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4 (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가면이 벗겨진 ‘MB물가지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5배! -MB지시로2008년 3월부터 관리된 MB물가지수 52개 품목 19.1% 상승!-
2.	경제교육협회 설립, 교육기관 지정 등 ‘보이지 않는 손’ 의혹 -주관기관 선정 전 ‘대통령 최측근’단체 고문 취임, 힘 실어주기 등 자행! -
3.	MB집권 2년 반 재정․예산, ‘MB공약’없는 ‘MB예산’ -완전히 자취를 감춘 747 공약 등 ‘MB공약 없는 2011년 예산!’-
4.	한국경제교육협회 3년 동안 191억 원 국고 퍼붓고, 교육실적은 ‘낙제점’
5.	서민 울리는 공공요금 인상, 원가 검증부터 제대로 돼야 ! -‘친서민’외치던 정부 7.28재보선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악용된 공공요금 원가공개, 원가검증제도 마련돼야!-
6.	연간 2200만부, 국가예산으로 발행되는 한국경제교육협회 ‘아하경제’신문의 실체!

가면이 벗겨진 ‘MB물가지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5배!

-MB지시로2008년 3월부터 관리된 MB물가지수 52개 품목 19.1% 상승!-

-실제 소비자 가격 반영 여부도 미지수, 소비자물가-생활물가-MB물가 차별성 없어!-

-“향후 물가관리에 있어 지수 말고 실제 데이터(가격)도 같이 공개돼야!”-

▢ 2008년 3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필수품목 50여개 집중관리 지시”

⇒ 다음날 기획재정부 50개 품목 발표, 10일 뒤 국무회의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 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의결, ‘52개 생활필수품목’을 집중 관리대상 선정함

❍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물가지수’ 관리가 시작된 2008년 3월 이후 현재(2010년 9월 기준) 19.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동기간 8.7%상승

⇒ MB물가 관리정책 실패의 전형을 보여줌, MB물가지수가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보다 2.5배 이상 상승한 것임

❍ 'MB물가지수‘ 관리품목 52개 중 48개가 상승, 하락한 품목은 단 4개(밀가루, 쌀, 이동전화통화료, 라면)로, 관리 품목대비 상승률은 92%임

‘MB물가지수’ 관리대상 52개 품목 중 상승률 상위 10개 품목

▢ ‘MB물가지수’ 상승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상승률이 72%에 달함, 대부분서민생활에 밀접한 물품인 점을 감안하면 ‘MB물가지수’가 도리어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 된 상황임

⇒ 또한, 9월 지수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배추, 무 등 최근 급등하고 있는 신선식품 가격상승이 반영되면 10월 지수는 더욱 악화 될 것이 자명함

▢ 지난달 2일 이명박 대통령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인데,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20%이상 오른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물가를 얘기할 때 생활물가 상승률부터 말하고 전체 물가 상승률을 말하라”고 지시함

❍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생활물가지수’ 급격하게 상승했음, 특히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생활물가 ‘식품’ 부분은 전월대비 4.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MB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를 봤을 때 오히려 대통령 발언이 결과적으로 시장 물가에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하늘 모르고 치솟는 신석식품 물가 관리 능력에 정부 대응에는 물음표 일 수밖에 없음, 보다 근본적인 신선식품 물가 관리 대책이 필요!

❍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채소 가격은 다음과 같음

배추

양배추

※ 배추와 양배추는Kg기준으로 하면 배추가 3432원, 양배추가 2613원으로 환산 가능함 ⇒대통령의 “양배추 김치 발언”당시 네티즌들은 배추김치 1포기만큼의 양을만들기 위해서는 양배추 2~3개가 필요하다고 비판한 바 있음

상추

시금치

무

▢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실제 통계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발표 ‘물가지수’와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 가격은 차이가 있음

⇒ 단순히 ‘MB물가지수’라던지 ‘생활물가지수’라는 던지기식 발언이 아니라, 실제 물가지수를 발표할 때 ‘실가격’을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음

⇒ 중구 난방식으로 발표하는 기관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문제점도 보완할 필요 있음

※생활물가지수

*중구난방 사례

- 통계청 세부 데이터는 배추가 1kg당 가격인 반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1포기 가    격으로 산정 통계, 무와 양배추 역시 마찬가지의 차이가 있음

