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9                                                        * 담당 : 서영훈 보좌관

[방통심의위, 영진위, 방문진 국정감사]

1. 영진위, 위법 확인하고서도 위법 추진

- 조희문위원장 취임이후 영진위에 무기명투표 최초 등장

- 영진위, 위법사항 법률자문 통해 확인하고서도 무기명 투표 강행

- 영진위원장, 위법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2.  방통심의위가 등산복 심의위?... 최근 2년 등산복 6천만 원 구입

3.  방통심의위가 경찰청 산하기관? 공문 한 장에 심의 120배 급증

- 방통심의위,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우려 심각

- 경찰청 공문 접수 후 천안함 게시물 삭제는 9배 늘어

4.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차단 S/W 무료 보급 사업 연장해야

- 현재 지방 보급률 10% 미만

-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는 일에 우선 순위 두어야

5. 방송문화진흥회 번역지원사업 선정 심사 엉망

- 2009년 출간된 번역서 중복 지원 ...같은 역자, 같은 주제

1. 영진위, 위법 확인하고서도 위법 추진

- 조희문위원장 취임이후 영진위에 무기명투표 최초 등장

- 영진위, 위법사항 법률자문 통해 확인하고서도 무기명 투표 강행

- 영진위원장, 위법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ㅇ ‘2010년 예술영화/마스터영화/3D영화 제작지원 사업` 심사작에 대한 9인위원회의 투표결과 마스터영화와 3D영화 부분에 대한 의결이 부결됨. (2010. 8. 24)

* 1, 2차 심사를 거쳐 예술영화(5편), 마스터영화(1편), 3D영화(1편)을 최종 지원작품으로 결정하여 위원회 의결 요청. 무기명투표 결과 예술영화5편은 가결되고, 마스터영화와 3D영화 부문은 부결됨.

-현금지원 4억원 (3D영화는 8억원)+현물지원 2억원

ㅇ 엄격한 심사 거쳐 올라온 작품들을 무기명투표에 부쳐 부결되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결이유나 위원의 의견을 전혀 알 수 없음.

■ 문제 1: 영진위, 위법임을 알고도 무기명투표 강행

ㅇ 영진위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회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할 때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는 무효라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옴. (2010. 8. 19)

ㅇ 특히, 영진위 스스로 법률자문을 통해 무기명투표가 위법이라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8월 24일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강행함.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

- 무기명투표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 비슷한 유형의 준정부기관 사례를 봐도 무기명투표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생각된다.

- 기존에 무기명투표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추인하지 않거나, 회의록에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위법상황은 지속된다.     (*원본 첨부파일참조)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

제19조(회의) ⑤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문제 2 : 조희문위원장 취임이후부터  무기명투표 실시

ㅇ 또한 무기명투표가 조희문위원장 취임 이전에는 전례가 없음.(영진위 출범시기부터 조희문위원장 취임전까지 0건)

ㅇ 조 위원장 취임 이전에 모든 표결에서 무기명투표 전례가 없었던 것은 영진위의 전원합의체적인 성격이 존중되어 왔기 때문인데, 조희문 위원장 취임 후 영진위의 이런 전통과 가치까지 급격히 훼손된 것

ㅇ 특히, 조희문 위원장은 법률자문까지 받아 위법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를 강행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위법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할 것.

<최근 5년간 9인 위원회의 무기명투표 사례(내용, 일자) >

* 2009. 9. 7 조희문위원장 임명

개최일자	회의차수	안건명
영진위출범(1999년)- 2009년10월이전		무기명투표 사례 없음
2009.10.6	제18차 임시회의	2009-61) 2009년 중형/공동제작 투자조합 출자사업 예비심사 결과 심의 ․ 의결의 건
		2009-62) 2009년 다양성 투자조합 출자사업 예비심사 결과 심의 ․ 의결의 건
2010. 2.22	제3차 정기회의	2010-5)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신임위원 선임 심의․의결의 건
2010. 7.19	10차 임시회의	2010-127) 부위원장 호선의 건
2010. 8.9	12차 정기회의	2010-128) 2010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선정결과 심의․의결
		2010-129) 2010년 한국영화기획개발지원사업 1단계 지원작 선정 심의․의결의 건
2010. 8.24	14차 임시회의	2010-134) 2010년 예술영화/마스터영화/3D영화 제작지원사업 선정결과 심의․의결의 건
2010. 9.27	제16차 임시회의	2010-136) 위원장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문제의 심의․의결의 건

