 경우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되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태양전지판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가능성도 제기했다.

“MB정권 출범이후 모든 부처와 기관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권 의원은 “도로공사는 도로의 건설 ․ 유지보수 ․ 관리에 신경 쓰고, 발전은 발전소에 맡기라”고 충고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거나 잉여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 첨】

직접투자에 따른 경제성 검토 [태양광]

○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이 가능한 잠재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태양광 분야에서만 47메가와트(MW)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연간 61,758MWh의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20년간 2,740억원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설치면적 (㎡)	시설용량 (MW)	투자비 (억)	유지보수비 (억/20년)	투자비 회수(년)	예상수익 (억/20년)	CO2저감량 (Ton/년)
470,000 (폐도의30%)	47	2,820	56	10	2,684	27,470

￭ 2010. 6 폐도 총 면적 : 1,572,408㎡

￭ 설치면적 : 1,572,408㎡ ×  30% = 470,000㎡

￭ 시설용량 : 470,000㎡ / 10㎡/kW = 47,000kW = 47MW

￭ 투 자 비 : 47,000kW ×  6백만원/kW = 2,820억원

￭ 유지보수비(20년) : 설치비 2,820억원 ×  2% = 56억원

￭ 년간발전양 :

47,000kW × 24h ×  365일 × 0.15(평균 이용률) = 61,758MWh

￭ 년간수익 : 61,758,000kW × 450원/kW = 278억원

￭ 예상수익(20년) :

278억원× 20년 - 2,820억원(투자비) - 56억원(유지보수비) = 2,684억원

※설치면적 10㎡/kW, 설치비 6백만원/kW, 판매가 450원/kW(공청회)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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