- 그렇다보니 가격산정에서도 2010년 9월 배추 가격이 통계청은 2224원, 농수산물유통    공사는 상품7,021원 중품4,745으로 산정됨

- 기준이 1kg으로 동일한 마늘의 경우는 통계청이 1만 1688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상    품 1만 1518원 중품 8721원으로 괴리가 더 작음

⇒ 따라서 정부산하 기관 통계에 대해서 서로분야와 업무가 다르더라도 기준 ‘수량’과 상품수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채소가격과 4대강사업 연관성 정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채소재배 면적이 전체의 1.4%인 3,662ha수준으로 채소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

⇒ 그러나 이수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리 대상지를 제외한 것임, 엄청난 규모의 준설토(서울 남산의 11배, 5억7000만㎥)가 현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고, 이를 통해 사라진 채소․특작 재배 면적은 957ha임

정부 대변지인 ‘공감’에도 농지리모델링 과정에서 사라지는 시설하우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시설하우스가 다수 사라지고 있음

⇒ 또한 국토부의 4대강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농경지 면적이 전체 17,750h, 그러나 농림부는 실제보상 면적인 완료 면적인 6,957ha을 기준으로 삼았음, 그러나 마스터플랜과 실제 보상지와의 오차인 10,966ha는 하천부지 불법점용 영농부지로 판단가능하고 이중 70%를 채소 경작지로 보면, 실제로는 12,295ha 4.7%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옴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채소재배면적 추산]

구분	농식품부 발표 면적	누락면적 중 70%	농경지리모델링	총계
면적(ha)	3,662	7,676	957	12,295

▢ 채소가격 안정은 가능한가?

❍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무와 배추는 10월 중순 이후 준고랭지 및 가을 물량이 출하되면,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시금치 상추도 더위가 끝나면서 작황이 좋아있고 있다. 10월 물가는 3%초반으로 전망”했음

❍ 그러나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큼, 또 정부가 배추(27%), 무(30%)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고, 중국 김치 100t과 무 50t을 들여온다고 하나, 현재 국내 수급 부족 물량은 1만 2000t규모로 예상돼 효과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큼

⇒ 채소 가격의 경우 조그만 수급차이에도 가격차이가 매우 큰 품목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발표 자료를 보면 배추의 경우 8-9월 반입물량이 작년대비 17.7% 감소한 데 비해 도매가격은 170.3%나 상승했고, 상추는 37% 반입물량 감소로 가격은 790%나 상승, 양배추는 2.9% 감소에 262.6% 도매가격 상승이 있을 정도로 수급에 민감함, 그런데 정부의 수급대책은 매우 단기적이고, 부실한 것임

▢ 대통령, 정부 공직자, 여당 대표의 발언도 치솟은 물가만큼 소비자의 마음도 멍들게 했음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주방장을 불러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고 말했다 함

❍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30일 MB시선집중 등 라디오에 출연해 "수요측면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릴 것은 조금 부족하면 한 포기 덜 담그기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발언함

❍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KBS라디오에 출연 “국민 여러분께서 보름만 힘드시더라도 기다려주시고, 김치 같은 것 드시고 싶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함

⇒ 일반 시민들은 김치조차 먹기 어려워진 실정에 “복창” 터지고, 급식소 등에 김치를 납품 영세영자들은 “거꾸로” 쓰러져가고 있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지는 못할망정 ‘말로서’ 국민에게 상처로 주는 행위는 무엇보다 조심해야할 것임

협회 설립, 교육기관 지정 등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 ’작용

▢ 교육주관기관 선정되기도 전에 대통령 최측근이 고문취임, 힘 실어주기 나서

❍ MB정부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큰 액수의 예산지원을 법적근거를 만들면서까지 민간단체를 주관기관으로 (사)한국경제교육협회를 선정

☞ 08.12.15 협회가 사단법인 허가 신청시 기획재정부 내부 검토의견서에 ‘한국경제 교육협회’

를 미리 지정, ‘조속한 허가’ 필요성이 제기돼 있음

☞ 08.11.17 국회에 제출한 「경제교육지원법」안 내용 중 ‘비용추계의 전제’라는 검토의견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은 08.12월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으로 09년 최초 사업계획을 기준, 동 수준

