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시교육청

2010년 10월 8일(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도봉을(한) 국회의원 김 선 동

목               차

1. 한양초등학교 사태, ‘전학 조치’만은 안 된다.	1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욕심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크게 상관없이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전학 조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교육적인 처사다.

2. 서울의 ‘사교육없는학교’ 지정교 중, 사교육비 증가학교가 20%	4

전국적으로 33개, 7.2%의 학교가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서울은 64개 학교 중 무려 13개, 20.31%의 학교에서 사교육비가 상승한 것이다.

3. 성폭행 대비 학생안전관련 대책	6

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약 열거	8

5.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관해	9

6.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행정소송 건에 관해.	12

7. 맞벌이부부에게 실제 도움 되는 ‘초등돌봄교실’이 필요!	14

8. 학업중단자 현황과 대책	17

9. ‘기숙사 있는 공립고’ 현황에 대해..	19

10.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현황	22

11. 도서구입비 현황	25

1. 한양초등학교 사태, ‘전학 조치’만은 안 된다.

- 최근 불거진 한양대학교 부설 한양초등학교 전 교장들의 ‘입학 장사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 ‘해당학생 전학 조치’는 비교육적인 처사다.

- 경찰은 부정입학한 학생 118명의 명단을 관할 교육청에 보내 전학조처 등을 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 중에 ‘해당학생 전학 조치’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욕심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크게 상관없이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전학 조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교육적인 처사다.

□ ‘해당 학생 전학 조치’는 비논리적인 처사다.

- 또,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가 ‘학칙’에 정해져 있는 ‘정원’을 초과해서 학생을 받으면서 ‘학교발전기금’을 받았는데, 이를 학교발전기금이 아니라 개인통장에 넣어 ‘비자금’을 만든 ‘횡령 사건’이다.

- 전학 조치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 한양초등학교 사태에 있어서 교장의 개인 비자금 조성은 불법(공금횡령)이 확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학부모에 대해에서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입건 방침을 밝혔다.

- 예를 들어, 입학이라는 대가를 바랬었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냈다고 고집할 경우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 이렇게 ‘자발적 기부’와 ‘강요․대가성 기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채, 단지 교장의 횡령죄를 학생들에게 ‘전학’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 ‘전학’ 결정의 근거기준을 이 기부금의 대가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남는 기준은 ‘정원초과자’라는 이유 밖에 없다.

- 현행법상 ‘공립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다. 실제 목동의 목운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에 40명이 넘는다.

- 하지만 사립초등학교는 ‘학칙’이라는 명목으로 ‘정원’을 정해 놓았다. 한양초의 경우 30명으로 확인했는데, 정원을 초과했다고 전학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심지어, ‘정원초과자’라는 것은 매월 해당 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간 교육청도 파악조차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교장의 비리사고 학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의 전학을 지시할 수는 없다.

□ 추가 학교 조사 결과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어제부터 13일까지 서울시내 40개의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감사팀과 지역교육청이 ‘정원 초과 입학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 이 학교들에서 정원 초과 입학자들이 상당수 나왔고, 이 중 영수증도 발급된 학교발전기금을 낸 사례가 상당수 나왔다고 가정하자.

- 이럴 경우, 한양초등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낸 학생들만 전학 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원 초과 학생 전원을 전학 시킬 것인가?

□ 공공연한 비밀

- 아마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관행적 ‘기부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교육감도 모르고 계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지 ‘입학 장사’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를 낙인찍으면서 해당 학생들에게 까지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비교육적인 처사다.

- ‘사립초등학교’라는 카페의 글을 한 두 개만 소개하겠다.

․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 받고 전학 조치되는 아이들은 무슨 죄인지...한양...진즉부터 이러한지는 알았지만...사실 한양뿐만이 아니죠...사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강은 알고 계시겠지만...개탄스럽지만 한, 두 곳이 아닌 듯 싶어요.

교육자라는 분들이 웃는 얼굴로 돈 말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비위상합니다. 이런 분들이 인성 교육은 어떻게 시키실지 궁굼하네요. 존경스럽기나 할까요?

․ 우리 아이 학교 결정할 때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퇴/전학 조치한다는 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텐데...교육적이지 못한 행정처리 이군요.ㅠ.

․ 아이들이 정말...걱정이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갑작스런 조치들을 당할...아이들은 어쩐 데요!

