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담 당 자 김영철 보좌관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공정위, 대기업과 담합했나

리니언시 제도 악용사례 증가, 제도개선 시급

공정위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보도자료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공정위, 대기업과 담합했나

리니언시 제도 악용사례 증가, 제도개선 시급

공정위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 2009년 국정감사 때, 이성남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리니언시 제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기업담합건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함

<연도별 리니언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건명	과징금 부과액1」	감면액
2005 (7건)	ㅇ 5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036	2,178
	ㅇ 4개 배터리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850	766
	ㅇ 서울특별시지하철 1～4호선 역구내 편의시설 임대입찰 참가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04.6	계산액 없음
	ㅇ 2개 타이어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116	1,372
	ㅇ 3개 공기조화기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0	0
	ㅇ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36,208	97.92
	ㅇ 2개 시내전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8.18)	115,203	2,069
2006 (7건)	ㅇ 건축용 도료 제조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7,466	5,088.9
	ㅇ 자동차보수용 도료 제조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292	848.5
	ㅇ 분체용 도료 제조 7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39	850.1
	ㅇ 강교용 도료 제조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90	59.8
	ㅇ 밀가루 제조 8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건	43,547	23,081
	ㅇ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장치 제조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0	0
	ㅇ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참가 2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58	계산액 없음
2007 (10건)	ㅇ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 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54,998	53,961
	ㅇ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9,521	53,028
	ㅇ 2개 합성고무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5,679	1,302
	ㅇ 김해시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978	10,638
	ㅇ 아산시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697	34,922
	ㅇ 3개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51,133	8,967
	ㅇ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5,789	6,626
	ㅇ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제2권역) 입찰참가 3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5,872	10,876
	ㅇ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40,706	12,009
	ㅇ 산업용 전동기 제조 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921	7,729.3
2008 (21건)	ㅇ 아파트관리 전산업무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87	90
	ㅇ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ㅇ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54,175	41,628
	ㅇ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2,879	1,559
	ㅇ 10개 신용카드 VAN사의 부당 공동행위 건	1,624	328
	ㅇ 7개 영화배급․상영업자 부당 공동행위 건	4,372	2,542
	ㅇ 6개 스티렌모노머(SM)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606	4,913
	ㅇ 4개 모노에틸렌글리콜(MEG)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ㅇ 4개 디에틸렌글리콜(DEG)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ㅇ 4개 디에틸렌글리콜(EO)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925	3,383
	ㅇ 4개 톨루엔(TL)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ㅇ 4개 자일렌(XL)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145	7,100
	ㅇ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관련 7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699	4,226
	ㅇ 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5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4,283	53,264
	ㅇ 엘리베이터 교체계약 관련 3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678	1,182
	ㅇ 1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698	2,299
	ㅇ 13개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508	3,317
	ㅇ 3개 생명보험사와 5개 손해보험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735	122
	ㅇ 2개 황동봉 제조, 판매사업자의 황동봉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6,952	41,391
	ㅇ 2개 황동봉 제조, 판매사업자의 황동분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814	8,847
	ㅇ 2개 황동봉 제조, 판매사업자의 임가공 서비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84	266
2009 (9건)	ㅇ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6	3
	ㅇ 3개 쇼트 및 그릿트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17	1,962
	ㅇ 4개 복사용지 제조 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369	491
	ㅇ 3개 치약 제조 및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722	1,110
	ㅇ 5개 생활용품 선물세트 제조 및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183	1,222
	ㅇ 7개 강원지역 김치 군납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0	0
	ㅇ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 소방설비 구매입찰 관련 동방전자산업(주) 및 지멘스신화(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06	552
	ㅇ 현대로템(주) 발주 울진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건설 중 소방공사 입찰관련 동방전자산업㈜ 및 지멘스신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0	0
	ㅇ 한국중부발전㈜ 발주 보령화력 5,6호기 종합 화재수신반 구매입찰 관련 동방전자산업㈜ 및 지멘스신화㈜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0	0
2010 (2건)	ㅇ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09,353	259,547
	ㅇ 4개 신용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331	5,985

▢ 위의 진하게 칠해진 칼럼은 면제된 과징금이 부과된 과징금 대비 50% 이상(부과된 과징금보다 면제된 과징금이 큰 경우 포함)된 것들만 추린 것임

- 50%로 잡은 것은 1위와 2위 자진신고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들이 감경받는 금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인 1위와 2위 사업자들이 감면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설정한 것임(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케이스를 보려하기 때문에 설정한 기준임)

- 특징은 2005년도에는 7건중 2건이던 것이, 2006년 7건 중 4건, 2006년도에는 7건중 4건, 2007년 10건 중 7건, 2008년 21건 중 12건, 2009년 9건 중 7건(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포함), 2010년 2건 중 2건 모두의 비율을 보임

- 특히, 면제된 과징금이 부과된 과징금보다 높은 경우는 2007년에는 면제된 과징금이 부과된 과징금의 50%보다 높은 건수인 7건 중 6건(1건은 거의 근접이나 빼서 사실상 전체), 2008년에는 12건 중 7건, 2009년에는 7건 모두, 2010년 역시 2건 모두가 해당