의 사업이 매년 3%씩 점진적 증가 가정하고 산정’ 이는 (사)한국경제교육협회가 창립(12.15)하

기도 전인 ‘12월 설립될 예정’으로 표기한 것으로 사전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기재부가 법안과 관련 지적에도 불구, 「경제교육지원법」 국회 제출 후(11.17), 한국경제교육

협회 창립(12.5) 및 법인허가(12.15)에 불과 한 달이 걸림 또한 기재부의 ‘주관기관’ 선정 공모

를(‘10.5.8)한 이후 3곳이 공모에 응했으나(마감 5.20)불과 이틀 만에(5.22)한국경제교육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선정⇒ 이후 (12.5)황영기 초대회장 선출, 사무총장 선임등)

☞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협회가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도 전에 협회고

문에 공개적으로 취임(‘09.3.26)⇒기재부 특혜 입법, 특혜 선정 의혹의 핵심!

⇒ 기획재정부의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추진당시부터 이미 새로운 협회(한국경제교육협회)를 염두해 두고 법적근거를 만들고 형식적 공모 절차 등 속전속결로 협회지정을 서두른 의혹있음

▢ KDI 등을 제치고 선진연대 출신 정인철 前비서관 측근, 사무총장 투입

⇒ 현 사무총장은 국정원 산하 비공개 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이해도 의문,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임

❍ 당초 ‘경제교육단체’ 설립은 기존 ‘경제교육협의회’측이 사무국 역할을 해왔고 권위와 노하우를 갖춘 KDI 경제센터측이 인력, 조직, 정관작성 등을 주도해왔고, 설립이후도 KDI중심 운영계획이었음⇒ 그러나 현 사무총장이 낙하산 들어오면서 운영방향이

☞ 현 사무총장은 정인철 前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과 한국능률협회때부터 10년 이상 같은 업종

에서 종사한 측근 인사임

☞ 현 사무총장은 관련자료에 의하면(경력,저서등 관련 별첨자료 참조) 한국능률협회에서 일본 현

지 국제회의, 연수등을 주관해왔고 그의 특기는 일본어(저서출간)로 일본현지 사정에 밝다는 것

으로 알려져 있음

특이한 것은 과거 (주)통일정책연구소에서도 일본어 통역 및 번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통일정책연구소’는 국정원 산하 비공개 연구소로 탈북자중 고위층 인사들을 모아 대

북문제 연구, 대북정보 수집분석등 북한문제 전문연구기관으로 국정원 기구로 알려짐.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로 개칭 활동중(황장엽 前노동당비서가 한때 이사장)

돌변함

❍ 전병헌 의원은“법제정과 협의 설립, 비영리단체에 대한 엄청난 예산지원 과정을 보면 상식을 뛰어 남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협회 설립 당시 과정과 의사결정자들의 면면을 보면, 영포회 등의 국정논단 세력 인맥에 의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함

한국경제교육협회 설립과정 주요 일지

시기	추진 내용	비고
08.9.26	기재부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보도자료 배부통해 ‘협회’관계 예산지원뜻 밝힘
08.11.17	기재부 경제교육지원법안 국회제출
08.12.5	(사)한국경제교육협회 발기인, 창립총회	황영기 초대회장, 박00 사무총장 선임
08.12.15	(사)한국경제교육협회 사단법인 신청 및 허가취득
09.1.13	경제교육지원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관리감독 강화위해 매년 실적보고서 제출의무화	일부 수정통과
09.3.26	협회 1차 정기총회 및 이사회개최	곽승준 고문취임
09.5.6	기재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공포	대통령령
09.5.8	기재부 국민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공모	11일간
09.5.20	응모기관 3곳,서류심사
09.5.22	경제교육협회 주관기관 지정

※당초 「경제교육지원법」비용추계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소요액	경제교육 주관기관	1,200	1,233	1,267	1,302	1,338	6,340
	지역경제교육센터	500	650	680	680	680	3,190
합 계		1,700	1,883	1,947	1,982	2,018	9,530

MB집권 2년 반 재정․예산, ‘MB공약’없는 ‘MB예산’

- 후보MB “공무원 동결, 작고효율적인 정부로 20조원 예산 감축” 발언은 어디로?-

-“국가채무 300조원수준 유지”공약도 유명무실, ‘747공약’도 용도 폐기!-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당시 각종 발언을 통해,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 “예산 10%, 20조원 절감”을 약속했음,

