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2010. 10. 04 (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0 국정감사)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혜택 올해로 종료(폐식용유 제외),

2600억 규모 생산 설비, 1440억 규모 해외개척농장 무용지물 되나.

차세대 바이오에너지 산업 기반 상실 우려

홍일표의원, “면세든 의무화 도입이든 산업기반만은 잃어서는 안 돼”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통해 석유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향후 기술 개발 시 수출도 할 수 있어”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혜택 범위를 축소하면 세수확대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304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디젤 산업기반이 붕괴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과 차세대 바이오 에너지 기반이 상실된다는 손익계산서를 내 놓았다.

4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바이오디젤 면세범위 축소에 따른 영향‘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액은 2007년 553억 원, 2008년 1031억 원, 2009년 1520억 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2000억 원으로 추정돼 내년부터 폐식용유를 제외한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 디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표면적으로는 연간 2000억 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

그러나 면세혜택을 중단하면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한 정유사의 혼합기피로 시장규모가 2010년의 20% 수준으로 축소, 대부분의 바이오디젤업체의 폐업이 불가피해서 사실상 세수확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600억 원에 달하는 바이오 디젤 생산시설과 7개국 8곳에 있는 팜유 등을 생산하는 1440억원 규모의 해외개척농장이 무용지물화 되고, 바이오디젤산업에 종사하는 223명의 고용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산업전체의 기반상실을 전망했다.

또 보급 인프라 상실에 의해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기대되는 BD산업의 국내육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후변화 대응관련국가 목표달성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의지가 훼손되고 에너지 다원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의무혼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행 면세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바이오디젤은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기술 개발 시 수출도 할 수 있다”며 “면세를 할 것인지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모두 찬반양론이 있지만 산업기반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의 제조원가는 L당 1200원 정도로 경유의 제조원가는 750원 보다 비싸지만, 경유에는 528.7원의 유류세가 붙어 바이오디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바이오디젤 면세범위 축소에 따른 영향

ㅇ 바이오디젤에 대해 ‘10.12.31까지 유류세 528.7원/ℓ를 면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면세액은 연간 500~1500억 원 수준임

* 면세 추정액(억원) : (‘07) 553 → (’08) 1,031 → (‘09) 1,520

* 2.0%를 혼합하는 올해의 경우 면세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

ㅇ 생산설비 및 해외개척농장의 무용지물화, 고용인력의 감소(223명)

(표 1) 생산설비 현황 : 최근 3년간 바이오디젤 국내 판매액

업체명	2007	2008	2009	2010 (5월 현재)
비앤디에너지㈜	34065 ㎘	26888 ㎘	24387 ㎘
(주)M에너지	15463 ㎘	15154 ㎘	66089 ㎘	24357 ㎘
(주)비디케이	10695 ㎘	9011 ㎘	11970 ㎘	2292 ㎘
(주)단석산업	8568 ㎘	18985 ㎘	48295 ㎘	26505 ㎘
㈜에코솔루션	15558 ㎘	18086 ㎘	13838 ㎘	15574 ㎘
㈜넥센코	18697 ㎘	1814 ㎘
㈜지앤오코퍼레이션
㈜넥스오일
㈜에너텍	4365 ㎘	38889 ㎘	14892 ㎘
에스케이케미칼㈜		43166 ㎘	53055 ㎘	37727 ㎘
애경유화㈜	193 ㎘	13114 ㎘	30432 ㎘	30206 ㎘
제이씨케미칼㈜		9658 ㎘	32806 ㎘	27134 ㎘
서강오씨아이㈜
㈜한국씨에스씨
㈜에스엠피오티
㈜삼화유업
㈜케이씨아이
㈜에너콘
㈜씨앤지
㈜비젤	5 ㎘	3119 ㎘
㈜바이오도일코리아
유천에너지㈜		3 ㎘
제이앤비 오일㈜
총계	107609 ㎘	197887 ㎘	295764 ㎘	163795 ㎘

* 생산설비 2600억원 규모(BD업계 추정)

