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5(화)

* 국정감사 분석자료 - 18편

“ 혈세투입된 농진청 특허출원 연구과제, 대부분 활용안되는 기술뿐 ”

농촌진흥청 특허출원 기술 중 17.2%만 활용 !

- 2009년에 총 325억원 혈세투입된 261건 특허출원 중 45건만 이용 -

- 영농기술 개발․보급위한 농촌진흥청, 영농현장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과제 많아

-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농촌진흥청 R@D 전체예산은 3조 357억원에 달해...

-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농촌진흥청의 특허출원 연구과제 투입예산 2,274억원

- 지난 10년간 농진청이 특허출원한 기술 가운데 실제 활용된 연구기술은 319건

- 지난 10년간 2,274억원 투입된 특허출원 연구기술 중 사용비율 28.6%에 불과해

- 현장 따로, 연구따로식의 농촌진흥청 영농기술 연구, 국민혈세 낭비 소지많아...

- 건수 채우식의 탁상행정 연구개발 지행하고, 영농현장 우선 고려한 연구개발해야

영농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무 등을 하는 농촌진흥청이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R@D 예산을 투입한 연구과제들이 실제로 영농현장을 위하기 보다는 단지 연구건수 채우기 식의 연구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의 특허출원된 연구기술의 영농현장에서의 사용비율이 지극히 저조해 연구과제의 효율성마저 의구심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진청의 특허출원 연구개발 기술의 실제 사용비율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2009년)까지 10년간 농촌진흥청의 R@D 전체예산은 3조 357억원에 달했으며, 특허출원을 한 연구기술은 총 1,11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허출원을 한 연구기술에 소요된 예산은 10년간 2,274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특허출원 연구기술 가운데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은 특허출원된 전체 기술의 28.6%인 단지 319건에 불과하다

2009년의 경우에도 농촌진흥청의 전체 R@D 예산은 4,333억원에 달했으나 특허출원한 연구기술은 261건으로 2008년에 19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261건의 특허출원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32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된 특허출원 기술은 전체 특허출원 기술의 17.2%인 4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특허출원된 연구개발 기술 건수대비 실제 사용비율은 2007년 25.6%, 2008년 22,5%과 비교해 보면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농진청의 특허출원된 연구과제가 실제 농촌과 농업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연구과제 건수 채우식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R@D예산이 투입된 특허출원 기술이 영농현장에서는 외면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 농촌진흥청의 지난 10년간 출원건수 대비 실시특허 사용비율

(단위 :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출원건수	59	77	81	47	61	69	136	133	191	261	1,115
R&D 예산	1,871	2,113	2,439	2,645	2,924	3,044	3,381	3,673	3,934	4,333	30,357
*출원소요 예산(A)	140	158	183	198	219	228	253	275	295	325	2,274
실시된 특허건수	18	30	28	20	28	20	53	34	43	45	319
사용비율(B)	30.5	39.0	34.6	42.6	45.9	29.0	39.0	25.6	22.5	17.2	28.6
(A) X (B) (억원)	42.7	31.6	63.3	84.3	100.5	66.1	98.6	70.4	66.3	55.9

자료 : 농촌진흥청 2010

** 출원예산 산정 : 농진청 R&D 전체 예산 중 출원비율(7~8%인 7.5%로 환산)을 환산하여 계산함.

실제 농진청의 특허출원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산술적 계산법에 따르면  2009년도 출원품목 대비 실시특허 사용비율은 17.2%에 불과하여 효율성을 계산(325 X 17.2)하면 55.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2008, ’2009년도 특허는 출원내용이 비공개이므로 정보공개 이후(출원 후 1년 6개월) 본격 사업화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농진청의 특허출원 사용비율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농진청이 자체적으로 현장에서의 확인 및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출원건수를 높이는데만 급급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혈세가 투입된 농촌진흥청의 R@D 과제 가운데 특허출원 한 기술의 실제 활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1항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농업과 농촌,농민을 위한 각종 영농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막대한 R@D 예산을 투입해서 특허출원한 연구기술들이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지 연구건수 채우식의「현장따로, 연구따로식」의 탁상행정식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허출원한 연구기술의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농진청이 특허출원에만 주력할 뿐 특허기술의 현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2004년 한 때 45.9%에 까지 육박했던 사용비율이 점점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방치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진청 특허출원의 실제 사용비율을 높여 R@D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현장따로, 연구따로’의 근무행태와 연구방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등 농진청의 본연의 업무인 R&D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