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1
국정감사 보도자료

빛 좋은 개살구인가? 법관의 낮은 처우실태

낮은 처우로 경력법조인 법관임용 매년 목표 미달

❍ ‘판관 포청천’으로 대변되는 법관들의 처우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음.

- 외면적으로는 품위와 절제된 삶을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내면적으로는 사건을 다루면서 부딪치는 심리적 갈등 및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해야하는 육체적 고충을 견디어 내고 있는 현실임.

❍ 법관 등 법원직원들의 건강관리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위탁 실시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유일함.

- 이는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타직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복지실태를 보여줌.

-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비행출발 서너 시간 전에 공항인근에서 골프를 치면서 충분히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제어실 출입직원에 대한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열악한 법관의 처우는 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력법조인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 2005년부터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력법조인 법관임용은 매년 목표를 미달하고 있음.

연도별 경력법조인 확보(임용)율

(단위 : 명,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	20	20	30	30	50	50	신규임용의 50%
임용	17	17	18	27	28	90
임용률	85.0	85.0	60.0	90.0	56.0

❍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수준 때문으로도 분석되고 있음.

- 현행 법관임금체계에 따르면 15년 경력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기본급은 월 380만원임.

- 대법원은 수당을 합쳐도 경력 15년차 변호사가 받는 돈보다 훨씬 적다고 밝힘.

- 이는 유능한 지원자 확보 유인책으로 부족하다고 보아 지난 5월 말경 사법개혁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법관의 보수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된바 있음.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한 판사가 과다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실수로 판결문과 다른 판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대구고법의 모 부장판사는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유명을 달리 한 사례도 있다.”면서

- “이를 볼 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적정한 수준의 인력규모와 업무량 할당, 구성원의 심리적ㆍ육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후생복지 수준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함.

- 또한 이의원은 “업무특성상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의 경우는 직장내 심리상담사를 상주시켜 상담을 진행하도록 직원들의 심리상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법관들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처우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