국가 채무 또한 300조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음

❍ 한나라당이 발간한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서점판매 분 공약집)을 통해‘43대 과제’로 ‘예산 20조원 절약!’을 약속, 세부내용으로 “2009년 기준예산의 10% 상당인 20조원 절감”, “참여정부 출범 이후 15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를 현행 300조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 주요 발언

o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95만 명)에서 동결하는 동시에 국가예산을 10%절약 하겠다”(2007.11)

o “국가살림을 조금만 알뜰하게 하면 10%줄일 수 있다”(2007.12)

o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2008.2)

o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이 급증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각종 위원회가 마구 생기면서 정부 기능 중복과 혼선이 발생”, “각종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겠다”(2007.11)

□ 2011년 예산 절감은커녕 최초 300조원 돌파, ‘일반공공 행정분야’ 7%증가! 국가부채 역시 급증! ‘예산․재정’ MB공약은 “껍데기”도 남지 않음

❍ 2007년 302조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2011년 4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MB집권 2년 반 동안 참여정부 5년의 증가분을 뛰어 넘은 것임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 증가는 가히 기하급수적임, 2007년 134조에 불과했던 적자성채무가 2011년에는 221조로 61%나 증가함은 물론이고, 그간 금융성채무 비율이 높았던 것도 적자성채무가 금융성채무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까지 나타남

*200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공무원 감축은 폐기된 지 오래고, 삭감한다고 지목됐던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도리어 9.7%상승한 53조 4000억 원을 편성함으로서 자신의 공약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

❍ ‘위원회 축소’ 공약 역시 거꾸로 되고 있음, 이명박 후보가 ‘위원회 축소’를 약속할 당시 참여정부 위원회 숫자는 416개(07년11월)였음, 그러나 현재 441개(9년12월) 수준,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19개로 582억 원 예산을 쓰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라진 MB의 ‘7%성장’, ‘747 공약’ 완전한 폐기

❍ 이명박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1번이 “7%성장, 300만개 일자리”임, 43대 과제와 92개 약속 중 첫 번째 역시 ‘7% 경제성장 달성’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연7%경제성장 달성,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강국 도약을 약속함

❍ 그에 따라 MB집권 첫해의 ‘2008~2012국가재정계획운용’에는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경제는 ‘12년까지 7%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해 나갈 것을 명시함

⇒ 그러나 ‘2010~2014국가재정계획운용’을 통해 대내외경제 여건을 통해 ‘2011년 이후 5%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수정됨

⇒ 이는 2007년 보고된 ‘2007~2011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회귀하는 것(2009년 이후 4%후반으로 성장률 수렴)으로 사실상 7%성장이 ‘빚’바라는 헛된 공약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임

❍ ‘2009~2013국가재정계획운용’에서는 2012년 성장률 예상수치를 5%로 수정, 지난 2월에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전2020’(10년뒤 성장률 5%)을 통해 “747이 폐기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음

⇒ 청와대는 이에 대해 2월18일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747공약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목표이고, 다음정권을 위해서라도 가야할 길이다. 폐기는 말이 안된다”고 일축한바 있음

Q. 장관, 2008년 제시했던 ‘7%성장’은 여전히 우리의 경제적 목표는 완전히 폐기 된 것인가?

Q. 이명박 정부의 예산과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산․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고려는 없는가?

⇒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당시 예산․재정관련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돼버렸음!

▢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2년 반 전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공약 이행 여부와 미이행, 불가능한 공약(空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할 것임

3년 동안 191억원 국고 퍼붓기, 교육실적은 ‘낙제점’

1)기획재정부‘13년까지 5년간 95억 지원계획보다 3년 191억원 지원, 이미 91억 특혜 지원

❍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했다고 하지만, 당초 비용추계보다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입법취지, 입법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것임

⇒ 「경제교육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주고있는 상황임

※ 기획재정부는 당시 제출한 법안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서’에서 비용추계의

전제로 “09년 최초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동 수준의 사업이 매년 3%씩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산정”한 것을 근거로 09~13년까지 연간 19억6백만 원가량의 재정지출을 예상하고 13년까지 총95억3천만 원을 예상한 것임

