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2010년 10월 7일(목)

<국 세 청>

1. 매년 반복되는 세금 과소부과, 국세청 해결 의지 있나

1) 자체감사로 적발되는 과소부과 건수는 90%넘지만, 금액대비 비중은 70%에 그쳐

- ‘잔챙이’걸러내기에만 몰두한다는 방증

2) 감사원 감사와 비교되는 자체감사 결과조치

-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면 예외 없이 ‘징계’조치, 자체감사로 걸리면 기록에도 남지 않는 ‘경고’만

2. 국세청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

1)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이 적발되면...

법률엔 ‘징계부가금 부과하라’, 국세청은 ‘아직 시행령 없으니 봐주자’

2)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으면...

법률엔 ‘징계부가금 감면 가능’, 국세청 훈령엔 ‘징계부가금 전액 감면’

3) 현장에서 금품 받다 걸려 돈 돌려주면...

금품 수수자에겐 ‘돈 돌려줬으니 징계부가금 절반으로’, 금품 공여자에겐 ‘원칙대로 과태료 두 배’

3.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세금 매년 7조원씩 증발

1) 해외 사업 등 명목으로 고액체납자도 수시로 외국 드나들어

2) 결손이나 체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관리도 안돼

국세청 ‘과소부과’에 대하여

◦	해마다 국세청의 과소부과 또는 과다부과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나 과소부과의 경우, 올해는 상반기 적발 건수만으로도 이미	2009년 1년 동안의 적발 실적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임.

◦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세무 당국	에서 고의 또는 실수로 낮게 산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가.

◦	그렇다면, 이렇게 과소부과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행정과	납세자가 비리로 연결되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결국, 국세청 스스로 과소부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임.

◦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 보겠음.

◦	첫째,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이유가 나타남.

◦	해마다 국세청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치러지는데, 자체 감사	에서 적발되는 과소부과 건수는 90%가 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중은 70% 정도에 불과함.

◦	말하자면, 국세청 자체 감사는 이른바 “잔챙이”를 걸러내는 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임.

◦	그렇다고 하여 감사원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아님.

◦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지방국세청 기관 운영감사” 인원을 보면	대체로 14명 정도의 감사위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국세청의 자체	감사 인력과 비슷한 수준임.

◦	더군다나, 국세청은 일정 기간을 두고 실시되는 감사원 감사와는	달리 상시 감사 체제를 갖추고 있음.

◦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역을 비교할 때에도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남.

◦	감사원은 과소부과 사실을 적발할 경우 예외 없이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반면에,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과소부과 사실이 지적된 경우에는	99%가 경고를 받는데 그치고 있음.

◦	그런데 ꡔ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ꡕ에 따르면,	징계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성됨.

◦	아울러,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결과는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기록을 말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경고는 문자 그대로 경고에 그칠 뿐 “인사 및 성과기록”에	반영되지 않음.

◦	이렇게 가벼운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소부과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그 규모도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과소부과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인식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본 위원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와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에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10월 20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	하기 바람.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하여

◦	2009년, ꡔ조세범처벌법ꡕ을 전부 개정하면서,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음.

◦	올해부터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데, 실적이 있는가.

◦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중 일부에게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았음.

◦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양정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드는데,	모법인 조세범처벌법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임.

◦	따라서, 국세청 훈령인 양정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 아닌가.

◦	게다가, 국세청의 양정규정 부칙은 비록 시행일은 4월 1일이지만	1월 1일부터 발생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렇다면, 조세범처벌법 뿐만 아니라 국세청 훈령 또한 위반한 것	아닌가.

◦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또한, 세무공무원에게는 양정규정 미비를 들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면서도,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음.

◦	앞서 제시한 두 건의 사례가 어느 세무서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출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명백함.

◦	둘째, 국세청 훈령인 ꡔ징계부가금 양정규정ꡕ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	하고 있음.

◦	국세청의 ꡔ징계부가금 양정규정ꡕ은 비위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징계 요구권자가 아예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징계부가금 전액 감면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국가공무원법	조세범처벌법	징계부가금 양정규정 (국세청 훈령)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 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 수수 및 공여) ② 징계 대상 세무공무원이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 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부가금 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몰수나 추가 징수를 당한 경우를 포함 한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징계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전액 감면을 요구한다.

◦	그런데 ꡔ징계부가금 양정규정ꡕ의 모법인 ꡔ조세범처벌법ꡕ에는 같은	경우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말하자면, 국세청 훈령만 예외적으로 상위법인 ꡔ조세범처벌법ꡕ과	ꡔ국가공무원법ꡕ을 무시하고, 일반 국가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세무공무원만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임.

◦	심지어, 국세청 훈령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전액감면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 대상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게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무	라는 해석밖에 되지 않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참고로, 징계부가금 감면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징계 대상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합계액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감면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는 물론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임.

