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수산과학원/동해어업지도사무소

2010. 10. 20

국회의원 황영철

(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

❚ 수산과학원 시험연구장비, 시험조사선 관리 부적정

수산과학원,동해어업지도사무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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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 동해수산연구소 등 9개 연구소에서 수산자원 양식연구, 환경 및 생명공학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 장비들을 관리, 활용하고 있음.

❍ 연구소에서 시험연구장비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물품관리법 제 22조와 35조 및 불용품처분지침의 규정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드로 관리 전환하거나 매각 등을 추진함으로써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시험연구장비가 활용되지 않은 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수산과학원에서는 장비 관리전환이나 매각조치 등을 하지 않아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고가의 시험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았음.

사용부서	품명	취득일자	취득가액	내용연수	용도	상태	미사용 시점	미사용 사유	처리결과
동해수산연구소	원자흡광분석기	‘99.12.9	1억 84만원	10년	미량금속분석	활용가능	‘05.1.17	연구원 부재	본원 식품안전과로 이관
병리 연구과	표준발효실험 유니트	‘02.8.13	5,156만원	10년	발효조	활용가능	‘06년 추정	대량세균배양용장비이나 배양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미사용	본원 식품안전과로 이관
해양 연구과	분광 광도계	‘99.2.1	2,561만원	11년	시료분석	활용가능	‘06년 추정	컴퓨터 연결부품 고장으로 미사용	매각처리
합 계			1억 7,801만원

❍ 원자흡광분석기의 연구 1999년 당시 필요에 의해 구입한 이후 담당연구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분광광도계의 경우 부품을 구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했다고 함.

❍ 현재 원자흡광분석기와 표준발효실험유니트는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본원 식품안전과로 이관였고, 분광광도계는 매각처리 했음.

❍ 2009년 5월 12일 감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등 3개 기관에 확인한 결과 2005년 2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미사용 중인 위 3종의 시험연구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등 시험연구장비가 필요한 위 3개 기관으로 관리전환을 했더라면 예산을 들여 새장비를 구입하는 일 없이 시험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임.

❍ 또한 시험조사선인 탐구 1호(2,180톤)는 2005년부터 원양자원조사에 민간어선을 사용함에 따라 역할이 축소되고, 동, 서, 남해 및 동중국해에는 2008년 5월 새로 건조한 자원조사전용선 탐구 20호가 전담대체 운영되어 탐구 1호의 역할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탐구 1호를 2009년에 들어서야 동해사무소 어업지도선으로 이관하였음.

< 탐구 1호 운항실적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59일	84일	105일	94일	90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이관
원 양	98일	-	-	-	27일
근 해	61일	84일	105일	94일	63일

▶ 고가의 시험장비 및 시험조사선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수산과학원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부당 사용 등 직원 비위사실 만연

○ 국립수산과학원은 2006년부터 2010년 4월까지 436개의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간접경비 11억 646만원을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각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좌로 지급 받아 임의 사용해오다가 2010년 5월 감사원의 농림수산식품부 기관 운영 감사에 적발됨.

○ 「국가재정법」 제17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은 간접경비를 국고로 세입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4억 9,198만원 중 11억 646만원을 16개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이를 간접경비 전용카드를 통해 집행했음.

○ 한편 간접 경비를 직접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함.

- 2007년부터 4년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유사업평가를 위해 방문한 자체평가위원에게 오찬, 만찬, 식비, 숙박비, 여비 등의 접대성 경비로 696만원을 집행

- 수산과학원의 오찬, 만찬, 회식비 등으로 2억 4,043만원 사용

- 포상금 등으로 4,614만원 사용

- 홍보 기념품, 선물 구입비 등으로 2억 1,631만원 사용

- 대내외 행사지원비 2억 2,550만원 사용

- 심지어 일용직 인건비로도 1억 9,688만원이 사용

▶ 총 9억 3,222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셈.

▶ 국고로 당연히 들어왔어야 할 세입 항목이 엉뚱하게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업무집행비로 둔갑되어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징계도 없고 남은 금액의 국고 세입만으로 마무리 되었음.

▶ 국고 수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자 다수 직원들이 비리나 부조리에 만연되는 이유라고 생각됨.