- 본 의원이 오늘 새벽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이 학생들의 전학여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 교육감! 한양초등학교 사태의 해당 학생 중, 졸업을 한 17명을 제외한 101명의 해당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6백 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전학’ 부분은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 서울의 ‘사교육없는학교’ 지정교 중, 사교육비 증가학교가 20%

- 지난 7월 교과부에서 ‘사교육없는학교’ 성과분석을 발표했다.

- 전체적으로 2009년 ‘사교육없는학교’ 457개교에서 19.9%의 사교육 감소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했다.

- 물론 언론 등에서 분석의 결론이 잘 못 되었다는 반발은 있었지만, 설문에 의한 데이터 자체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 이 데이터를 보면,

- 서울시는 64개교에서 ‘사교육없는학교’ 사업을 진행했고,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7.1%의 사교육비 경감이 있었다고 조사된다.

-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경감률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사교육 열풍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업에 의해서 이 정도라도 성과를 거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이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유의미한 점들을 살펴보면,

- 이 사업 이후,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 학교가 서울의 13개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국적으로 33개, 7.2%의 학교가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서울은 64개 학교 중 무려 13개, 20.31%의 학교에서 사교육비가 상승한 것이다.

- 경기도가 12.2%, 부산이 8.82%로 사교육비증가학교가 나타난 것에 비하면 그 수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 또,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족도가 나타난 반면, 중학교는 일곱 개 시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 사교육 감소율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낮을 수 있으나, 학부모 만족도의 경우에는 ‘사교육없는학교’ 사업에 대한 열의나 성의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 올해에도 서울시는 작년사업에서 탈락한 14개 학교를 제외한 50개 학교와 신규로 지정된 29개교를 합쳐 79개 학교에서 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

☞ 교육감! 올해 사업평가에서는 ‘사교육없는학교’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사교육의 감소효과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학부모의 만족 정도도 타 시도를 상회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과 애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한다.

3. 학생안전관련 대책

[‘10. 09. 01 기준]

[서울시 교육청]

□ 배움터지킴이 현황

학교급	총 학교수	배치학교수	배치율	운영기간	비고
초	587	587	100%	2010.7월 이후 연중 운영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학생안전 관련 학교시설 CCTV 현황

학교급	총 학교수	설치학교수	설치댓수	미설치학교수	설치율
초	587	584	3,706	3	99%
		교당 (평균 6.34대)		구룡초등학교 압구정초등학교 중대부속초등학교 (신청중임.)

-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7억 원..

- 100 개교에 700만원씩, 4대 분량 지원하게 됨. 총 400대 늘어나게 됨.

(서울시, 1:1 지원 예상)

- 교과부에서 선정한 113곳의 안전강화학교를 위주로 설치될 예정.

□ 학생안전강화학교 시도별 현황 (전국 초등학교의 17%)

구분	총계 (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정	1,000	113	64	39	41	26	26	22	194	66	41	65	62	70	80	75	16
전체 (`10.4.1)	5,855	587	298	213	226	145	138	121	1,143	353	259	430	414	433	494	495	106

□ 담장(울타리) 없는 학교 현황

학교급	총 학교수	미설치학교수	미설치 담장길이	미설치율	비고
초	587	128 (21.8 %)	16,635	22%

☞ 교육감,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해 보라

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약 열거

□ 서울시교육감 공약 사항

1. 서울형 혁신학교 설립

2. 교육비리 척결

- 교육비리 고발센터, 내부고발자 보호, 비리 교원 영구 퇴출

3. 친환경 무상급식 (*질의서 있음)

- 친환경 무상급식

-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

4. 사교육비 경감과 책임교육 (*질의서 있음)

- 학원 심야영업 금지, 학원 수강료 상한제 엄격 준수

- 학습부진 학생, 학교에서 책임 지도

- ʻ시도교육감-대학ʼ 협의체 구성, 서열과 경쟁 만능의 대입제도 개선

5. 교육복지 실현과 돌봄 강화 (*질의서 있음)

- 아침·방과후 돌봄학교 확대 운영, 부족한 공부 봐주기, 특기적성교육, 체험

활동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소외된 학생 지원

6. 학교정책 대응

- 외고, 자사고, 국제중 등 학교 제도 개선

7. 학생 인권과 학교 평화

- 인권, 비폭력 평화교육 강화

- 학생 인권조례 제정

- 알바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 교육

- 동아리 활성화

- 시민참여 인사위원회

8. 교육 행정 혁신 및 업무 경감

- 새로운 교원평가 대안 마련

- 내부형 공모제 확대, 학부모 참여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학생자치활동 강화

