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 14(목)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2010년 국정감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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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감사원 종합질의

1. 국무총리실, “우린 빼!”

- 법령제정절차 무시하고 감사원에 영향력 행사 -

- 불리한 시행령 조항에서 국무총리실 제외시켜 -

2.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이 믿을 수 있나?

-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혐의자 절반이 불기소 -

- 감사결과에 불복한 피감기관의 재심청구, 올 상반기 50% -

3. 과다·중복감사로 피곤한 기관들

- 감사원 등으로부터 평균 7회나 감사받아 -

4.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승승장구’

- 퇴직자 84%, 피감기관에 감사로 재취업 -

감사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 정 현	10-10-14(목)

1		국무총리실, “우린 빼!”

- 법령제정절차 무시하고 감사원에 영향력 행사 -

- 불리한 시행령 조항에서 국무총리실 제외시켜 -

국무총리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정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법제처 심사가 모두 끝나고 차관회의의 법령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수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입법예고 전인 지난 4월 7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시행령 검토의견을 이메일로 받았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이 예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차관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 6월 17일 차관회의 상정 직전, 총리실이 감사원에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감사원은 시행일(7월 1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을 뺀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면서, 국무총리실의 특성상 타 국가기관보다 더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그럼에도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규정한 시행령을 거부한 점은 국무총리실의 윤리의식에 또 다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법령제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압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에도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이 믿을 수 있나?

-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혐의자 절반이 불기소 -

- 감사결과에 불복한 피감기관의 재심청구, 올 상반기 50% -

감사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람 중 절반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례와 재심사건의 인용률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를 요청한 전체 351명 중 실제 기소된 자는 162명(50.8%)에 불과했다. [표 1] 참고

[표 1]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피고발자 및 피수사요청자 현황

	기소	불기소	처리중	합계	기소율
2007년	32	25	-	57	56.1
2008년	61	97	-	158	38.6
2009년	66	32	8	106	67.3
2010년 6월	3	3	24	30	50.0
합계	162	157	32	351	50.8

(단위: 명, %)

* 기소율은 처리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계산함.

감사결과조치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감사원이 고발한 총 53명 중 33명(62.3%)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수사를 요청한 298명 중에는 129명(54.4%)만이 기소되는데 그쳤다. [표 2] 참고

[표 2]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별 기소 및 불기소 현황

	고발조치				수사요청 조치
	기소	불기소	소계	기소율	기소	불기소	처리중	소계	기소율
2007년	14	11	25	56.0	18	14	0	32	56.3
2008년	16	9	25	64.0	45	88	0	133	33.8
2009년	3	0	3	100.0	63	32	8	103	64.3
2010년 6월	0	0	0	0.0	3	3	24	30	50.0
합계	33	20	53	62.3	129	137	32	298	54.4

(단위: 명, %)

* 기소율은 처리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계산함.

피감기관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건수도 증가세에 있다. 2007년 40건, 2008년 58건 등 꾸준히 늘어나다, 2009년에는 2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현재 25건으로, 올해에는 작년보다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4년간 처리된 재심사건 167건 중 인용된 사건이 56건, 33.5%로 나타났다. 2007년을 제외하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재심사건의 인용률은 30∼40%에 이르렀다. [표 3] 참고

[표 3] 재심의 청구현황

(단위: 건)

구 분	총 처분요구	접 수			처 리 현 황
		계	전년 이월	접수	계	본안심리			각하	취하
						인용	인용률(%)	기각
2007년	1,161	61	21	40	35	3	8.6	15	13	4
2008년	1,937	84	26	58	55	21	38.2	10	9	15
2009년	1,696	58	29	29	45	20	44.4	15	5	5
2010년 6월	941	38	13	25	8	4	50.0	3	-	1
합계	5,735	-	-	152	167	56	33.5	51	31	29

아울러 2008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면책인정도 2009년에만 6건에 달했다. [표 4] 참고 피감기관은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아도 재심청구, 면책신청 등을 통해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 의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재심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감사결과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일“이라며 “보다 치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피감기관의 재심청구와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표 4]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처리명세 ('09년～'10년 8월)

