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5 (화)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0년도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부(교육 분야) 10. 5(화)

❖ 박보환 의원 질의 자료 ❖

1.	교장공모제「학교경영계획서」표절 심각...판박이 속출	p.1
2.	입학사정관 69%가 20~30대, 특목고 입학자 비중 높아	p.3
3.	교과부, 부실대학에 316억 지원...‘평가능력’ 부실	p.6
4.	초등교사 75% 여성...여초(女超)현상 심각	p.8
5.	EBS발 교육혁명,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p.10
6.	특수교육대상 확대, 교사는 ‘태부족’	p.13
7.	’10년 지정 자율고 63%가 부실사학!!	p.17
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 제대로 가고 있나	p.24
9.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 중 지방소형대 27개!!	p.31
10.	원격교육, 이제 질적 성장을 가져와야!!	p.37

교장공모제「학교경영계획서」표절 심각...판박이 속출

❍ 장관께서 입학사정관제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교장공모제 관련 질의하겠음.

❍  2010년 9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954명의 공모교장이 있음.

학교급	초	중	고	계
1차 시범	30교	14교	11교	55교
2차 시범	27교	18교	12교	57교
3차 시범	47교	18교	6교	71교
4차 시범	64교	29교	15교	108교
5차 시범	54교	35교	12교	101교
6차 시범	73교	24교	37교	134교
‘10.9.1	256교	105교	67교	428교
계	551교	243교	160교	954교

❍ 올해 9월 1일자 서울 지역 공모교장으로 취임한 교장이 75명, 총 지원자가 392명이었음.

* ‘등촌고’가 이후 추가되어 총 공모교장은 76명

➤ 교장공모제에 제출하는 서류가 보통 ① 교장공모 지원서, ②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③ 자기 소개서, ④ 학교경영계획서, ⑤ 학위 증명서 및 교장자격증 사본 등인데, 이 중 공모교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학교경영계획서

❍ 그래서 서울 지역 공모교장 지원자 총 392명의 ‘학교경영계획서’와 ‘자기 소개서’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해 봤음.

❍ ‘과연 후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는데, 두 자료를 보다보니 한 마디로 ‘기가 찬’ 현상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음.

❍ 지원자들간에 유사한 포맷은 물론 아예 똑같은 ‘학교경영계획서’가 다수 발견되었고, 심지어 같은 학교에 지원한 사람들끼리도 내용은 물론 문서 디자인까지 똑같은 것이 있었음. 심사위원들이 참 황당했을거라는 생각이 듦.

❍ 과연 누가 누구 것을 베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 버젓이 심사를 통과해서 교장이 되신 분들도 몇 사람 있음.

❍ ‘학교경영계획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소개서’마저 비슷하거나 베낀 것이 나오는 걸 보니, ‘학교경영계획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고 말문이 막힘.

❍ 이러한 것을 볼 때, 과연 공모학교마다 구성되는 「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 있는지, 똑같은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과연 무엇을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인지,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듦.

* 보통 심사 절차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주관으로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하고,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심사함.

➤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와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면서도 이런 것이 필터링이 안된다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거나 심사 자체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대표적인 사례 몇 개 샘플을 사전에 장관께 보여 드렸는데, 보신 소감이 어떠한가? 학교경영계획서가 일종의 공약과 같은 중요한 자료임데도 불구하고 짜깁기와 베끼기가 도를 넘어선 ‘표절 교장’이 생겨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관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확대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 ‘공정한 심사’, ‘제대로 된 심사’, ‘질 관리’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교장공모제가 절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임. 공모교장의 심사관리, 질 관리,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 내용도 철저히 검증해 나가길 바람.

입학사정관 69%가 20~30대, 특목고 입학자 비중 높아

❍ 입학사정관제 관련 질의하겠음.

❍ 입학사정관제를 운용하는 전국 58개 4년제 대학의 입학사정관 중 69%가 20~30대 연령층으로 나타났음.

* 5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479명 중 30대가 218명(45.5%), 20대가 113명(23.6%), 40대(98명)

50대(29명), 60대 이상(21명) 등 중년 이상 입학사정관 비중은 30%였음.

* 고려대와 연세대는 입학사정관 연령 비공개

❍ 이는 경륜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꿰뚫어 보는 학생 선발을 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임.

❍ 또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은 18%(무기 계약직 4%를 포함하면 22%)에 불과하고 78%가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임.

❍ 이처럼 20~30대의 계약직 입학사정관이 주류인 것은 대학들이 경비를 절감하려는 목적과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뿌리내릴 것인가’에 대해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물론 인력풀이 두껍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임.

➤ 경륜을 갖춘 사정관과 젊은 사정관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함.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경비 절감을 위해 젊은 사정관, 계약직 사정관들에게 입학사정관제를 맡기고 있다면, 이는 입학사정관제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장관 견해는 어떠한가?

❍ 또 2010년 대학 정보 공시 자료에 따르면, 특수목적고 입학자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임.