○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의 농림수산식품부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징계 8명, 경고나 주의 209명, 시정과 개선 37건 등으로 1억 5,900만원이 환수조치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2009~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결과>

구분	징계	경고․주의	기관경고 (기관주의)	시정․개선 등	환수액
합계	8명	209명	4건	37건	15,900만원
본원	6명	161명	3건	20건	14,200만원
소속기관	2명	48명	1건	17건	1,700만원

○ 이 외에도 해경 수사에서 비위 관련자가 다수 적발되어 수사 통보를 받고 해당 공무원 4명에 대한 파면 등의 징계도 있었음.

▶ 정원이 610명, 현원이 592명인데 단순 계산으로 이 중 36.7%인 217명이 징계, 경고, 주의를 받은 것인데 이는 2년간의 감사 실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임.

▶ 2010년 6월 원장이 새로 취임했음. 조직기강을 바로잡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어병정보센터 관리 소홀

○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민들이 어병정보를 손쉽게 얻고 간단한 자체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03년 어병정보센터를 구축했음.

○ 그런데 어병정보센터에 접속해 진단서비스 항목에 들어가 어종별로 증상을 진단하고 최종 결과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면 전 어종의 모든 결과 사진들이 엑스박스로 나오면서 사진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월 10일 해당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가 고객센터에 이미 제보를 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 만약 인터넷 설정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해결 방법에 대해 공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공지도 찾을 수 없었음.

○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용’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페이지가 구축되어 구축비용이 얼마인지도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매월 66만원의 홈페이지 관리비를 해당 업체에 지불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대체 월 66만원의 비용으로 무슨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왜 문제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해 홈페이지 개설의 취지대로 어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기 바람.

■ 수산과학원은 부경대학교 출신 연구원만 뽑는가?

○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재직 중인 연구직공무원의 현원 308명 중 부경대학교 출신은 159명으로 51.8%를 차지함.

○ 또한 2000년 이후 연구직공무원들의 출신학교 변동 추이를 살펴보아도 매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의 여지가 없음.

<연도별 재직 연구직 공무원의 출신학교(학사) 분포>

구분	계	부경대	제주대	부산대	방통대	인하대	기타대
2000	282	154 (54.6%)	36 (12.8%)	12 (4.3%)	32 (11.3%)	7 (2.5%)	41 (14.5%)
2005	297	152 (51.2%)	33 (11.1%)	16 (5.4%)	28 (9.4%)	10 (3.4%)	58 (19.5%)
2006	305	155 (50.8%)	33 (10.8%)	18 (5.9%)	27 (8.9%)	11 (3.6%)	61 (20%)
2007	302	155 (51.3%)	33 (10.9%)	17 (5.6%)	25 (8.3%)	10 (3.3%)	62 (20.6%)
2008	302	155 (51.3%)	33 (10.9%)	19 (6.0%)	21 (6.8%)	10 (3.3%)	66 (21.5%)
2009	307	157 (51.1%)	34 (11.1%)	19 (6.2%)	21 (6.8%)	10 (3..3%)	66 (21.5%)
2010	307	159 (51.8%)	30 (9.8%)	22 (7.2%)	20 (6.5%)	10 (3.3%)	66 (21.4%)

▶ 물론 부경대학교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의 역사적으로 볼 때 수산 연구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 기관에 특정학교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최근 5년간의 신규채용 연구사의 출신학교 분포를 보더라도 50명 선발에 딱 절반인 25명이 부경대 출신으로 채용되었음.

<최근 5년간 신규채용 연구사의 출신학교(학사) 분포>

구분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합계	50	13	9		18	10
부경대	25	7	4		9	5
부산대	8	3	2		1	2
제주대	3		1		2
인하대	2	1			1
여수대	2		1		1
군산대	2	1			1
경상대	2					2

○ 단순히 부경대의 지원자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채용에 총 575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 28.7%인 165명이 부경대 출신이었음.

▶ 전체 지원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채 안되는데 채용된 인원은 전체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부경대 출신을 의도적으로 우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함.

▶ 향후 수산과학원의 인적 구성이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외국어 전문 인력 없는 외국 어선 단속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외국 어선의 국내 해역 불법 조업 등을 감시,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중국과 일본 어선에 대한 단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외국어 전문 인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현재까지 외국어 전담 인력을 채용한 사례도 없음.

○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2008년 이후 단속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례는 2008년에는 없고 2009년에 중국 어선 3건, 2010년에는 중국 어선 1건이 전부로 의사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됨.

○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2009년 2월 이후 행정 인턴을 활용하여 중국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매년 주기적으로 외국어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경우와 확연이 대비됨.

