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5 (금)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감자료]

1.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유명무실’
2.	부산세관 컨테이너 검색기 최다보유 - 운영실태, 실적은 저조 올해 불법 컨테이너 적발금액 규모는 1억원에 불과
3.	건설 중장비 통관 전년대비 80% 상승! 산업기계는 감소! -부산세관, ‘건설중장비 부품’ 전년대비 2배 급증-
4.	동남경제권, 조선업 침체 여파 여전히 못 벗어나 - 세계 금융위기로 선박수주 물량 2009년 전년대비 87% 급감
5.	실적은 줄고 가격은 늘고, 명품화 된 부산세관 유치품! -2010년 고액 물품 급증! 전체상품은 줄고, 액수는 늘고!-
6.	소득재분배 역진 MB세수입, 부산청도 예외 아니다! -법인수는 늘었는데 법인세는 줄고, 종부세 줄고 간접세 늘고-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유명무실’

- 부산지방국세청, 2010년 상반기 탈세제보 338건에 109억원 추징

- 탈세제보 포상금은 5건에 4,400만원, 추징세액의 0.4%

- 국세청, 2008-2010년 현재 10,164건에 13,594억원 추징, 포상금은 312건에 56억5,600원 추징세액 대비 0.4%에 불과

- 처벌 기여보다는 세수증대 기여에 초점을 맞춰야

○ 부산지방국세청은 2010년 상반기 탈세제보로 338건을 활용해 109억원을 추징하고도 포상금은 5건에 추징세액의 0.4%인 4,400만원만 지급함

- 부산청은 2008~2009년도에도 탈세제보와 추징세액은 각각 601건에 378억원, 489건에 481억원이었으나, 포상금 지급은 각각 18건에 4억5천만원과 20건에 2억8,300만원이었음

<2008-2010 탈세제보 활용건수 및 추징세액>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합 계
	활용건수	추징세액	활용건수	추징세액	활용건수	추징세액	활용건수	추징세액
전 국	3,960	6,957	3,765	4,621	2,439	2,016	10,164	13,594
부산청	601	378	489	481	338	109	1,428	868

○ 국세청은 전국적으로도 2008~2010년 상반기 동안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건수는 10,164건에 추징세액은 1조3천594억원에 달했지만, 포상금 지급은 312건에 56억5천6백만원으로 추징세액 대비 0.4%에 불과한 수준임

<2008-2010 탈세제보포상금 건수 및 지급액>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합 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전 국	124	2,649	128	2,085	60	922	282	5,656
부산청	18	450	20	283	5	44	43	777

○ 국세청은 제보자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출하면 범칙조사는 포탈세액의 5~15%, 일반세무조사는 탈루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함

- 추징세액이 범칙조사는 1천만원, 일반세무조사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지급한도액도 1억원임

○ 탈세범 처벌보다는 ‘세수 증대 기여’라는 관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함

- 국세청은 2008~2010년 상반기까지 탈세제보로만 1조3천594억원의 세수증대를 이루어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의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음

- 현행 포상금은 △탈세제보자는 탈세사실 입증자료 내지 자료 소재지 정보 △조세범칙자로 처벌이 가능한 자료여야 하며 △조세범칙조사로 포탈세액이 확정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향후에는 ‘처벌 기여 자료’보다는 ‘세수증대에 기여 자료’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부산세관 컨테이너 검색기 최다보유 - 운영실태, 실적은 저조

올해 불법 컨테이너 적발금액 규모는 1억 원에 불과

-관리대상화물(현품검사) 검사비율도 저조, 비효율적 운영-

□ 관세청은 급증하는 수입물품 및 부정, 불법 수출입 차단과 신속한 통관절차, 물류비용 절감등을 위해 전국세관에 컨테이너 검색기(투시기)를 총12대를 운영중. 부산세관은 총4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고장은 잦고, 부정.불법 적발실적은 저조하여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

