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04.	보도일시 : 2010. 10. 04.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지경부, 네오세미테크 부실에 가림막 역할했나

세계일류 상품 인증서 받고, 장관까지 방문한 기업이 1년 만에 상장폐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선의의 기업이 피해입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 기해야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파악을 위해 6개 신재생에너지원 150여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통계조사 2차년도 상반기 결과’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통해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성장은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09년 대비 2010년 민간투자액은 27%증가한 3조 9,27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은 2008년도에 전년대비 16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에 따른 매출액도 4.03조원으로 2004년 1,411억원 대비 2,789%에 달하는 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이 주식시장에는 이른 바 ‘녹색주’ 혹은 ‘녹색 테마주’라는 것이 등장했다.

지난 8월 28일, 시가 총액만 해도 5,000억을 상회하던 ‘네오세미테크’란 코스닥 상장업체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대규모 분식회계가 적발돼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돼다.

지난 해 12월말 기준,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만 해도 7,287명이며, 상장폐지로 1인당 평균 2,224억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고,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개인 투자자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 기업이 LG화학,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과 나란히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일류 상품 인증서’를 받을 만큼 평판이 좋고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곳이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경환 장관은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공단 방문 시, 이곳에 소재한 네오세미테크를 직접 찾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일반 투자자가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증 해준 셈이다. 이른 바 녹색주 중에서도 우량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새로 등록한 업체의 수가 작년 동기대비 30.2%(308곳)가 줄었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12년 RPS(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가 발효되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자생적 발전토양을 조성하지 못하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박민식 의원은 “정부가 녹색성장의 바람을 일으켰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네오세미테크 같은 기업의 일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의 녹색정책기조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갖게 만들 것이며 특히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중소 신재생에너지 사업체가 피해를 본다던지, 투자가 줄어든다던지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옥석을 가리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