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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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하면 ‘순 ․ 금 ․ 포 ․ 상 ?’

공공기관 7곳,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에 순금 포상

20년 근무하면 순금 30돈! 건강검진권과 해외연수비도 지급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기념품을 포상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공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 교통안전공단 ․ 한국마사회 등 7개 공공기관들이 최근 3년간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 총1,500명에게 순금 ․ 건강검진권 ․ 현금(해외연수비) 등 20억7천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순금 4.5돈에서 11돈(10년 근속이후(4.5돈) 5년마다 금1돈씩 증가), 순금열쇠 5돈에서 10돈(30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 순금5돈 행운의 열쇠,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자: 순금 10돈 행운의 열쇠) 및 현금60만원(30년 이상 근속자) 등 1인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을 지급해왔다.

교통안전공단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30돈, 한국마사회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20돈,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20돈을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이외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토연구원, 경상대학교병원은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이외에 종합건강검진권 , 현금(해외연수비) 등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들은 매년 ‘퇴직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상운영비로 순금 등 기념품 지급을 해왔는데,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지침」등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예정자 등을 일괄 지원하기 위한 예산까지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포상’은 업무유공자나 제안우수자 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일괄적으로 순금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공공기관마다 선진화 추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내부에서는 기득권 확보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별 첨】

퇴직예정자 ․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과다 지원 내역(′07~′09)

기관명	내 용
한국마사회	근거규정도 없이 매년 퇴직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경상운영비 예산으로 ′07년부터 ′09년까지 21명의 퇴직예정자에게 총54,884천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10년 이상 근속자: 순금 10돈, 20년 이상 근속자: 순금 20돈)
교통안전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경상운영비 예산으로 ′07년부터 ′09년까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133명에게 총476,894천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1인당 순금 30돈)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근거규정도 없이 매년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경상운영비 예산으로 ′07년부터 ′09년까지 84명의 퇴직예정자 등에게 총137,695천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1인당 최대3,000천원 상당의 순금 및 현금)
국토연구원	근거규정없이 내부방침을 정하여 경상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로 ′07년부터 ′09년까지 42명의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에게 총84,457천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10년이상 근속자 5돈, 20년 이상 근속자 10돈 및 현금(해외연수비))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근거규정도 없이 매년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경상운영비로 ′07년부터 ′09년까지 7명의 퇴직예정자와 43명의 장기근속자에게 86,289천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퇴직예정자 순금 75g, 장기근속자 순금 20~80g)
경상대학교병원	근거규정도 없이 매년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포상비 예산으로 ′07년부터 ′09년까지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 257명에게 총331,396천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1인당 순금 10돈 및 종합건강검진권(730천원)
한국조폐공사	「표창업무지침」등에 따라 포상비 예산으로 ′07년부터 ′09년까지 913명의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순금 4.5돈에서 11돈, 황금열쇠 5돈에서 10돈, 현금 60만원 등 총903,573천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1인최고 1천만원 지급 가능(순금65.5돈, 현금60만원, 순은메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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