○부산세관이 운영중인 컨테이너 검색기 4대의 고장 및 수리내역을 보면, 05~‘10년 현재 총71건인데 전국세관 12대의 고장건수 115건중 62%나 차지하고, 다음이 인천(22건),광양(13건),평택(6건)등의 순임

○검색기 고장의 경우 하루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특히 △부산세관 신선대 부두 △부산신항 북측에 설치된 검색기의 고장복구의 경우 하루이상, 심지어 한달이상 소요된 경우도 있는등 잦은고장과 복구지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

☞부산세관이 컨테이너 검색기가 가장 많고 물동량도 증가해 고장이 많을 수 밖에 없으나 더 적게 보유한 인천의 경우와 비교해도 고가 장비의 고장빈도가 크게 높지 않은가.기계자체의 결함 근본적 문제점은 없는가?(최근 도입된 부산신항 검색기 경우 1대당 105억원의 고가)

☞또 물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정도로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검색기의 복구시간 늦는 경우 화물주, 업체등의 민원과 불만이 클텐데 보다 효과적인 운영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관세청 보유 전국세관 컨테이너의 화물 검색결과 부산세관(4대보유)의 경우 불법,부정 적발건수가 인천세관(3대보유)보다도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음.최근 5년간 전국세관 적발 총건수 146건에 적발금액 총450억원 대비 부산세관은 45건(30.8%),79억원(17.5%)이고 인천세관은 오히려 64건(43.8%)에 340억원(75.5%)에 달함.인천세관보다도 검색기 보유가 많은데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경우 적발금액 규모가 총64억원에 달하는데도 부산세관은 적발금액이 1억원에 불과, 인천이 98%(63억원)나 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세관은 ‘우범성 물품’, ‘安保危害 물품’등의 반입차단을위해 ‘관리대상화물제도’(현품검사)에 의해 화물선별을 하고있지만, 관세청 평균 선별율보다 떨어져 불법부정 교역의 발생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

-관리대상화물 선별은 범죄예방을 하는 관세청과 신속통관을 필요로 하는 화물주,업체의 입장이 상반되는 양면성이 있지만 교역량의 급증추세에 비추어 선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됨.

☞관리대상 화물선별 현황을 보면 08년 1.5%(관세청 2.4%)→09년1.7%(관세청2.7%)→‘10.8현재 1.7%(관세청3.8%)로 관세청 전체 비율보다 낮은 비율인데, 부산세관의 물동량이나 앞서 지적한 인천세관보다도 보유대수는 많으면서도 낮은 적발건수,금액에 비하면 문제가 있음.

☞관리대상 화물 선별 및 검색이 부실하거나 비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는 아닌가?특히 관세청은 올해 G20등을 대비하여 선별검색 비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부산세관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컨테이너 검색기 적발 총건수 146건에 적발금액 총450억원 대비, 부산세관은 45건(30.8%),79억원(17.5%)이고 인천세관은 오히려 64건(43.8%)에 340억원(75.5%)에 달함.

※전국 관세청 직원 비리혐의 총 적발현황에서는 총36건중 부산세관 소속 18건(50%)으로 가장 많은 것이 특징(‘05~’10.8)

<전국 세관 컨테이너 보유 및 고장,수리실태>

세관별	고장건수	수리내역
부산세관(4대보유)	총71건 -제7부두 12건 -자성대 부두 28건 -신선대부두 18건 -부산신항 북측 13건	△신선대 부두: 18건중 1일이상 소요 7건중 한달 소요 1건 포함 △부산신항 북측:13건중 1일이상 소요 9건중 한달 소요 1건 포함
인천(3대보유)	총22건
광양(1대)	총13건
평택(1대)	총6건
울산,군산,도라산,	총3건(각1건)
총12대	총115건

※부산 컨테이너 검색기 4대 1일평균 85대 검색가능,컨테이너 1개당 검색 소요시간

5~10분 소요

<전국 세관 컨테이너 적발건수>  (단위:건/억원)

