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과제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교육분야 인사․조직 관리실태 -

2010.  4.

감    사    원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면접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서울대학교

내        용

서울대학교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통해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1차로 필기시험이나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2차로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면접시험위원으로 2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업무 처리지침｣(2006. 3. 18. 구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처리지침｣(2009. 3. 19.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최종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내부직원인 위 대학교 소속 교수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반수 이상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시자와 사제지간이거나 같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처리지침」에는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가 없는 자를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그런데 위 대학교에서 최근 4년간(2006년도부터 2009년도 11월까지) 실시한 43차례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12개 직급, 69명 채용)의 면접시험위원 위촉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1] “면접시험위원 내부전문가 위촉 현황”과 같이 총 43차례의 특별채용시험 중 2차례는 각 면접시험위원 3명 중 1명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였고 31차례는 모두 내부전문가(서울대학교 교수 및 소속 공무원)만을 위촉함으로써 총 33차례(57명 채용)에 걸쳐 위 규정을 위반하여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06. 5. 22. 공고한 학예연구사(채용예정인원 1명) 채용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위원 3명 모두를 위 대학 교수와 공무원으로 위촉하면서 면접시험  대상자 3명 중 1명인 ◯◯◯의 경우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을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가 최종 합격하였다.

그리고 2007. 3. 29. 공업8급(채용예정인원 1명)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면접시험위원 3명 모두를 위 대학 소속 교수와 공무원만으로 위촉하면서 면접시험 대상자 5명 중 1명인 ◁◁◁가 1994년 4월부터 면접시험 당일까지 근무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기술과의 과장이었던 ⃟⃟⃟를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가 최종 합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2] “응시자와 특수관계인 면접시험위원 위촉 현황”과 같이 총 43차례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중 18차례(29명 채용) 채용시험에서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 또는 같은 학과에 근무한 자나 면접대상자의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 등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그중 16차례 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위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응시자 17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그 결과 아래［표］“채용시험 합격자 현황”과 같이 2006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위 대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이른바 비서울대 면접시험 응시자 173명 중 34명(19%)만이 최종합격한 반면, 위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위 대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시자 46명 중 50%인 23명이 최종합격하였고, 그중 사제지간이거나 같은 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등 면접위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합격자가 17명(65%)에 달함으로써 위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표］채용시험 합격자 현황(2006년 ~ 2009년 11월)

(단위: 명, %)

구 분	면접인원	최종합격인원	합격률
서울대 졸업 또는 근무경력 응시자	46	23	50
비서울대 응시자	173	34	19
계	219	57	26

자료: 서울대학교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접시험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면접시험위원 내부전문가 위촉 현황

일련 번호	채용시험 공고일	채용 직종	채용인원(명)	면접시험위원 중 내부전문가 수
1	’06.1.9.	기능10급 기계원	4	내부 3명
2	’06.1.9.	기능10급 운전원	1	내부 3명
3	’06.2.20.	사서8급	4	내부 3명
4	’06.2.20.	기능10급 사무원	6	내부 3명
5	’06.6.29.	기계7급	1	내부 3명
6	’06.6.30.	기능10급 보건원	1	내부 3명
7	’06.6.30.	기능10급 위생원	1	내부 3명
8	’06.5.22.	학예연구사	1	내부 3명
9	’06.7.20.	기능10급 운전원	3	내부 2명, 외부 1명
10	’07.2.16.	보건7급	1	내부 3명
11	’07.3.29.	공업8급 기계	1	내부 3명
12	’07.3.29.	공업8급 전기	1	내부 3명
13	’07.4.11.	학예연구사	1	내부 3명
14	’07.5.11.	사서9급	7	내부 3명
15	’07.7.5.	기능10급 사무원	2	내부 3명
16	’07.8.31.	기능10급 농림원	1	내부 3명
17	’07.12.7.	기능10급 전산사무원	1	내부 3명
18	’07.12.7.	기능10급 난방원	1	내부 3명
19	’07.12.7.	기능10급 화공원	1	내부 3명
20	’07.12.7.	기능10급 농림원	1	내부 3명

일련 번호	채용시험 공고일	채용 직종	채용인원(명)	면접시험위원 중 내부전문가 수
21	’07.12.7.	사서8급	3	내부 3명
22	’08.2.18.	농업7급	1	내부 3명
23	’08.2.18.	임업9급	1	내부 3명
24	’08.2.18.	기능10급 사무원	1	내부 3명
25	’08.4.15.	학예연구사	2	내부 4명
26	’08.4.15.	기능10급 농림원	2	내부 3명
27	’08.6.30.	공업8급	1	내부 3명
28	’08.6.30.	기능10급 운전원	1	내부 2명, 외부 1명
29	’08.8.7.	공업7급	1	내부 3명
30	’09.6.3.	기능10급 농림원	1	내부 3명
31	’09.7.8.	기능10급 기계원	1	내부 3명
32	’07.12.7.	미술사	1	내부 3명
33	’08.4.15.	대학국제화지원	1	내부 3명
33차례		계	57

[별표 2]

응시자와 특수관계인 면접시험위원 위촉 현황

일련 번호	채용시험 공고일	채용 직종	채용인원 (명)	면접시험위원 중 내부전문가 수	면접시험위원과 응시자관계	특수관계 합격자 (명)
1	’06.1.9.	기능10급 운전원	1	내부 3명	같은 부서	1
2	’06.2.20.	기능10급 사무원	6	내부 3명	같은 부서	1
3	’06.6.30.	기능10급 보건원	1	내부 3명	같은 학과	1
4	’06.5.22.	학예연구사	1	내부 3명	석․박사논문 지도교수	1
5	’06.7.20.	기능10급 운전원	3	내부 2명, 외부 1명	같은 부서	2
6	’07.2.16.	보건7급	1	내부 3명	같은 학과	1
7	’07.3.29.	공업8급 기계	1	내부 3명	같은 부서	1
8	’07.3.29.	공업8급 전기	1	내부 3명	같은 부서	1
9	’07.4.12.	기능10급 방호원	1	외부 2명, 내부 1명	같은 부서	1
10	’07.12.7.	기능10급 전산사무원	2	내부 3명	같은 부서	1
11	’07.12.7.	기능10급 건축원	2	외부 2명, 내부 1명	같은 부서	1
12	’07.12.7.	기능10급 화공원	1	내부 3명	같은 부서	-
13	’08.2.18.	농업7급	1	내부 3명	같은 학과	1
14	’08.2.18.	기능10급 사무원	1	내부 3명	같은 부서	1
15	’08.4.15.	학예연구사	2	내부 4명	같은 학과	1
16	’08.4.15.	기능10급 농림원	2	내부 3명	같은 학부	1
17	’08.8.7.	공업7급	1	내부 3명	같은 부서	-
18	’09.6.3.	기능10급 농림원	1	내부 3명	같은 학부	1
18 차례		계	29명			16차례 17명

※ 같은 부서 : 같은 행정기구 소속(예산과, 시설과 등) 근무

같은 학과 : 사제지간 또는 조교 근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