○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국외훈련을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2011년에 1명이 파견될 예정으로 자체적인 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담당자들이 외국어를 잘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로 가급적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최소 필요한 외국어 전담 인력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승무원 복리 수준 높여야

❍ 현재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는 34척에 총 483AUDD이 근무하고 있으며 1척당 약 14명정도 수준임.

❍ 승무원들은 먼 바다(근해) 위주 장기출동에 따른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EEZ, 특정해역 등 근해위주의 임무 수행으로 1항차당 평균 10일을 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체력저하 및 피로누적

※ 지도선 1척당 10～15명이 승선하여 연평균 160일, 항차당 8～10일 출동

< 어업감독공무원 공상 및 사망 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공 상			사 망
	계	동해소	서해소	계	동해소	서해소
합계	67	34	33	2	2
2005	18	13	5	-	-	-
2006	7	5	2	1	1	-
2007	15	3	12	1	1	-
2008	12	7	5	-	-	-
2009	11	4	7	-	-	-
2010	4	2	2	-	-	-

❍ ’95.3월 불법조업중인 국내어선 단속중 동해소 어업감독공무원 1명이 흉기로 사망했으며,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감독공무원 483명중 5년간 약14%에 해당하는 인원인 67명이 사고(부상, 사망 등)가 발생함

❍ 그러나 급여와 관련해서는 해경함정의 순경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과의 급여 비교표(9급기준)

2009년 2월(9급․순경 6호봉)기준                                    (단위 : 원)

수당 내역	어업지도선 (9급 6호봉)	해경함정 (순경 6호봉)	비 고 (차 액)
계	2,397,990	3,044,510	△734,520
봉급	1,085,200	1,160,300	△75,100
가족수당	60,000	0	동일
기술업무수당	0	20,000	(8급이하 : 20,000) (경위이상 : 30,000)
기술업무수당(가산금)	0	30,000	△30,000
선박함정수당(출동가산금)	98,000	105,000	동일
선박함정수당	20,000	92,000	△72,000
위험수당	50,000	50,000	동일
대민활동비	0	200,000	△200,000
치안활동비	0	170,000	△170,000
시간외수당	359,580(60시간)	424,910(67시간)	(9급 단가 : 5,993원) (순경 단가: 6,342원)
야간수당	143,850(72시간)	147,980(70시간)	(9급 단가 : 1,998원) (순경 단가 : 2,114원)
휴일수당	45,140(1일)	95,550(2일)	(9급 단가 : 45,147원) (순경 단가 : 47,775원)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동일
교통보조비	120,000	120,000	동일
직급보조비	105,000	105,000	동일
가계지원비	181,220	193,770	동일

❚ 인공어초 사업 부실, 사후관리 더욱 철저히 해야

시도	합계('09까지)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계획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합계	847,462	672,160	175,302	725,809	574,785	151,024	40,335	32,267	8,068	40,253	32,229	8,024	41,065	32,879	8,186	40,174	32,139	8,035

❍ 수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을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40년전부터 현재까지 8,475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매년 400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음.

❍ 현재까지 인공어초가 설치된 곳은 30만 6,751ha임.

(단위 : ha)

시도	적 지	시설현황							비 고
		‘09까지 합계	'05까지	‘06	‘07	‘08	‘09	‘10계획
합계	306,751	206,939	188,028	5,450	4,698	3,965	4,798	6,170

❍ 인공어초어장관리조사는 11개 시․도에서 수산과학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 지역의 인공어초 사업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어초제작 업체의 부실 제조, 어장관리허술,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조사기관	적 발 내 용	관련자	처분결과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청	○ 05 전라남도 인공어초 사후관리 조사용역 -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담당자 2명	선고유예, 추징금6백만원 (정직2월)
제주지방 검찰청	○ 제주도 인공어초 어장관리 조사용역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된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처사후 수뢰)	당당자 1명 업체 1명	징역2년(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60시간 (파면)
인천지방 검찰청	○ 인공어초 사업 지원해 주는 대가에 따른 뇌물수수 -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행사,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담당자 1명 업체 2명	징역2년6월, 추징금50백만원 (해임)

❍ 실제로 인공어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있음.

❍ 사진은 폐조류용 요철어초인데 제대로 세워 폐조류가 붙어야 하나 아무렇게나 모래위에 던져버려 실제로 모래에 파묻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물고기들의 산란장소로 이용하기 위한 어초 역시 그물망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초들이 모두 부셔져서 실제로 바닷가의 쓰레기로 전락하여 어민들의 그물을 찢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음.

▶ 인공어초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