❍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실제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도는 KDI예산을 전용 ‘10억 7천만원, 2010년에는 8배나 증폭된 80억 4천만원 지원, 2011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술 더 떠 100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올려놓음

⇒ 2009년 5월 22일 주관기관 선정 후 활동한지 불과 1년 반 밖에 안 된 사단법인에 당초 계획 예산의 10배나 되는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임

2)기획재정부가 소관 다른 비영리단체에 주던 돈도 줄여가며,‘한국경제교육협회’에 속된말로 ‘몰빵’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소관 기타 비영리 협회 지원 현황

①(사)국제금융센터(99.4설립) 07년~10년(4년간) 총73억

②(사)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81.설립)07년~10년(3년간) 17억8천만원

③(사)조세정의를위한 한국납세자 연합회(99.설립)09~10년 3천6백만원 등.

❍ 기획재정부 소관의 비영리단체에 3곳은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기관들임, 이들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91억 원 지원에 그치고 해마다 감축하면서, 불과 일년 반밖에 안된 한국경제교육협회에 3년간 191억원 을 몰아줘 이들 단체보다 90억원이나 더많은 지원을 한 것임(3개단체 총금액은 ‘교육협회’ 총예산의47.6%불과)

3) 2년 동안 90억7천만원 들여, 온오프라인 교육했으나 수혜자는 총 7천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효과는 없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음

❍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활동은 기존 경제교육 사업을 해온 단체에 비해 초라한 수준 임,오래전부터 국민 경제교육분야에서 활동해온 한국은행, KDI, 금융감독원 등에 비해 권위와 전통, 노하우, 신뢰성, 국민호응도가 많이 부족하고 경제교육 실적과 대비할 때 투자에 비해 턱없이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낙제점’임

❍ 국감제출 자료에 의하면, 국민경제교육협회가 2년간 90억 7000만원으로 2009년 부터 실시한 경제교육 실적은 △ACE봉사단 강연 등 7개 프로그램에 1,482명, 2010년엔 기업현장 체험 등 8개 프로그램에 5,100명 등 2년간 총 6,582명을 교육(온, 오프포함 약7천명)

⇒ 반면, 한국개발원은(KDI, 08~10.9현재) △오프라인 교육에만 10,150명이 참여했고 △온라인교육인 ‘click 경제교육’ 홈페이지에는 총 118만여건이나 접속돼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남(투입예산은 8억7천만원)

⇒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교육비로 1인당 130만원(1,295,714원)이 소요된 반면, KDI는 직접교육만 계산해도 10,150명으로 1인당 약9만원(87,684원)이 소요, 단순비교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 기관의 1인당 교육비용이 무려 14배나 차이 나는 것임

❍ 또한 한국은행 역시(08~10.9현재) 3년간 15억 3천만 원을 들여서 본부 및 지역본부가 온라인 및 오프교육등을 통해 총 73만여 명의 교육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경제교육협회는 ‘09~10년의 경제교육실적에 ’아하경제‘라는 경제신문 발행 및 배부를 교육실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경제교육 방법으로 볼 수 없음.(2009년 11,343개교 150만부, 2010년 2천 2백만부 배부)

❍ 전병헌 의원은 “이미 기존 국가기관에 의해 잘 이뤄지던 경제 교육에 비해,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활동은 돈만 낭비한 꼴이 되고 있다”며 “현재대로라면 한국경제교육협회는 ‘돈만 먹는 하마’로 ‘돈먹는 조직’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 말함

서민 울리는 공공요금 인상, 원가 검증부터 제대로 돼야!

-‘친서민’외치던 정부 7.28재보선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악용된 공공요금 원가공개, 원가검증제도 마련돼야!-

□ 8월 1일 공공요금 기습 인상은 폭거이자, 위장 친서민 행보의 실체

❍ 7월 1일, 6개 공공요금(전기, 철도,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도로통행, 우편료) 원가를 공개한 정부는 7.28재보선까지 ‘친서민’을 외치다 선거가 끝난 30일 돌연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 발표함

⇒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의 주요 내용은 전기요금 3.5%(심야전기요금 8%인상, 산업용 전기 5.8% 등) 인상, 도시가스요금 4.9%(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 5.9%), 산업용 3.9%, 업무난방용 5.1%) 인상, 시외버스 운임 4.3%를 인상하는 내용임