- 교원 업무 경감 방안

9. 학부모 사업과 교육비 경감 (*질의서 있음)

- 학습준비물비 무상 지원, 책가방 없는 학교만들기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10. 유아교육/장애인교육

- 유아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 예산 확대 등

5.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관해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약 [학교체육보건과] 긴진흥 653

3. 친환경 무상급식

- 친환경 무상급식

-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

□ 무상급식 진행사항

○ 10/5.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의회 의석 3분의2 이상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79명)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서명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함.

조례안은 내년에 초등학교, 2012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10/6. 서울교육행정협의회 5차 실무회의

○ 시의회 / 시교육청 : 초등학교 대상 전면 무상급식 실시 주장

○ 서울시 : 초등학교 대상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는 반대 입장

현재 소득 하위 11%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대상을 매년 10%씩 늘려 오는 2014년까지 50%로 확대 방안 제시하며 협상 결렬

○ 10/13. 시장, 교육감, 시의회의장, 구청장협의회 회장 협의 예정

○ 10/19.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 예정.

□ 서울시, 부담비 1,242억 (서울시+자치단체 : 50%)

사업명	소요예산					예산 집행 계획					예산 확보 방안
	2011	2012	2013	2014	소계	2011	2012	2013	2014	소계
친환경 무상급식	2,484	4,022	4,022	4,022	14,550	1,242	2,011	2,011	2,011	7,275	- 지자체 50% 부담

□ 무상급식과 교육의 우선순위

- 결국, 무상급식 논란은 세금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념과 가치판단의 문제다.

- 본 의원은 무상급식에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무상급식은 엄연히 무상(공짜)이 아니다.

무상급식 예산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혈세로 급식비 여유가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까지도 제공해주자는 것이다.

☞ 교육감에게 물어 보겠다.

비가 오면 체육관이 없어 운동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지원이 중요한가?

급식비를 충분히 낼 형편이 되는 학생들에게까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 교육감, 현재 급식비를 못 내서 밥을 굶는 학생이 있는가?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9년 국감 때의 지적에 금년 3월부터 담임추천 10% 라는 제한을 이미 풀었다고 알고 있다.

- 즉, 더 이상 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을 못 먹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 일각에서는, 무상복지를 복지의 시작이라고는 주장한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가 결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것처럼, 현재의 교육수준 즉, 교육여건에 맞지 않는 정책은 결코 합리적인 교육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물론, 무상급식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예산속에서 검증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까지 무료로 급식하려고 학교 시설의 건립 및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 일이다.

- 또한,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불필요한 예산이란 애시당초 없기 때문이다.

-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 같은 무상급식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무상급식은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선진국들 중에서도 완전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뿐이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한국보다 조세율이 상당히 높고 빈부의 격차가 작습니다. 즉,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이 내는 세금에 자녀들의 급식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 서울시가 50%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께서도 타협을 위한 양보의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6.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행정소송 건에 관해.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약

4. 사교육비 경감과 책임교육

- 학원 심야영업 금지, 학원 수강료 상한제 엄격 준수

- 학습부진 학생, 학교에서 책임 지도

- ʻ시도교육감-대학ʼ 협의체 구성, 서열과 경쟁 만능의 대입제도 개선

■ 7월 현재 추진현황

▪ 신고포상금제 실시 및 학원 지도·점검 지속추진(연중)

▪ 교습시간위반행위 처분기준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

- 2010.7.23 : 규제완화위원희 심의 완료

- 2010.8.13 : 법제심의 부의 예정

- 2010.8월 중 : 시행예정

▪ 학원수강료 기준액 조정 추진 : 사교육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원수강료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의 교습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교육감은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조정명령 할 수 있다.

※ 2006. 9. 22 개정되기 이전 법률

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현황

○ 학원장의 수강료 통보시 교육감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낮은 금액으로 조정

○ 학원장 등은 조정명령에서 조정한 수강료를 초과징수

○ 수강료 초과징수에 따른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제기

○ 수강료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

※ 판결이유 :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폭리가 아니면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

☞ 교육감, 북부교육청의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이 삼심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강료 안정을 위한 제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 문제점

○ 수강료 조정명령을 위해서는 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하다는 입증을 교육감이 하여야 함.