<부과된 과징금 대비 면제된 과징금 건수 및 비율>

(단위 : 원,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부과된 과징금	15,740.16	54,992	226,294	150,664	6,383	413,684
면제된 과징금	6,482.92	29,928.3	200,058.3	176,347	5,340	265,532
면제된 과징금이 부과된 과징금의 50% 넘는 건수	7건 중 2건	7건 중 4건	10건 중 7건	21건 중 12건	9건 중 7건	2건 중 2건
면제된 과징금이 부과된 과징금 보다 높은 건수(50%가 넘는 것 기준)	0	0	7건 중 6건 (나머지 1건은 거의 동일)	12건 중 7건	7건 중 7건 (부과되지 않은 건 포함)	2건 중 1건
부과된 과징금 대비 면제된 과징금 비율	41.19%	54.42%	88.4%	117.04%	83.66%	64.2%

▢ 위의 표에서 보듯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서 감면받는 규모가 부과된 과징금 대비 해마다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17.04%를 기록해서 급기야는 부과된 과징금보다 면제된 과징금이 더 커지게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하는 상황

- 아울러 소비자피해를 준 기업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공정위가 성과로 치장할 것이 아님

- 더불어 그 감면액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를 나타내는 징표로서 공정위가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자기반성이 필요함과 더불어 공정위 자체 조사역량을 높이도록 배전의 노력해야 하는 지표라 할 것임

▢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리니언시제도의 개선을 약속하고 2010년 1월 29일 리니언시제도 개선 TF를 구성함

▢ 2009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이성남의원의 리니언시제도 개선 관련 질의 내용 중 일부

◯ 이성남 위원

그래서 적발 실적을 높이고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차분하게 자성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T/F라도 만들어서 잘 보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알려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이 리니언시제도 관련해서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밀고를 조장한다, 그다음에 또 카르텔을 주도한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들을 끼고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신고는 자기가 하고 이런 문제 등등이 상당히 우리 법 감정하고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니언시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카르텔법 내지 공정거래법은 범세계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서 특히 경쟁법들이 역외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비교법적인 범주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의 제도 개편, 스터디를 추진하고……

◯ 이성남 위원

하여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알겠습니다.

<리니언시 제도개선 TF 운영현황>

- 2010년 1월 29일 TF 구성하여 3차례(2.19, 3.26, 5.13.) 회의

구분	소속 및 직위	비고
팀장	카르텔총괄과장	카르텔조사국
외부 위원	이원희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호영 교수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정종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내부 위원	정희은(4), 김대영(4), 이동미(5)	카르텔조사국
	신성식 검사	파견검사
	오행록(4), 손계준(5)	심판관리관실

▢ 현재까지 공정위 내부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경쟁정책심의위 카르텔분과에서 내부논의중이라고 함

▢ 하지만, 현재까지 리니언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기존의 큰 틀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짐

<현재 리니언시 제도의 내용>

- 감면 요건 및 정도

감면요건

①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자일 것

․조사개시 전 : 자진신고자

․조사개시 후 : 조사협조자

② 성실한 조사협조 (모두 진술, 모든 자료 제출)

③ 공동행위 중단

④ 강요자가 아닐 것

감면정도

구분	시정조치	과징금
1순위 자진신고자	면제	면제
1순위 조사협조자	감경 또는 면제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	감경가능	50% 감경
2순위 조사협조자	감경가능	50% 감경

- Amnesty Plus 제도

ㅇ 자진신고자로 하여금 자신이 연루된 모든 카르텔을 신고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 (‘05.4.도입)

ㅇ 조사받고 있는 공동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를 첫 번째로 신고하면,

-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외에

- 기존에 조사받고 있는 공동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제도

* 추가감면 정도 : 추가로 신고한 공동행위 규모에 따라 20～100%

문제점

▢ 현 리니언시제도의 문제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악용하려 들 경우, 예컨대 한번 리니언시제도에 의해 수혜를 입고, 다시 리니언시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음

▢ 따라서 리니언시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공정거래의 틀을 시장에서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은 있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리니언시 제도에 의해 한번 수혜를 입은 기업이 이후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 ① 이전 감면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게 한다거나, ② 징벌적으로 추가 과징금을 물도록 하거나, ③ 향후 몇 년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④ 공정거래법 상 직권조사 면제나 기타 다른 혜택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함

▢ 아울러 공정위 내부 안을 마련하는 기간이라고 하나, 국정감사 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진척된 것이 TF회의 3차례 외에 공정위 내부논의뿐이라면, 의지가 박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 이에 이성남의원은 “리니언시 제도의 효용성은 인정하나, 두 번 세 번 악용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공정위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함. 아울러 “공정위가 너무 대기업 눈치만 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니언시제도마저 현행의 허점을 그대로 두고 운영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의 불법을 감시할 권한을 이대로 계속 두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 만약 리니언시 제도를 빌미로 두 번 세 번 과징금 감면은 물론이고 고발조치까지 면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된 이른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