연도	구분	세관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울산	군산	합계
2006	건수	7	18	2	4			31
	금액	22.7	5.2	1	1.1			30
2007	건수	7	6	1	1	2	3	20
	금액	2.3	36.1	0.9	1.4	2.0	2.7	45.4
2008	건수	6	10	7	2	1	2	28
	금액	5.1	73.7	5.2	0.1	0.01	0.4	84.51
2009	건수	17	24	2	3	1	1	48
	금액	45.6	163.8	16	1.8	0.01	0.7	227.91
2010.8	건수	8	6	2	2		1	19
	금액	1	63	0.2	0.3			64.5
※ 전국세관 총 적발건수 146건중 ▲부산45건(30.8%), 79억원(17.5%) ▲인천64건(43.8%), 340억원(75.5%)

※관리대상화물(현품검사)선별 방침(관세청): 모든 수입화물 및 환적화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정한 별도 기준에 의해 전산에서 제공하는 업체정보,위험도등에 따라 화물선별해 특별검색.선별검색시 업체불편함과 예상치 못한 부대비용 발생하나 국가경제 건전성 확보와 부정무역 일소등 국가행정 목적 달성위한 불가피한 조치.

건설 중장비 통관 전년대비 80% 상승! 산업기계는 감소!

-부산세관, ‘건설중장비 부품’ 전년대비 2배 급증-

-산업기계 및 금속공작기계 등 기초 설비 통관은 지속 감소!-

▢ 부산세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대강사업 등 부산-경남 등 영남권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설중장비 통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4대강사업이 본격화되고 이명박 정부의 불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건설 중장비 부품’의 부산세관 통관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중장비 전체로 보면 2009년 대비 80% 정도 증가한 수치임

부산본부세관 특수기계 및 중장비 통관현황

(백만 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산업기계		부산		2,200	2,497	2,516	1,968	1,459
		전국		4,780	5,008	4,937	4,611	3,369
금속공작기계		부산		848	1,009	1,045	781	618
		전국		1,973	1,629	1,650	1,372	1,077
건설중장비	불도저		부산	5	6	7	4	7
			전국	7	9	10	5	8
	지계차		부산	33	46	55	25	21
			전국	47	59	68	35	30
	건설중장비부품		부산	80	137	174	212	281
			전국	197	385	404	332	441
	기타건설 중장비		부산	104	144	204	138	145
			전국	167	187	253	167	171
합계		부산		3,270	3,839	4,001	3,128	2,531
		전국		7,171	7,277	7,322	6,522	5,096

❍ 부산세관을 통한 ‘건설중장비 부품’ 통관은 2010년 8월 현재 2억 8,100만달러(우리돈 약 3,300억 원 수준)로 2009년 전체 수입량 2억 1,200만 달러(우리돈 2,500억원 수준)를 넘어섰음, 동기간(1~8월)으로 따지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임

⇒ ‘건설중장비 부품’ 이외에도 불도저 등 건설중장비가 대거 부산세관을 통해 통관된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2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계설비 통관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기계, 금속공작기계는 참여정부 대비 40%이상 감소했음

▢ 전병헌 의원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함

또한 “올해 들어 2배 이상 급증해, 이미 3,300억 원 규모로 이뤄진 중장비 부품 통관이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4대강사업 속도전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역시 씁쓸하다”고 말함

동남경제권, 조선업 침체 여파 여전히 못 벗어나

- 세계 금융위기로 선박수주 물량 2009년 전년대비 87% 급감

- 2010년 상반기 들어 수주량 회복 중이나 2007년 1/5에도 못미쳐

- 자금난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에 세제 지원책 마련 해야...

