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10.7(목)
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정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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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입 정책, 산지전용에 도루묵

-  2031억원 들여 국유림 2만ha 확보, 사라진 산지 3만ha -

정부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지만, 더 많은 면적의 산림에 전용 허가를 내 주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산림청이 제출한 「연도별 사유림 매입금액, 매입면적⌟과 「산지전용 면적」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2008년과 2009년 2,031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19,572ha를 국유림화 했지만, 이보다 많은 29,616ha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허가 내 주었다고 밝혔다.

2008 · 2009년 사유림 매입 · 산지전용 현황

		2008년	2009년	합 계
사유림 매입	금액(백만원)	97,782	105,367	203,149
	면적(ha)	9,520	10,052	19,572
산지전용	총면적(ha)	13,739	15,877	29,616
	골프장·스키장(ha)	2,146	2,260	4,406

* 산림청 제공, 정범구의원실 재구성

산림청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화하여 산림을 조성하고 있다. 2050년까지 8조 이상을 투입할 계획으로 매년 1천억 이상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지만, 연간 국유림화 율은 0.2%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산지전용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골프장·스키장에 대한 산지전용은 2007년 1,512ha에서 2009년 2,260ha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산지전용은 급증하여, 참여정부에 비해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이 69% 증가했고, 골프장 용도로 산지전용은 무려 128%나 증가했다.

MB정부와 참여정부 연 평균 산지전용 비교

	참여정부(‘03년 ~ ’07년)	MB정부(08년~09년)	증감
산지전용	8,787	14,808	69%
골프장용도 산지전용	947	2,155	128%

* 산림청 제공, 정범구의원실 재구성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산지전용은 온실가스 배출행위로 해당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서 감점이 된다.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보다 넓은 면적의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애써 확보한 온실가스 흡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범구의원은 “애써 조성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유림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 산지를 잘 보전하는 것”이라며,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부정과 부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산지조성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 우성희 비서(010-3939-3051)

‘07～’09년도별 사유림 매입면적 및 금액

2007		2008		2009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12,033	83,924	9,520	97,782	10,052	105,367

(단위 : ha, 백만원)

년도별 산지 전용 현황

(단위 : ha)

용 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10,544	13,739	15,877
농업용	계	647	571	535
	농 지	608	516	494
	초 지	39	55	41
비농업용	계	9,897	13,168	15,342
	택 지	1,753	1,707	6,850
	공 장	1,370	2,253	3,308
	골프장	1,460	2,130	2181
	스키장	52	16	79
	묘 지	49	78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