- 인적․물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 가중

○ 학원법에 수익자부담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도․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함

- 수익자부담비가 편법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

- 수익자부담비를 수강료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 중

(정부제출일 : 2009. 6. 22.  의안번호 재5229호)

※ 학원비 :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 수강료와 수익자부담비로 구성

□ 현재 교과부의 대책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원 수강료 안정화를 위한 T/F를 구성․운영 중

7. 맞벌이부부에게 실제 도움 되는 ‘초등돌봄교실’이 필요!

5. 교육복지 실현과 돌봄 강화

- 아침·방과후 돌봄학교 확대 운영, 부족한 공부 봐주기, 특기적성교육, 체험

활동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소외된 학생 지원

■ 7월 현재 추진현황

▪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수 확대 및 운영 시간연장 : 380교(469학급),

방과후~21시까지 운영

▪ 저소득층자녀의 보육료 지원 확대 : 서울시 및 연강재단의 협조

▪ 2011 초등돌봄교실 신규 설치 가능학교 조사 : '10.8

▪ 조기 등교학생을 위한 아침돌봄 수요조사 및 예산 확보 : '10.12

▪ 2011 초등돌봄교실 신규 설치학교 및 기존 운영학교 예산 지원 : '11.1~2.28

- 서울시의 학생 감소율이 -10.02% 로 전국에서 최고다.

☞ 교육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 물론, 학생 수 감소는 비단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복합적 요소들에 의해 발생된다고 하지만, 교육계가 담당해야 할 부분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학생 수 감소의 주 원인은 역시나 출산율 감소다.

- 곽노현 교육감의 취임사에서도 잘 드러나있듯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취임사 中>

한국의 출산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이러한 저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문제가 저 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맞벌이부부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늘리겠습니다. 아침, 방과 후 돌봄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모든 여건을 개선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모 신문사들의 설문조사결과조차도

헤럴드경제 2010년 9월 출산율 저하 요인 설문조사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학원비, 등록금 등 대학교 졸업까지 드는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를 차지했고,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27.5%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 사업을 보자.

초등돌봄교실이란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엄마아빠의 출근 시간에서 수업시간까지 혹은 수업시간에서 귀가시간까지를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이다.

- 서울의 경우, 390 학교에 484 학급이 현재 운영 중.

- 전체가 오후 13:00~ 18:00 까지 운영하고 있는 학급임.

- 그런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

이른 출근을 위해 아이들을 평일 아침시간에 맡길 수 있는 곳은 전체 380개교 중 단 한곳에 불과했고, 또 대부분의 돌봄교실이 부모들의 퇴근이 막  시작되는 18:00 까지로 조사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아침시간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10. 7월 기준)]

☞ 교육감, 초등돌봄교실을 AM 8:00 이전부터 운영을 한다거나, PM 19:00 까지 운영한다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될 것이다.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가?

8. 학업중단자 현황과 대책

5. 교육복지 실현과 돌봄 강화

- 아침·방과후 돌봄학교 확대 운영, 부족한 공부 봐주기, 특기적성교육, 체험

활동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소외된 학생 지원

■ 7월 현재 추진현황

▪ 학업 중단 학생수 파악(NEIS단순통계 조사)

▪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 : ~‘10.11.

▪ 학업 중단 예방 대책 수립 : ‘11.6

□ 시도별 학업중단자 현황

- 2008년도(1.23%)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2009년도(1.18%) 학업중단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게 조사되고 있다.

☞ 교육감, 이렇게 학업중단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학업중단 사유

-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별 사유를 보면,

부적응(41.231%) 〉가사(25.349%)  〉기타(25.504%) 비율로 조사되고 있다.

☞ 교육감, 학업중단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나?  예) 전문상담교사 추가 채용

교육감은 학업중단자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조기에 발견해서,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

□ 전문상담교사 현황

9. ‘기숙사 있는 공립고’ 현황에 대해..