◦	셋째, 훈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터무니없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	예컨대, 세무공무원이 7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다가 현장에서 적발	되었는데, 적발된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징계	부가금을 차감하여 부과한 사례가 있음.

◦	물론, 징계부가금을 차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징계부가금 양정규정

제5조【징계부가금 양정】

②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을 반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차감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과오를 반성하면서 자진하여 반납하는	자에게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임.

◦	그런데, 국세청은 현장에서 적발하여 금품을 반환한 자에게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금품 수수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금품을 반환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 할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금품을 반환하였다고 징계	부가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것이 정당한 법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게다가,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는 공여액의	2배인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

◦	법률 제정의 취지에 따라 상위법을 위반하는 훈령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결과를 10월 20일 국정감사 이전까지 보고하기 바람.

국세청 체납 관리에 대하여

◦	해마다 7조원 수준의 결손처분액이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총징수결정액(a)			1,392,662	1,473,967	1,701,136	1,793,241	1,760,107	999,600
체납 발생 총액	계		192,954	187,191	187,051	193,560	206,685	133,447
	전년이월		39,724	46,321	40,570	35,747	39,080	41,659
	당년발생		153,230	140,870	146,481	157,813	167,605	91,788
정리 실적	계(b)		149,056	146,621	151,304	154,480	165,026	85,972
	현금정리		62,686	65,358	69,301	71,061	80,226	39,047
	결손처분(c)		73,964	69,835	68,710	69,577	71,110	38,907
		c/a(%)	5.3	4.7	4.0	3.9	4.0	3.9
		c/b(%)	49.6	47.6	45.4	45.0	43.0	45.3
	기타		12,406	11,428	13,293	13,842	13,690	8,018
미정리			43,898	40,570	35,747	39,080	41,659	47,475
주: 기타는 소송 패소로 인한 결정 취소액이며, 미정리는 차년도 이월 결정액임.

◦	말하자면, 당해년도에 걷어야할 세액의 3~5% 정도가 매년 반복적	으로 결손처리되고 있다는 것임.

◦	동시에, 2005년 이후 매년 정리 국세(당해 회계연도 정리 실적) 중	결손으로 처리하는 비중 또한 43%~49%에 달하고 있음.

◦	한마디로, 매년 정리 국세 중 절반 가까운 세액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임.

◦	한 두해 지적되는 일이 아닌데, 매번 국세청은 체납자 사후관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 재산이나 소득이 포착되면 결손처분을 취소	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사라지는 돈’은 아니라고 주장	하여 왔음.

◦	물론 결손처분액이라고 해서 모두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그러나 사후징수라는 게 어디까지나 국세청이 체납자의 은닉 재산	또는 소득을 제대로 포착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	그런데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체납액과 결손	처분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사후추징액은 매년 감소	하고 있는 추세임.

◦	체납결손액과 비교할 때에도 국세청이 사후 추징하는 세액은 매년	10% 남짓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연도별 사후 추징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체납발생액	192,954	187,191	187,051	193,560	206,685
결손처분액(a)	73,964	69,835	68,710	69,577	71,110
사후추징액(b)	8,656	7,843	13,088	10,071	9,580
결손액 대비 사후추징(b/a)	11.7	11.2	19.0	14.4	13.4

◦	결국, 국세청이 체납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닌가.

◦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음.

◦	첫째,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임.

◦	국세청의 체납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체납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에서부터 나타남.

◦	실제로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해외 사업이나 고충 등의 명목으로	출국규제가 해제되면서 수시로 외국을 드나들고 있음.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및 해제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882	9,700	7,668	9,005	9,792
출국 규제자	2,218	2,021	3,150	3,501	2,132
규제 해제자	458	505	493	2,836	836
주: 2008년에 출국규제 해제가 많은 이유는 여권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제한 근거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한 일괄해제(1,895건) 때문임.

<출국규제 해제 사유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출국규제 해제자
	계	기간만료	납부	고충청구	해외사업	시효소멸	기타
’05	458	418	16	8	5	1	10
’06	505	423	22	14	3	31	12
’07	493	263	25	7	9	145	44
’08	2,836	772	11	21	28	93	1,911
’09	836	609	60	53	86	8	20
주: 기타는 병치료, 채권확보, 부과취소 등의 사유임.

◦	게다가, 출국 규제자는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출입국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음.

◦	둘째, 결손이나 체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체계적으로 관리	하지 못하고 있음.

◦	예컨대, 결손처분액 중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 처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자료추출이 어려워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답변임.

◦	실제로 자료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 특유의	자료 제출 거부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효완성	으로 인한 결손처분 현황 정도는 평소 파악하고 있어야할 기초적	자료 아닌가.

◦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니, “탈세자에 대한 엄정 과세”를 국세청의	핵심 가치로 소개해 놓았음.

◦	기본적인 체납관리조차 제대로 안하면서 국세청의 핵심 가치로	“탈세자에 대한 엄정과세”를 내놓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