⇒ 그러나 2주전인 7월 14일 윤증현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을 볼 때, 전기 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할 문제”로 못 박으며 “단기적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요금 인상이 없을 것처럼 발언함

⇒ 윤증현 장관은 7월 28일에도 저녁 방송에 출연해 “공공요금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혁신 등을 통해 가능한 가격을 동결하거나 원가요인을 흡수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의 기습적인 공공요금 인상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하반기 물가 인상에 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고 밝혔고,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전당대회와 지방선거 등의 정치적 일정으로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은 고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을 할 정도 였음

⇒ 국민생활 물가를 정부가 직접 올리는 것이고, 산업용 전기 5.8%, 가스 요금 3.9% 인상등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과 판매단가로 전가되는 등 전체 물가상승 압박이 큰 공공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 민주주의 폭거와 같은 행위임

⇒ 더욱이 7.28 재보선을 앞두고 ‘친서민정책’과 ‘대기업 때리기’를 요란히 선전했던 정부의 모습을 보면, ‘친서민행보’가 선거를 위한 ‘가면놀이’이었던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임

⇒ 공공요금 인상시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조치가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2~0.3%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인 하반기 3.1%, 연간 2.9%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나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주거 및 수도․광열’부문 지수가 전년대비 2.6% 상승하는 등 전년 동월대비 3.6%의 물가가 상승했음

▢누굴 위한 공공요금 원가공개인가?

❍ 정부가 7월 1일 공개한 6개부분 공공요금 원가는 다음과 같음

	총원가(a)	총수입(b)	비중(b/a)
전기요금	363,167	332,256	91.5%
철도요금	22,265	16.047	72.1%
도시가스료	233,369	232,605	99.7%
광역상수도료	11,036	8,996	81.5%
도로통행료	35,347	29,787	84.3%
우편료	11,047	10,753	97.3%

❍ 정부는 원가공개 전까지도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낮아 공기업의 누적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논리만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음

⇒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에 2조3천억의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가스공사는 연동제 유보로 미수금으로 처리된 규모가 4조3천억 원이나 쌓였다고 주장

정부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2008년에 유보했던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실시해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4조3천억 원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누적적자와 미수금 해소에 앞서 공기업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임

❍ 특히 한전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500%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임,  공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지만, 선행 노력은 없고 단지 요금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만 계속되고 있음

⇒ 지금 같은 형태라면, 오로지 공기업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근거로,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가 이뤄진 것임

▢ ‘원가정보 검증위원회’ 만들어 적정 ‘원가보상률’을 정해야 할 것임

❍ 정부는 공공요금 원가를 공개했으나 공공요금 원가공개만으로 공공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담보할 수 없음, 독점 또는 준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수치 발표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움

⇒ 오히려 공급자 중심의 원가공개가 공공요금 인상을 합리화하는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음

❍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가정보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임

⇒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원가정보 검증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물가 파급영향이 큰 공공요금 인상 전에 반드시 적정 ‘원가보상률’을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함

⇒ 아울러 공기업이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더 흡수할 해야 할 것임, 소비자가격을 부풀리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보다 공급자를 더 보호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정할 것을 촉구함

연간 2200만부, 국가예산으로 발행되는

한국경제교육협회 ‘아하경제’신문의 실체!

▢ 2010년 한해만 2천2백만부 발행,‘아하경제’신문사로 불러야

❍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지난 2년간 국고지원 받은 예산 90억7천만원의 76%(69억2천만원)를 ‘아하경제’라는 신문발행에 사용하고, 2011년 예산도 100억 중 72억 원을 신문발행에 쏟아 부을 계획임

⇒ 이는 국고지원의 목적인 국민경제교육보다는 신문발행을 주업으로 삼는 것으로 ‘아하경제 신문사’로 불러야 정도로 본말이 전도된 상황임

▢‘아하경제’라는 신문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초중고 등지에 학생, 교사 등에 무료로 배부되는 주간지로 2009년 12월에 만 11,343개교에 150만4천부배포

⇒ 올해는 무려 2천 2백만 부를 발행 배포할 계획임, 주당 발행부수가 50만부에 이르는 것으로 주간지로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례21’의 발행부수 7만부의 7배에 이르는 숫자임(*2009년 11월 23일자 ‘한겨례21’에서 주당 6만 9408부라고 공개함)