□「기숙사 있는 공립학교」추진 현황

□ 추진 배경

○ 당초 대통령공약 사항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숙형 공립고 3개교를 선정하여 교과부 제출

- 선정원칙

․ 기존학교 부지여건상 기숙사 설치 가능 여부

․ 소외계층, 다문화지역 등 교육여건 낙후지역 소재 학교

․ 재정자립도 5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학생이 많은 지역 소재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변경으로 대도시 지역은 “기숙형 공립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선정된 3교를「기숙사 있는 공립학교」로 전환 추진

□ 추진경과

○ 2008. ~ 2009. 행정구청 기숙사 추진 사업비 지원 협의

※ 행정구청별로 15억 지원 약속

○ 2009.  8. 「기숙사 있는 공립학교」추진계획(안) 재정 투․융자 심의

- 대상학교 : 면목고, 세현고, 금천고

○ 2009. 10.  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 「기숙사 있는 공립학교」는 우선 시범학교 1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

○ 2009. 10.「기숙사 있는 공립학교」대상학교 선정

- 자치구중 재정부담 계획이 가장 많은 면목고 선정

- 중랑구에서 40억 지원 계획

○ 2011. 9. 면목고 기숙사 개관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면목고 시범운영 기간 경과 후 추가 확대 검토

[참고자료]

□ 교육취약지역(면목고) 기숙사 설치 계획

□ 목적

○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운영

□ 학교 현황(최근 2년)

○위 치 : 중랑구 나래길 26(교장 임문수 )

년도별	학급수	총학생수 (A)	저소득층 학생 현황						비고 (A/B)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장	차상위 계층	특수	기타	계(B)
2008	41	1,408	33	51	175	8	88	355	25.2%
2009	41	1,439	39	61	225	19	23	367	25.5%

※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으며(25위), 기초생활수급자가 5% 이상인 지역임

□ 기숙사 증축계획

○ 개관예정 : 2011. 9.

○ 사업기간 : 2010. 1 ～ 2011. 8.(현재 설계용역 진행중)

○ 수용규모 : 250명(4인 1실), 연면적 : 약 5,000㎡

○ 세부내역 : 숙소, 정보자료실, 자율학습실, 관리실 및 후생시설

○ 총사업비 : 91억원

시설비	내부비품비	비 고(예산확보)
85억원	6억원	• 자치구(중랑구청)대응투자 : 40억원(기확보) ※ 자치구내 저소득층학생 기숙사비 전액 지원 • 특별교부금(교과부) : 20억원(기확보) • 교특회계 : 31억원(2010년: 17억, 2011년: 14억)

□ 기대효과

○ 청소년기에 방황과 탈선을 하기 쉬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제공과 생활지도를 통해 올바른 성장 및 인성함양 기대

○ 학원수강이 어렵고 가정에 공부방 등이 없어 교육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격차 해소

☞ 교육감, 기숙사 있는 공립고는 이전 교육감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기숙형고교의 아류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일반공립고에 기숙사가 설치된 것이 행여 입시 학교로의 변질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라는 기숙사 설치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가?

10.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현황

9. 학부모 사업과 교육비 경감

- 학습준비물비 무상 지원, 책가방 없는 학교만들기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의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10년도 시도별 학습준비물 초등학교 지원 현황’ 을 분석한 결과,

■ 연도별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 2010년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은 2009년 예산(623억 원)에 비해 65억 늘어난 688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참고자료 - 1 참고]

■ 2010년, 시·도별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 먼저, 시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지급한 평균 금액은 20,786원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지원액이 평균 이상을 지원한 교육청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많은 순서

: 광주 〉전남 〉강원 〉제주 〉전북 〉경북 〉충남 〉경남

- 그에 비해, 평균 이하를 지원한 교육청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적은 순서

: 대전〈 서울〈 부산〈 충북〈 경기〈 울산〈 인천〈 대구

(※서울은 15위)

■ (2009년 대비) 전국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 2010년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은 평균 20,786원으로

2009년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평균 17,802원에 비해 2,984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전년대비 16.76% 증가율에 해당한다.

■ (2009년 대비) 시도별 학생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 광주의 경우,

· 2009년 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액은 19,874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7번째의 지원 수준에 그쳤지만,

· 2010년에 들어서는 35,433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교육청으로 조사되었다.

- 경북 / 전북 교육청의 경우,

· 2009년도 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액은 경북(10,431원), 전북(8,613원)으로 16개 시도교육청중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 2010년에 들어, 전북(23,224원), 경북(21,912원)의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크게 증가되어 평균(20,786원)을 훨씬 웃돌게 되었다.

· 시도별 지원순위는 전북이 5번째, 경북이 6번째이다.

