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회신기간 해마다 길어져

- 2008년 6.5일, 2009년 7.9일, 2010년 9.2일로 매년 증가

-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담당인력은 12명, 각급 위원회 1~2명에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08년부터 총 1126건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아 그 회신기간이 평균 1주일이 넘게(7.9일 소요) 걸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회신기간이 2008년에는 6.5일(396건), 2009년 7.9일(338건), 2010년 9.2일(392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담당인력은 법규해석과·정당과·정치자금과 직원을 다 합쳐 총 12명, 각급 시·도선관위의 경우 2~3명, 시·군·구선관위의 경우 1~2명으로 담당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예방활동, 정치관계법 안내 등의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에 접수되는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선관위 규정에 의해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유권해석 회신기간의 장기화에 일조하고 있음.

한편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지난 2006년에 2건, 2007년 2건 등 총 4건의 공직선거법 관련 선례를 변경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유권해석과 견해를 달리한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 <별첨자료 참고>

향후 트위터나 SNS의 이용증가, 재외국민선거실시 등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선관위·각급 위원회의 법규운용 전문인력을 육성, 확충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서’를 민원사무 처리기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질의처리 매뉴얼 작성·보급, 법규안내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바람.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 번복, 법원과 헌재에서의 선관위 유권해석 번복 등으로 인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법 관련 사례집 배포확대는 물론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붙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면질의 처리현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1. 1~8.31)	비고
1,126	396	338	392	중앙위원회 평균회신기간 -2008년 : 6.5일 -2009년 : 7.9일 -2010년 : 9.2일

<2006년 이후 선관위 유권해석 번복사례>

- 명예퇴직공무원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시점을 명예퇴직수급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때로 보았던 선례를 퇴직이 결정되어야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변경(2006.3.3)

-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선거와 무관한 슬로건을 게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선례를 무방한 것으로 변경 (2006.11.27)

-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운용하던 것을, 연설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사례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변경 (2007.11.16)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간부를 연설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규정에 위반된다는 선례(1997.7.4)를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간에 정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선거공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 (2007.12.6)

<선관위 유권해석이 법원 등에서 번복된 사례 및 이에 대한 사안별 후속대책>

선관위 유권해석	⇰		법원·헌재 등 판결	⇰		선관위 후속대책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음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와 관련된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음(10.2.26)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 시 선거일전 6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교육위원이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교육감 후보자가 될 수 있음			교육의원이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10.2.26)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 발송용량을 늘리는 프로그램 설치, 동보발송 무방		이는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경우, 공선법 위반			문자메시지 동보통신발송 5회 이내로 제한허용(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