2.  방통심의위가 등산복 심의위?... 최근 2년 등산복 6천만 원 구입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2년간 국고를 통해 6천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매하여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음

o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워크샵 팀웍 향상을 위한 경비 집행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고를 통해 직원 모두에게 최고가 브랜드의 등산복을 사주는 것은 일반적인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으로 보기는 힘듬

- 문방위 감사기관 중 정부는 물론 그 어떤 공공기관도 이렇게 예산을 원칙 없이 집행한 사례는 없음

o 또한, 방통심의위는 이 외에도 창사기념품 명목으로 2009년 칠첩반상기 구매에 2천만 원을 집행하고, 올해 역시 1천만 원의 기념품을 구매하여 국고를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음

[방통심의위의 납득하기 힘든 국고 낭비 행태]

일시	계약내용	계약	계약금액(원)	계약당사자	계약이행기간
2008.11.26	노스페이스 등산복 구매	수의	13,230,000	(주)지더샵 인터내셔날	2008.11.26 ~ 2008.12.04
2008.11.26	케이투 등산복 구매	수의	14,625,000	케이투 코리아(주)	2008.11.26 ~ 2008.12.04
2008.11.26	컬럼비아 등산복 구매	수의	15,373,400	롯데쇼핑(주)미아점	2008.11.26 ~ 2008.12.04
소 계			43,228,400
2009.02.16	칠첩반상기 황실실버(창립기념품)	수의	19,436,000	(주)행남자기 서울산업본부	2009.02.16 ~ 2009.02.27
2009.10.23.	워크숍 단체복 구매	수의	16,724,000	BEST K2 Korea	2009.10.23.~ 2009.02.27.
2010.05.06.	창립2주년 기념품 구매	수의	11,400,000	풀룩스 코브라(주)	2010.05.06.~ 2010.05.12.
18개월간 집행 금액 총액			122,616,800

* 전체 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건은 본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방통심의위 직원을 위해 지출된 것은 더 많음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o 이런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건비성 경비는 2008년 34%에서 201년 40%까지 증가

년도	전체예산	인건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비율
’08년	19,610	6,432	281	34%
’09년	24,251	9,412	373	40%
’10년	24,719	9,694	325	40%
총계	68,580	25,538	979	39%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직원의 복지향상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3.  방통심의위가 경찰청 산하기관? 공문 한 장에 심의 120배 급증

- 방통심의위,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우려 심각

- 경찰청 공문 접수 후 천안함 게시물 삭제는 9배 늘어

○ 천안함 사고(3월26일) 직후 한 달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천안함과 관련한 심의 건수는 총 8건 이었음. (전체회의 상정 4건은 포함)

<천안함 관련 심의일시 및 처리결과>

회의일시	처리결과
제15차 통신심의소위원회(4/16, 4건)	삭제 1건, 해당없음 3건
제16차 통신심의소위원회(4/23, 4건)	전체회의 상정
4/26 경찰청 1차 공문 접수
제10차 전체회의(5/19, 4건)	삭제 1건, 해당없음 2건, 각하 1건
5/24 경찰청 2차 공문 접수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5/28, 40건)	통신특별위원회에 자문의뢰 39건, 각하 1건,
제22차 통신심의소위원회(6/4, 1건)	의결보류 1건
제 7차 통신특별위원회(6/7, 39건)	시정요구(4인), 해당없음(3인), 기타의견(1인)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6/10, 40건)	삭제 2건, 전체회의 상정 38건
제12차 전체회의(6/23, 38건)	삭제4건, 해당없음 32건, 각하 1건, 의결보류 1건
제26차 통신심의소위원회(7/2, 64건)	해당없음 60건, 전체회의 상정 4건
제13차 전체회의(7/7, 5건)	삭제 1건, 해당없음 4건

○ 하지만, 4월 28일과 5월 24일 경찰청으로부터 2차례의 공문을 접수 후 천안함과 관련한 심의결정은 105건으로 늘어났음.