연번	감사사항명	지적사항 명	면책인정 여부	결정단계	시행일
1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부천터미널 신축 교통영향 평가 이행확인업무 부당처리	불인정(징계)	감사위원회의	2009. 2. 23.
2	고용지원센터 매입관련 감사청구	고용지원센터 청사용 건물선정 등 매입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인정(징계→주의)	처리안 검토 (주심위원)	2009. 3. 3.
3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계약 부적정	인정 (변상․징계→주의)	〃 (과장)	2009. 3. 18.
4	부산대 등 3개 국립대학 기관운영감사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 BTO사업 부당추진	인정(징계→불문)	〃 (총장)	2009. 4. 2.
5	〃	〃	인정(주의→불문)	〃 (총장)	〃
6	육군본부 기관운영감사	적격심사대상 군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실적 제한 부적정	불인정(주의)	〃 (과장)	2009. 5. 26.
7	경남·대구교육청 기관운영감사	칠성중학교 신축사업 부당 변경	인정(징계→주의)	〃 (심의)	2009. 7. 24.
8	부담금 등 부과․관리실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 부적정	인정(시정→불문)	〃 (과장)	2009. 12. 29.
9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낙찰차액 감액조정 부적정	인정(관련자주의→ 기관주의)	감사위원회의	2010. 3. 26

3		과다·중복감사로 피곤한 기관들

- 감사원 등으로부터 평균 7회나 감사받아 -

국가기관 및 지자체 한곳 당 감사원 등으로부터 2008년 평균 6.8회나 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감사체계상 과다·중복감사 해소방안 연구(2010.02)』에 따르면, 2008년에 실시된 국가기관 및 지자체 대상 감사에서 과다·중복현상이 나타났다.

과다감사란 동일한 하나의 기관 등에 대해 여러 번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19개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492회의 감사가 실시됐다. 그 중 광역자치단체는 한 곳당 평균 13.4회의 감사를 받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1회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62개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으로부터 472회, 시도자체감사를 통해 521회 등으로 총 1,151회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고

[표 1] 감사기관별 감사수감빈도

구분	기관 수	국정감사	감사원	정부 합동감사	중앙행정	시도감사	지방의회	기타	합계	평균 수감횟수
국가기관	31	30	84	0	6	0	0	3	123	4.0
광역자치단체	10	6	112	4	4	3	4	1	134	13.4
기초자치단체	162	1	472	32	38	521	67	20	1,151	7.1
교육자치단체	16	15	26	0	13	1	17	12	84	5.3
전체	219	52	694	36	61	525	88	36	1,492	6.8

(단위: 회)

중복감사는 하나의 특정기관 등에 대해 감사가 겹쳐서 실시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19개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회 이상 수감한 비율이 40.4%, 5회 이상이 9.6%, 7회 이상 수감한 기관의 비율도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고

[표 2] 기관유형별 중복감사 비율

구분	기관 수	3회 이상 수감		5회 이상 수감		7회 이상 수감
		부서 수	비율(%)	부서 수	비율(%)	부서 수	비율(%)
국가기관	31	12.0	23.1	0.2	0.5	0.0	0.0
광역자치단체	10	34.0	48.4	9.2	15.3	2.8	5.3
기초자치단체	162	8.8	38.5	1.8	8.2	0.2	0.8
교육자치단체	16	11.9	88.2	5.0	38.5	1.6	14.4
전체	219	10.6	40.4	2.1	9.6	0.4	1.9

(단위: 개)

이러한 과다·중복감사로 인해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자료준비 등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행정수행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 차원의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감사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감사원의 경우 중장기적인 감사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과제를 장기간 체계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하다. 때문에 감사사항이 되풀이 선정되는 등 중복감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감사원은 이러한 과다·중복감사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과다·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중심의 감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감사원의 역량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영·미처럼 단일감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승승장구’