○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해운업계에 불황이 오면서 조선업 선박수주량 급감하여, 2007년 4,650만톤이던 것이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3,025만톤으로 전년대비 34.9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수주량이 394만톤으로 전년대비 87% 급감함

<부산․경남지역 조선업체 선박수주 물량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만톤)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선박수주 물량	4,650	3,025	394	830
전년대비 증가율	-	-34.9%	-87.0%	110.6%

- 2010년 상반기 들어 선박 수주량이 830만톤으로 전년대비 110.6%가 증가하며 회복되고는 있으나, 한창 호황기이던 2007년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임

○ 조선업은 전후방 산업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호황기에는 전후방 연관산업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반면, 불황기에는 피해도 심각하고, 특히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은 임금체불 및 지역경제 소비와도 직결되는 문제임

- 2008년 이전까지 최고의 호황기를 겪던 조선업이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해운업계의 침체로 인해 최악의 침체기를 겪자, 지연내 관련 조선기자재업체, 철강업체 등 관련 협력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지역경제도 침체에 빠짐

- ’09년 하반기부터 지역내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등의 수출 및 내수 증가로 각종 경제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반면, 조선업 및 조선업기자재 업종은 회복세가 완만하여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부산경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관련업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및 강제처분 연기, 납세담보 범위 완화 등 세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것임

실적은 줄고 가격은 늘고, 명품화 된 부산세관 유치품!

-2010년 고액 물품 급증! 전체상품은 줄고, 액수는 늘고!-

-고액 유치품에 대한 세율 감소, 세수입 확대 및 합리적인 소비 지원위해 고액 유치품에 대한 세율 확대 필요-

▢ 부산세관에 제출한 ‘최근 5년간여행자 휴대품 유치 실적’과 ‘최근 2년간 고가 상위 20개 브랜드, 품목 현황’을 보면, 부산세관 관할 유치품 총 건수는 줄어든 반면 고액 상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부산세관의 유치품 건수는 2007년 2만 3,958건에서 2년만인 2009년 1만 2,586건으로 90%이상 감소했고, 2010년에는 2009년 대비해서도 18%정도가 감소한 7,964건(1~8월 현재)을 기록 중임

❍ 반면, 부산세관 ‘유치품 고가상위 20개 브랜드, 품목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로렉스 시계가 863만원으로 최고가품을 기록한 반면, 2010년에는 1,785만원짜리 로렉스 시계가 최고가를 기록함

⇒ 두 배 이상 비싼 물품인 것은 물론이고, 20개 품목의 총액에서도 지난 6,839만원에서 2010년 8월 현재 8,418만원을 기록 25% 정도 증가함

최근 5년간 여행자 휴대품 유치실적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8월)
유치건수	21,388	23,958	17,953	12,586	7,964

최근 2년간 고가상위 20개 브랜드, 품목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1~8월)
	품 목	브랜드	과세가격	품 목	브랜드	과세가격
1	시계	로렉스	8,639	시계	로렉스	17,853
2	다이아 반지	티파니	5,533	시계	로렉스	13,705
3	골프채	마제스타	5,443	시계	피아체	5,274
4	골프채	혼마	4,766	핸드백	샤넬	3,044
5	시계	로렉스	3,461	핸드백	샤넬	3,031
6	시계	오메가	3,330	핸드백	샤넬	2,984
7	핸드백	샤넬	3,207	핸드백	샤넬	2,883
8	핸드백	샤넬	3,012	핸드백	샤넬	2,860
9	트럼펫	야마하	2,979	핸드백	샤넬	2,836
10	시계	까르띠에	2,960	핸드백	샤넬	2,831
11	핸드백	샤넬	2,909	핸드백	샤넬	2,831
12	시계	몽블랑	2,818	핸드백	샤넬	2,790
13	핸드백	루이뷔통	2,623	핸드백	샤넬	2,785
14	핸드백	샤넬	2,532	시계	불가리	2,772
15	핸드백	샤넬	2,440	핸드백	샤넬	2,766
16	의류	미소니	2,364	장식품(크리스탈)	스왈로브스키	2,689
17	핸드백	샤넬	2,363	핸드백	루이뷔통	2,624
18	시계	태그호이어	2,347	핸드백	샤넬	2,551
19	시계	태그호이어	2,345	핸드백	샤넬	2,545
20	핸드백	루이비통	2,320	핸드백	샤넬	2,534
	합계		68,391	합계		84,188