○ 더군다나 공문 접수 이전 심의결정에서 삭제조치 된 건이 총 1건인데 반해 공문 접수 이후에는 총 8건이 삭제조치가 이루어 졌음.

○ 즉, 고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일해야 할 방통심의위가 마치 경찰청의 산하기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차례 공문 접수 후 천안함 관련 심의에 집중한 것은 큰 문제임

○ 특히, 국방부 장관과 해군 등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인해 불신을 자초하였고, 국민들의 천안함 관련 인터넷 게시도 봇물을 이루었던 것임

○ 방통위 설치법 제20조 제1항은 방통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의견표시를 ‘경찰청 공문 2장’으로 무차별 감시하고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큰 문제가 있음.

4.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차단 S/W 무료 보급 사업 연장해야

- 현재 지방 보급률 10% 미만

-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는 일에 우선 순위 두어야

○ “유해정보 필터링 S/W 개발·보급사업“은 학생 자녀를 둔 희망 가구에 PC용 지원S/W를 무료 공급하는 사업임.

※ 당초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0년까지 무료보급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성과가 좋은 관계로 방통위 예산을 받아 2011년 6월까지 연장함. (2011년 교과부 지원 없음)

○ 위 사업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뿐만 아니라,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72% 만족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후 변화>

○ 그러나 현재까지 보급률(설치율)은 전국을 기준으로 9%를 달성했지만, 서울․경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 도시의 설치율은 4~8%에 머무르고 있음.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현황>

지역	설치(%)	학생수	지역	설치(%)	학생수
서울	157,999(11%)	1,374,523	충북	9,417(4%)	241,365
부산	39,413(8%)	509,925	충남	27,986(9%)	302,626
대구	55,820(14%)	412,233	전북	11,584(4%)	295,785
인천	35,159(8%)	438,355	전남	22,762(8%)	288,547
광주	29,341(11%)	265,109	경북	34,320(9%)	387,240
대전	34,711(14%)	252,812	경남	26,052(5%)	519,836
울산	15,212(8%)	200,519	제주	3,398(3%)	97,217
경기	151,252(8%)	1,851,518	해외	4,318(-%)	-
강원	18,124(8%)	227,266	합계	676,868(9%)	7,664,876

○ 무료 보급기간이 종료되는 8개월 뒤(2011년 6월)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별로 유료 상품을 판매되게 됨

○ 하지만, 지역적으로 S/W 설치율의 편차가 크고, 전체 학생수 대비 설치율이 10% 미만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무료보급 사업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봄.

5. 방송문화진흥회 번역지원사업 선정 심사 엉망

- 2009년 출간된 번역서 2010년 천만원 지원 ...같은 역자, 같은 주제

○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 연구사업으로 매년 20억 가량 지원

- 201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규모는 5억 4천만 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8억 3천만 원, 시청자지원사업 5억 9천만 원 등임

○ 2010년 저술 번역지원 사업에 총 4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각각 1천 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음.

○ 하지만 선정 과제 중 「프랑스 공영방송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이미 2009년 3월 동일한 제목으로 발간한 번역서 임

※ 2009 프랑스 공영방송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OO 편역.

○ 위 서적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에 “프랑스 공영방송법”만으로도 간단히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지원사업의 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 즉, 기존에 번역이 완료되어 출판된 서적에 대해 확인도 없이 번역지원 금액을 지원한 의혹이 있는 것임

○ 설령 내용이 일부 다르다하더라도 2009년 같은 주제로 같은 사례에 대해 번역서가 나온 내용에 대해 방문진이 지원한 것은 방송문화진흥사업의 취지와도 반하고 방송문화진흥기금을 낭비한 것임

○ 또한, 이 사례만으로 방문진 지원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이런 사례가 확인된 것을 감안하면 방문진의 지원사업 심사 과정이 상당히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함

○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번 사례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할 것.

* 문의 : 이용경의원실 서영훈 보좌관 (784-4188, 788-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