- 퇴직자 84%, 피감기관에 감사로 재취업 -

2010년 상반기 현재,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의 84%가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감사, 상임이사, 고문 등의 직위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현 의원(한나라, 비례대표)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전체 57명의 재취업 퇴직공무원 중 38명이 피감기관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참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감기관에 취업한 퇴직자는 단 2명뿐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 12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더니, 2009년에는 17명이 재취업했고, 2010년 6월말 현재까지는 9명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38명 중 절반이 감사직을 맡고 있었다. 감사원 2차장실에서 근무하다 올해 7월 퇴직한 박모 차장은 금감원의 감사로, 자치행정감사국장을 지내고 올해 3월 퇴직한 김모 국장은 KDB생명 감사로 취직했다. 역시 자치행정감사국장을 역임하다 2009년 11월에 퇴직한 유모 국장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사로 각각 자리를 옮기는 등 총 19명이 피감기관의 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들이 감사로 앉아있는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금융권, 회계법인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이 늘어나게 되면, 재취업 공무원들이 그들의 친분을 이용해 민관유착의 고리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연번	성명	구분	퇴직일자	진 출 처	소속	계급	직위
1	박○○	의원면직	2010-07-12	금융감독원 감사	2차장실	고감단	차장
2	진○○	명예퇴직	2010-07-07	한국투자공사(감사실장)	사문-4	4급
3	민○○	명예퇴직	2010-06-30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연구원)	청구-1	4급
4	서○○	명예퇴직	2010-06-30	농협중앙회(비상임감사)	연구기획실	3급	과장
5	민○○	명예퇴직	2010-04-19	한국교직원공제회	공공기관감사국	고감단	국장
6	김○○	명예퇴직	2010-03-11	KDB생명(감사)	자치행정감사국	고감단	국장
7	정○○	명예퇴직	2010-03-03	정책금융공사 감사실장	감청-2	5급
8	한○○	의원면직	2010-02-26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관	감찰정보기획관	고감단
9	남○○	의원면직	2010-02-17	한국장학재단(감사팀장)	자행-2	5급
10	유○○	명예퇴직	2009-11-24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자치행정감사국	고감단	국장
11	정○○	명예퇴직	2009-10-0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기-3	3급	과장
12	한○○	의원면직	2009-09-17	외교통상부 감사관	청구-총	3급	과장
13	문○○	의원면직	2009-09-07	국세청 감사관	감사원	3급	과장
14	이○○	의원면직	2009-08-31	국토해양부 감사관	감사국제기획관	고감단	심의관
15	심○○	명예퇴직	2009-06-30	농협중앙회조합감사위원(비상임)	감교	4급
16	김○○	명예퇴직	2009-06-16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장	감사원	3급	과장
17	김○○	의원면직	2009-06-11	기은SG자산운용	특조-3	4급	과장
18	홍○○	의원면직	2009-06-05	검찰청	재정-1	5급
19	김○○	의원면직	2009-06-05	검찰청	청구-총	5급
20	김○○	명예퇴직	2009-02-27	전기공사공제조합 상임감사	연구원	고감단	심의관
21	이○○	의원면직	2009-01-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	교육원	별정	원장
22	김○○	명예퇴직	2008-12-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감사실장)	전략-총	4급
23	허○○	의원면직	2008-10-08	금융감독원	법무	5급
24	윤○○	명예퇴직	2008-07-31	파주운정지구PF사업단(이사)	감사원	3급	과장
25	박○○	명예퇴직	2008-04-30	SG신용정보 주식회사(이사)	건물-4	3급	과장
26	김○○	명예퇴직	2008-04-30	(주)메가볼시티자산관리(감사)	감사원	3급	과장
27	최○○	명예퇴직	2008-03-31	한국건설관리공사(감사)	감사원	3급	과장
28	이○○	명예퇴직	2008-03-31	한국산업은행(감사)	감사원	3급	과장
29	조○○	의원면직	2008-03-20	우리은행(감사)	1차장실	1급상당	차장

[표 1] 감사원 퇴직공무원 피감기관 및 유관기관 취업현황(08년∼10년 6월)

연번	성명	구분	퇴직(전출)일자	진 출 처	소속	계급	직위
1	홍○○	명예퇴직	2010-06-23	삼일경영연구소 상임고문	자행-5	3급	과장
2	이○○	명예퇴직	2010-06-23	계룡건설 상임고문	자행-4	3급	과장
3	성○○	명예퇴직	2010-06-23	KB생명 상근감사위원	자치행정 감사국	고감단	국장
4	박○○	명예퇴직	2010-06-24	하나UBS자산운용 상임감사	행정안보 감사국	고감단	국장
5	조○○	명예퇴직	2010-05-24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청구-1	3급	과장
6	이○○	명예퇴직	2010-05-17	아이마켓코리아 감사	금융-2	3급	과장
7	문○○	의원면직	2010-04-09	(주)삼성생명(감사위원)	제2사무차장	별정	차장
8	정○○	명예퇴직	2009-08-27	(주)진흥상호저축은행(감사)	감사원	3급	과장
9	신○○	명예퇴직	2009-08-27	(주)한국상호저축은행(감사)	감사원	고감단	심의관
10	원○○	명예퇴직	2009-06-26	㈜칸서스자산운용(감사)	행정안보 감사국	고감단	국장
11	서○○	명예퇴직	2009-06-16	(주)The-K 손해보험	감사원	고감단	국장
12	김○○	의원면직	2009-02-02	(주)아주캐피탈(사외이사)	감사위원실	정무	감사위원
13	김○○	의원면직	2009-01-05	(주)두산건설(사외이사)	감사위원실	정무	감사위원
14	이○○	의원면직	2008-09-10	신우회계법인	사복-2	6급
15	안○○	의원면직	2008-08-28	진흥상호저축은행(주) 사외이사	감사원	4급
16	금○○	의원면직	2008-06-30	LG CNS 주식회사(고문)	특조-1	3급	과장
17	전○○	의원면직	2008-05-19	(주)금호개발상사(비상근고문)	감사원장실	정무	감사원장
18	남○○	의원면직	2008-02-15	지멘스코리아	감사원	7급
19	권○○	의원면직	2008-01-21	삼정회계법인	자행-3	7급

[표 2] 감사원 퇴직공무원 비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