(단위 : 천원)

▢ 그러나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늘어난 고액 유치품과는 달리 고액 유치품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관에 유치된 세액부과 상위 100개 품목의 평균 세율을 계산해보면, 2008년 평균세율이 40% 수준이었으나, 2010년 고액유치품들은 30% 수준으로 10%정도 감소했음, 그에 따른 세수도 9,0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세액부과 유치품 상위 100개 품목 물품 총액 및 새액

⇒2008년 유치품 세액부과 100위 물품 총액: 7억 4163만원

⇒2008년 유치품 세액부과 100위 세액 총액: 2억 9436만원(*평균 세율: 40%)

⇒2009년 유치품 세액부과 100위 물품 총액: 6억 2425만원

⇒2009년 유치품 세액부과 100위 세액 총액: 2억 1704만원(*평균 세율: 35%)

⇒2010년 유치품 세액부과 100위 물품 총액: 6억 8718만원

⇒2010년 유치품 세액부과 100위 세액 총액: 2억  589만원(*평균 세율: 30%)

* 유치품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2 간이세율에 따라 동일한 세율로 부과된 것임, 다만, 품목 구성에 따라 평균 세율은 달라질 수 있음

⇒ 유치품은 여행자 1인이 면세 받을 수 있는 품목(400달러 미만)을 넘어선 물품들로, ‘관세법’ 81조, ‘관세법 시행령 96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 간이세율을 적용받도록 돼 있음

▢ 향후 지속적으로 ‘명품’ 및 고액물품에 대한 수요와 유치품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여행품 관리 강화와 함께 관세법 시행령 별표.2 ‘간이세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 여행객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과 고액 사치품에 대한 세수입 확보에 노력할 필요 있음

소득재분배 역진 MB세수입, 부산청도 예외 아니다!

-법인수는 늘었는데 법인세는 줄고, 종부세 줄고 간접세 늘고-

-전병헌의원 “소득역진적인 간접세 세수 비중 상승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로 연결”-

▢ 부산지방국세청의 ‘2008년~2009년 세목별 세수실적’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은 줄고 부가가치세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지방국세청의 등록법인은 2008년 5만 1,331이었던 법인이 2009년 5만 4,964개로 7%정도 증가했지만, 반대로 법인세 세수는 2008년 3조 6,939억 원에서 3조 5,908억원으로 2.8% 감소했음,

법인세 이외에도 소득세 2%, 상속증여세 8% 등 직접세 세수가 총 2.5% 감소함

⇒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역시 2007년 부산지역 592억원 등 총 1,127억 원의 세수에서 2009년에는 60%(639억 원)가 감소한 488억 원 수준의 세수로 감소함

▢ 거꾸로 같은 기간 부산지방국세청의 총 세수는 15조 3,186억원에서 15조 7,821억 원으로 3%이상 증가했음

❍ 증가분의 대부분의 간접세(부가가치세)의 세수확대로 이뤄진 것임, 2008년 -9,544억 원으로 환급분이 더 많았던 부가가치세가 2009년에는 6,327억 원으로 166%가 증가했음

전국적으로 보면, 7%(2008년 43조 8,198억 원 -> 2009년 46조 9,915억 원) 부가가치세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볼 때,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증가분은 23배나 높은 수치임

⇒ 이처럼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수입 지형이 변화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식 세입정책의 악영향이라 할 것임

최근 3년간 시도별 종부세 과세/납세 현황

⇒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로 인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의 직접세 하락과 반대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세수 비중이 상승하는 것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로 연결될 것임

▢ 전병헌 의원은 “정부가 조세저항이 적어 징수가 편하다는 이유로 간접세를 계속 늘리는 것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전형적인 반서민적 행태”라면서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 세수와 거래규모 증가에 따른 간접세 세수 증가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세 정책과 세무지원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