- 반면, 서울 / 부산 교육청의 경우,

· 2009년도 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액은 부산(18,951원), 서울(18,238원)으로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 2010년 들어,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늘린 대부분의 교육청과는 다르게

오히려 두 교육청은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소폭 감소시킴으로써, 16개 시도교육청중 각각 14번째, 15번째 순위를 기록하였다.

- 대전의 경우,

· 2009년 대비,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소폭 증가시켰으나, 여전히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15,035원으로 최하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 교육감, 서울시와 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해 여러차례 협의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는지? 밝혀 보라.

(단위 : 억원)
사업명	소요예산					예산 집행 계획					예산 확보 방안
	2011	2012	2013	2014	소계	2011	2012	2013	2014	소계
학습 준비물 지원	398	379	364	357	1,498	398	379	364	357	1,498	- 초․중 1인당 50,000원씩 - 서울시와 지원 협의중

[참고자료 - 1. 학습준비물 시도별 지원 현황]

[2009년 학습준비물 시․도별 지원 현황]
			(2009년도 예산 기준)
	교육청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 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1	전남	131,806	3,565,551,000	27,052
2	제주	46,489	1,115,924,000	24,004
3	경남	240,953	5,173,451,290	21,471
4	대구	178,217	3,822,349,915	21,448
5	충남	145,888	3,063,523,932	20,999
6	울산	88,307	1,828,523,550	20,706
7	광주	123,029	2,445,118,500	19,874
8	인천	194,498	3,803,891,382	19,557
9	강원	105,973	2,060,735,618	19,446
10	부산	215,003	4,074,628,436	18,951
11	서울	602,095	10,981,246,453	18,238
12	경기	899,671	14,114,677,398	15,689
13	충북	110,196	1,708,133,710	15,501
14	대전	113,307	1,648,420,000	14,548
15	경북	174,389	1,824,580,100	10,463
16	전북	135,116	1,163,696,825	8,613
	계	3,504,937	62,394,452,109	17,802

[2010년 학습준비물 시․도별 지원 현황]
			(2010년도 예산 기준)
	교육청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1	광주	117,761	4,172,675,000	35,433
2	전남	125,544	3,284,675,503	26,164
3	강원	100,019	2,570,343,570	25,699
4	제주	44,389	1,064,788,000	23,988
5	전북	126,752	2,943,711,579	23,224
6	경북	163,889	3,591,079,204	21,912
7	충남	140,725	2,937,110,300	20,871
8	경남	228,911	4,768,225,750	20,830
9	대구	168,942	3,511,355,000	20,784
10	인천	196,420	3,999,255,710	20,361
11	울산	81,981	1,653,036,600	20,164
12	경기	857,084	16,912,705,666	19,733
13	충북	105,166	2,071,692,215	19,699
14	부산	202,220	3,875,155,620	19,163
15	서울	541,755	9,816,987,315	18,121
16	대전	108,618	1,633,032,000	15,035
	계	3,310,176	68,805,829,032	20,786

11. 도서구입비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10년 시도별 초중고 도서구입비 현황’ 을 분석한 결과,

- 서울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번째(559만원)로 학교당 집행액이 많았다.

- 서울에서 도서구입비를 가장 많은 집행액을 기록한 학교는 하나고등학교로 무려 41,748,280원(4,17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집행액이 0원인 곳을 비롯해 매년 상반기/하반기 최소 2회로 나눠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도서구입을 운영상의 편이를 이유로 한꺼번에 몰아 구매하고 있는 학교의 수도 적지 않았다.

☞ 교육감은 도서구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7.30 기준)
시도별	도서구입비 총액	대상학교	교당집행액
			(평균)
광주	2,101,852,432	296	7,100,853
인천	6,004,181,038	936	6,414,723
대구	2,646,236,025	435	6,083,301
전남	4,793,409,744	834	5,747,494
제주	1,021,536,000	178	5,738,966
서울	6,464,773,558	1,155	5,597,207
대전	1,318,815,443	289	4,563,375
울산	1,055,443,709	233	4,529,801
전북	3,355,551,580	762	4,403,611
부산	2,573,913,060	611	4,212,624
충북	1,855,289,337	445	4,169,190
경남	3,589,031,990	944	3,801,941
강원	2,356,706,772	640	3,682,354
경기	10,964,610,410	4644	2,361,027
경북	2,510,020,000	1311	1,914,584
충남	2,455,530,892	1349	1,820,260
계	55,066,901,990	15062	3,65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