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10. 10. 11(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 788-2150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국민연금, ‘고객만족도 조사’ 높이려 조직적 개입!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 최영희의원, “시험보기 전 반 평균 높이려 같은 문제로 모의고사 본 격”

- 현 이사장 취임 후 과도한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 이사장 스스로 책임져야...

국민연금공단이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공단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고된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169개 기관이 참여한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입수한 국민연금공단 고객지원실에서 작성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관련 유의사항’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기획재정부 주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각 지사에서 ‘홍보 및 파트너쉽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를 위해 기재부에 제출한 58만 1천 건의 고객 명단을 똑같이 각 지사로 보내는 등 고객정보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홍보문 발송과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집중 홍보를 하는 것은 시험보기 전 반 평균 점수를 높이려고 같은 문제로 몰래 모의고사를 보는 격”이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왜곡․조작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는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홍보안내문 발송’과 ‘유선’ 및 ‘방문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연금수급자의 경우 대상자가 적은 “장애→유족→노령연금 수급자 순으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경우는 “가입자 지원실에서 일괄 안내문 발송(10월 20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유선 및 방문활동만 실시해 줄 것” 등 홍보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업무처리를 공식적인 결재라인을 통한 공문서로 처리 한 것이 아니라 개인 메일로 발송하는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려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의원은 “현 이사장 취임 후 과도한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라며, “지난해 천안지사에서도 내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편지를 보낸 지사장이 국민연금공단 내부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사장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