년도	협회 전체 예산	‘아하 경제’ 예산	비고
2009년	10억7천만원	4억2천만 원(39.2%)	-09.5.22 협회가 교육 주관기관 선정된 후 기존 KDI 사용예산 전용 -전국11,343개 초.중.고에 150만 4천부 배부
2010년	80억원	65억 원(81.2%)	-전국 11,343개 초.중.고에 2천 2백만부 배부
2011년	100억원	72억 원(72%)
※ 협회측은 ‘2011년에 ’경제교육 방송 기반 구축비‘로 별도 7억 7천만 원을 배정해 놓고 있어 자체신문, 미디어운영 분야에만 내년 예산 100억 중 79억 7천 만원을 사용할 계획

▢ 발간되는 신문의 내용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기존의 경제신문, KDI, 한은, 금감원 등의 경제교육 전문사이트 등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준임

가장 큰 문제는 주된 내용이 뉴라이트 경제사관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는 것임, 더불어 일방적인 MB홍보, 대기업 중심의 시장논리 등 채워져 있다는 것임

❍‘아하경제’신문의 왜곡 사례를 보면 크게 ‘한국현대사 왜곡을 통한 보수 정책 찬영기조 사례’, ‘친대기업 논조사례’, ‘MB찬양, 정책홍보사례’로 살펴 볼 수있음

-신문의 왜곡 사례-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한국 현대사 왜곡을 통해 보수 정책 찬양기조 사례

❍ “박정희 장군의 5.16군사정변 성공” (1호 13p, 2009년 12월 14일)

❍ 베트남전에 대한 편향되고 일방적인 시각 전달, 국민의 일방적 희생 미화(8호-9호, 2월 1일-2월 9일)

“베트남 전쟁은 우리에게 경제 성장이라는 꿈을 이루게 해준 계기”

❍ 새마을운동을 서구 산업혁명에 비견될 변화라며 미화(14호-17호, 3월15일-4월 7일)

“‘국가 개조 프로젝트’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기적”

“새마을 운동은 국민들의 의식과 농촌풍경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큰 변화의 물결”

“한국 사회에서 서구 산업 혁명에 비견될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 박정희 대통령의 굴욕 한일협정에 대해 ‘어쩔 수없는 선택’이라 미화(27호, 6월 14일)

“포항제철을 설립할 방법은 청구권 자금을 끌어오는 것뿐이었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를 보상하느라 한국정부에 지급한 돈”

❍ 6.10민주화 항쟁을 통해 이뤄진 1987년 민주화를 올림픽을 통해 이뤄진 자연스러운 변화로 호도(40호, 9월 13일)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했던 ‘뜨거운 감자’, 올림픽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해결 실마리 제공“

□ ‘친대기업’ 논조 사례

❍ 발간호에서 대기업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부각하고 자본주의로 발생하는 빈부격차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크다는 것에 대해 “몰이해 하는 경향”으로 비하하고 “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한 달 만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환율이 급등’한 것에 대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물건을 더싸게 살수 있어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이 늘게된다”고 설명, 좋은 것으로 인식케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키코’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오른 것일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설명(3호, 2p)

❍ 만화를 통해 빈부간의 서열 인식화, 자본에 대한 미화 계속(13호, 3월5일)

❍ SSM논란에 대해서도 편향, 편들기 시각 제공,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형마트 위기 탈출을 위한 자구책, 기업형 슈퍼마켓과 영세 상인들의 골목상권 전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27호, 6월 14일)

❍ 반노조 성격 명확,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취유도(9호, 2월 8일)

“‘파업만능주의’에 빠졌던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금속노조 탈퇴하자’, ‘제발 그만 좀 하자’, ‘노사갈등의 우려’” 노조원의 목소리로 전달

▢ MB찬양, 정책홍보 사례

❍ “정주영회장 배짱으로 선진국 도양, 일제사회 기술에 머물렀을 것”(3호)

❍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결정적인 순간에 쐐기를 박은 대통령의 결단”(4호)

❍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선공약 차원의 복지정책 남박,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

❍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쪽 정치인 인터뷰-김문수, 부산교육감(16호, 3월 29일)

❍ 보수인사 편향 인터뷰-이문열, 김병일(민주평통 사무처장)

❍ 마이스터교,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요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