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서울시교육청	_ 2010년 10월 8일(金)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서울 지역 특수교육 환경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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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보조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는 평균 14.5명에 육박하며, 2개 학급당 1명의 보조원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절반 가량의 특수학급에서는 학습 보조원 없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단위: 명, 학급)

구분	특수교육 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		보조원 1인당 특수학급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1인당 대상자수	특수학급 수*	보조원 1인당 학급수
유	44	308	7	35	0.8
초	344	4,102	11.9	628	1.8
중	124	1,801	14.5	234	1.9
고	87	1,977	22.7	149	1.7
특수	265	4,309	16.3	642	2.4
합계	864	12,497	14.5	1,68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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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애학생의 보조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교과부에서는 시․도별로 장애학생 보조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는 올해 465명의 장애학생 지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있다고 인정된자로 한다.

<2010 서울지역 장애학생 지원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합계
공익요원수	2명	130명	84명	28명	221명	465명

2010년 9월 기준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장애에 관한 무지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불만이 팽배해 있음.

A학교의 민원사례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음

일자	주요내용
08년 12월 6일	A학교에 다니는 한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학생의 학습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응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학습보조교사 교체를 요구함. ※ 이전 병무청에 전화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리 책임 문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받음
	<공익요원 근태 관련 주요 민원내용> ․체육시간: 수업보조 역할을 하지 않고 비장애 아동들과 활동하며 장애학생을 방치함 ․컴퓨터시간: 장애학생 지도 없이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함 ․급식지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도 없이 본인의 식사에 치중하며 오히려 장애학생의 부모에게 본인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급식지도를 위한 급식시간 학교 방문을 권유 ․수업보조: 수업보조시 비장애 학생과의 교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방과후 활동: 담당학생을 보조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예: 과학실 유리창 파손) ․5월경 해당 학부모에게 아동의 문제 행동 등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특수학교로 전학할 것을 언급함
08년 12월 22일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위 민원 사유를 들어 서울지방병무청에 ○○○에 대한 복무지 변경을 요청함
08년 12월 24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민원 사유가 병역법상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바 자원관리에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나 처리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힘 ※병역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상 재지정 요건 -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때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때
09년 3월 1일	서울시교육청은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무청 훈령의 ‘순환근무’조항을 이용 ○○○의 근무지를 B학교로 변경하였으나 근무기관 재배치는 이뤄지지 않아 장애학생 학습보조원의 자격은 유지됨

<사건개요>

공익근무요원 ○○○의 당시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장애학생 학습보조원의 진술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며, 배치전 업무에 대한 간단한 면담 및 확인 절차만으로도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학습보조원으로서 배치될 자격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하 ○○○ 자필 진술서 첨부

<2008년 12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 자필 진술서 -서울시교육청->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나,

본 의원실에서 당초 장애학생 학습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청 민원접수 사례를 요청했을 때는 위 사실을 누락했다가, 병무청을 통해 공문번호를 확인하고 나서 요구를 하니까 그제야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가 된 게 아니라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하는 등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어 보임

	대책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장애학생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임. 장애학생들의 제대로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아닌, 법이 정한 보조인력을 충원해야 함

장애학생 보조인력은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함

예상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연간 인건비로 116억원 가량 필요

<1개 특수학급 당 보조원 1명 충원시 예상 비용 추계>

(단위: 명, 천원)

구분	특수학급 수(A)	특수학급 보조원 수(B)	필요 보조원 수 (C)=(A-B)	연간 인건비(D)	예상비용 (C)×(D)
계	1,688	864	824	14,053	11,579,672

보조인력의 배치는 법정인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 어려우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1개 학급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연간 인건비(D): 2010년 특수교육보조원(서울) 인건비 기준

<참고: 지난 3년간 특수교육보조 공익근무요원, 특수교육보조원 및 특수학급 변화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특수교육 보조원	700	800	864
공익근무요원	268	293	465
특수학급 수	1,589	1,644	1,688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장애학생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직무연수를 통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2008년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16시간 집합연수를 실시했으나 공익근무요원들의 불량한 연수태도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자, 2009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개별학교에다 직무연수 업무를 위임함

이후 개별학교의 연수 실시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개별 학교에서는 복무 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작년을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직무연수 과정을 없애, 올해부터는 서울 소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연수를 받지 못해 제대로 된 학습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됨

<연수기관별 연수 실시현황>

구분		2008	2009	2010
연수기관	서울지방병무청	직무연수(40시간)	직무연수(40시간)	X
	서울시교육청	집합연수(40시간)	X	X

병무청에서는 2010년부터 ‘장애학생 보조 공익근무요원’ 사업이 교과부로 이관됨에 따라 근무지 배치 전에 시행하던 직무연수를 폐지함

공익근무요원의 법적 지위를 막론하고 직무범위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보조인력’과 동일함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시 공익근무요원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교과부, 병무청과의 협의 를 통해 관계법령 개정 필요

시․도 교육감이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시,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장애학생 보조인력 활동 이외 다른 업무를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근무기관 변경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