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불공정한 사회 조장!

-치과 의료기기 업체 심포지엄 경품에 벤츠 내걸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보건복지부 2010.10. 5.(화) 10:00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앞두고 움츠러든 제약계와 상반된 모습!

○ 정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 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업체들은 잔뜩 긴장해 있음.

최근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일부 제약업계는 때 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리베이트가 활발하다는 소문 탓에, 영업 실적이 좋은 곳은 추후 리베이트 제공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

○ 그러나 치과 의료기기 업계는 제약업계와 달리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 한 치과 기자재 업체는 심포지엄을 열고 경품으로 1,500만원짜리 유니트 체어를 제공했음.

○ 그런가하면 이달 17일에 열릴 예정인 한 의료기기 업체의 심포지엄 경품은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 신형(Benz E-class)임.

(심포지엄 광고 전단 발췌)

(광고 전단의 실제 승용차)

○ 또한 한 업체는 역시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 날짜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장관은 지난 7월에도 한 임플란트 업체가 치과 의사에게 2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16억원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를 알고 있는가?

치과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심각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겉은 경품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은 치과의사와 짜고서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시행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업계의 경품행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음.

☞ 현재 상황이 이러하자 제약 업계들이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음.

장관은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주무 부서로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는 형평성 지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적용을 해야 할 것임.

리베이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 내려 혼란을 없애고,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인 고소, 고발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는 막판 리베이트 현상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