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신중에 신중 기해야

‘02~‘09 1호선 운영적자 1,721억원, 시지원액 1,442억원

8년간 영업손실 3,062억원(수익 530억원 vs 비용 3,589억원)

일평균 이용자 목표 대비 16%~17.3%에 불과

인구감소, 1호선 적자 누적 등 위험요소 충분히 검토해야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이 현재 국토해양부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2호선 도시철도는 광주 시민사회에서 건설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1호선의 운영적자 누적과 이용객 정체, 그리고 장래인구추계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생각임.

2008년 4월 완전 개통한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지난해 운영적자는 337억원임. 2002년 5억원, 2003년 118억원, 2004년 199억원, 2005년 244억원, 2006년 254억원, 2007년 256억원, 2008년 308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721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8년간 영업수익은 530억원인데 영업비용은 3,589억원임. 영업손실이 3,062억원에 달함.

2005년부터 매표수입은 365억원에 불과함. 결국 광주시는 도시철도 1호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42억원을 지원했음.

2002년 기본계획변경승인 당시 2011년 추정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일평균 이용자수는 계획 대비 16% 내지 17.3%에 불과함.

구체적으로는 2004년이 일 18만 7천명 목표인데 실제 이용자수는 3만명에 불과해 16%이 머물렀고, 2008년 24만 9천명 목표에 4만 3천명으로 17.2%, 2011년은 27만 1천명 목표이나 2010년 현재 4만 7천명으로 17.3%에 불과한 실정임.

1호선이 순환노선이 아닌 구도심을 관통하는 단일노선이었기 때문에 순환노선인 2호선이 연결될 경우 이용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 맞는가?

1호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96년 당시 2021년 장래인구 추계는 230만명이었으나 변경계획에서는 145만명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추세대로라면 2호선 건설로 인한 지하철 이용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시되는 상황임. B/C도 1.01로 감소했음.

이런 상황에서 1조 9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2호선 건설을 강행하기보다는 시민사회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됨. 시장의 견해는?

[참고]

도시철도 1호선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영업수익	-	3	58	75	71	93	110	120
영업비용	6	124	286	502	580	600	661	830
영업손실 (보조금×, 감가○)	△6	△122	△229	△428	△509	△507	△551	△710
당기순손실 (보조금○, 감가○/ 기업회계 공시)	△5	△120	△222	△420	△494	△498	△237	△286
운영적자 (보조금×, 감가×)	△5	△118	△199	△244	△254	△256	△308	△337

※ 운영적자는 공사의 순수익에서 순지출을 차감하여 산출됨

시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35	267	287	303	350

추정 이용자수(‘02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기준)

구 분		기본계획변경승인(‘02년) (A)	실제이용자수 (B)	비고 (A-B)
		1호선	1호선
연장(km)		20.1km
수송수요 (천명/일)	2004년	187천명	30천명(16%)	△157천명
	2008년	249천명	43천명(17.2%)	△206천명
	2011년	271천명	47천명(17.3%)	※2010년 현재
	2021년	307천명

도시철도 이용인원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용인원 (일일평균)	30,983	30,112	38,143	43,025	47,132
증가율(%)	49.7	△2.8	26.6	12.7	9.5
수입액(년)	57	55	72	87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