(표 2) 해외개척농장  현황

회사	지역	작물	규모(천ha)		총투자비
			2009	최종	(억원)
에코솔루션	필리핀 젠산	자트로파	11	100	450
비디케이	중국 해남도	자트로파	1	35	400
비엔다에너지	라오스 비엔티움	자트로파	50	200	380
제이씨케미칼	라오스	자트로파	20	100	검토 중
SK케미칼	중국 계림	자트로파	2	6.7	30
에너텍	말련 칼란탄주	팜	2	15	160
단석산업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팜&유채교배물	0	40	300
삼성물산2)	인도네시아 리아우주	팜	24	50	550
합계			110	547	2,270
반영			49	246.7	1,440

* 해외농장개척(팜유 등) 1440억원 규모(BD업계 추정)

ㅇ 면세범위를 폐식용유 제조 BD로 한정시 시장규모가 ‘10년의 20% 수준으로 축소, 대부분 중소기업인 BD업체 폐업 불가피

* BD는 제조원가가 높아 면세에 의한 가격 보조 없이는 보급이 어려움

국내 폐식용유 수거량은 약 8만톤으로 이를 통해 제조되는 BD는 ‘10년 국내 BD 보급량 39만㎘의 1/5 정도에 불과

* 음식점 등 사업장의 수거율은 이미 65~90%로 추가 수거에 한계, 가정의 경우 아직 걸음마 단계로 단시간내 수거량 대폭 확대는 어려움

ㅇ 업체 부도 등 보급 인프라 상실에 의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기대되는 BD 산업의 국내 육성은 사실상 불가능

*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시장규모의 지속증대가 전망되는 신성장동력산업

ㅇ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 목표 달성과 환경 개선 등 정부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지가 훼손될 우려

* ‘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목포,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 녹색위 의견 : 당초 계획대로 혼합율은 ‘12년 3%까지 증가, 면세 유지

* 환경부, 국토부도 보급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ㅇ 주요 BD보급 국가도 원료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며 에너지안보는 자급측면과 함께 다원화 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주요 BD보급 국가의 국산원료 사용 비율 : 독일(78%), 영국(10%)

ㅇ 폐식용유 사용 유무 파악에 대한 기술적 한계 및 폐식용유 가격 상승으로 BD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 예상

* 바이오디젤 제조 시 사용한 원료를 분석 파악하는 데에 기술적인 한계

* 원료 제한시 현재 대두유의 90% 수준인 폐식용유 가격 상승 불가피

제조 원료에 따른 면세대상 구분으로 이중가격 형성에 의한 문제발생 예상

* 대두유를 가열처리하여 폐식용유로 둔갑시키는 등 탈세 행위 발생 예상

* 예) 경유와 보일러등유가 동일한 시장에서 이중가격을 형성(기술적으로는 둘 모두 경유차량에서 사용 가능)하여 각종 탈세 행위가 발생

ㅇ 불명확한 폐식용유 정의로 과세요건 판단시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피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ㅇ 금년 중 상용화 예정인 동물성 유지와 해외농장개척 활성화에 따른 원료 수급 개선 정책과 배치

□ 바이오디젤 보급 여건 개선 계획

◈ 면세 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면세를 연장하되, 재정부담 및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 현행 2.0%의 혼합율을 유지

◈ 면세 연장으로 BD산업 기반을 유지․강화하여 단기적으로 원료 수급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산업화 추진

ㅇ (단기) BD 보급확대에 앞서 동물성 유지 상용화, 해외 농장 개척 등을 통해 원료의 자주율을 높이고 원료 가격도 안정화

* 돈지, 우지 등 도축장 및 피혁공장에서 발생, 올 하반기 상용화 추진 중

* BD 보급확대의 주요 문제점 : 낮은 가격경쟁력(경유대비) 및 높은 수입원료 비중

ㅇ (장기) 장기적으로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통한 화석연료 대체 및 BD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화 추진

* 미세조류 등 해양 생물을 이용하며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 및 생산성에서 기존 바이오디젤을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정부는 ’18년까지 634억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