<특수목적고 입학자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 대학>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지원유형	총 입학자수	특수목적고등학교
				전체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 체육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	광주과학기술원	신규	100	61	61.0	60	60.0	1	1.0	0	0.0
2	한국과학기술원	선도	895	480	53.6	428	47.8	52	5.8	0	0.0
3	포항공과대학교	선도	307	93	30.3	92	30.0	1	0.3	0	0.0
4	추계예술대학교		309	93	30.1	0	0.0	0	0.0	93	30.1
5	연세대학교	선도	3,916	1,097	28.0	187	4.8	825	21.1	85	2.2
6	이화여자대학교	선도	3,378	911	27.0	32	0.9	527	15.6	352	10.4
7	서울대학교	선도	3,294	854	25.9	346	10.5	319	9.7	189	5.7
8	한국체육대학교		607	126	20.8	0	0.0	1	0.2	125	20.6
9	고려대학교	선도	4,156	860	20.7	108	2.6	744	17.9	8	0.2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선도	1,994	393	19.7	0	0.0	391	19.6	2	0.1
11	한양대학교	계속	3,262	548	16.8	101	3.1	312	9.6	135	4.1
1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선도	741	120	16.2	51	6.9	69	9.3	0	0.0
13	서강대학교	계속	1,924	306	15.9	1	0.1	305	15.9	0	0.0
14	성균관대학교	선도	4,212	657	15.6	125	3.0	460	10.9	72	1.7
15	중앙대학교(안성)	선도	1,971	261	13.2	0	0.0	57	2.9	204	10.4
16	숙명여자대학교	선도	2,521	306	12.1	0	0.0	205	8.1	101	4.0
17	한국교원대학교		613	69	11.3	2	0.3	63	10.3	4	0.7
18	대신대학교		110	12	10.9	0	0.0	0	0.0	12	10.9
19	경희대학교	계속	2,926	263	9.0	6	0.2	134	4.6	123	4.2
20	성신여자대학교	신규	2,467	211	8.6	0	0.0	85	3.4	126	5.1

❍ 특히,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 15개교 중 무려 11개 대학이 20위 안에 들어있음.

➤ 선도대학이라면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이렇게 특목고생을 많이 뽑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특목고생을 과도하게 많이 선발한 것은 대학의 책무성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 그리고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중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전형은 외국어 및 국제 전문교과 이수자나 토익･토플･텝스 일정 기준 이상자를 지원자격으로 하고 공인영어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과학인재 전형은 과학고 졸업자 또는 과학 전문교과 이수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특목고생에게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내용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결국 이런 전형들 때문에 입학사정관제의 특목고생 선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특목고를 우대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성균관대 2010학년도 전형 내용>

전형	지원자격	단계별 전형요소	학생제출서류
글로벌 리더전형	･외국어 및 국제 전문교과 이수자 ･토익/토플/텝스 일정기준 이상자	･1단계: 학생부(교과) 40, 서류평가 3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공인영어성적표, 활동기록보고서
과학 인재전형	･과학고 졸업자 또는 과학전문교과 이수자 ･의예과는 수학･물리･화학･생물 올림피아드 은상 이상 입상자	･1단계: 학생부(교과) 40, 서류평가 3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수학/과학 영재성 자료, 활동기록보고서

❍ 입학사정관제가 특목고를 우대하는 전형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기 바람.

➤ 덧붙여 한 가지 확인하겠음. 최근 법원이 판결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인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면 교과부에서는 어떠한 조치, 어떠한 제재를 할 생각인가? 교과부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려대의 내신 보정’에 대한 공식값을 교과부가 확인할 수 없는가?

❍ 이것도 대학자율화에 어긋나는 것이고, 고려대 표현처럼 ‘영업 비밀’이라면 그것은 자율이 아닌 방종이고 교과부와 고려대 모두 책무를 저버리는 것임.

교과부, 부실대학에 316억 지원...‘평가능력’ 부실

❍ 교과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교과부 주요 사업의 선정 기준’ 관련 질의하겠음.

❍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의 발표는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상당히 충격적이고 의미있는 조치였다고 생각함.

❍ 다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재단과 교수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없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다소 ‘황당한 발상’이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친서민 정책’에 역행한다는 오해의 목소리가 큰 만큼 두 가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겠음.

➤ 첫째, 본래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한 것이죠?

➤ 둘째, “학자금 대출제한은 신입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학생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학자금 대출에 있어 재학생의 피해는 절대 없다” 맞습니까?

❍ 어쨌든 저소득층․중산층 학생․학부모들이 절대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 이와 관련 지난 3년간 교과부가 각 대학에 지원한 예산을 분석해 보니, 이번에 학자금 대출 제한을 결정한 30개 '부실 대학'에 지난 3년간 총 316억원의 지원금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음.

❍ 상지영서대가 39억원, 서라벌대 36억원, 대구공업대 35억원 순이었고, 특히 부실 대학 중 퇴출 대상에 해당하는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북과학대에도 25억원이 지원되는 등 10억원 이상 지원된 대학만 9곳이었고, 30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국고 지원을 받아 온 대학이었음.

➤ 그 중에 서라벌대와 대구공업대 등 상당수 대학은 교과부가 실시한 '전문대 특성화·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교과부가 '교육 여건과 성과가 좋은 상위 60%의 전문대를 지원한다'며 2008년 497억원, 2009년 2298억원, 올해는 2588억원을 지원한 사업 아닌가?

❍ 부실 대학들이 이렇게 지원대상 대학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은 교과부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임. 결국 “어제는 잘 한다고 돈을 주고, 오늘은 못 했다고 혼내는 웃기는 꼴”이 되어 버렸음.

➤ 전문대 특성화․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교과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선정 기준과 성과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학, 초․중․고, 교육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모든 교육관련 기관들이 이제는  ‘예산을 받고 나면 그만이다’고 하는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 앞으로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성과관리체계 도입, 나아가 사업비 전액 환수 등 국고 지원에 대한 재정건정성을 높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초등교사 75% 여성...여초(女超)현상 심각

❍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교단의 여초(女超)현상 관련 질의하겠음.

❍ 한국교육개발원이 잠정 집계한 '2010년도 교원 성별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니, 전국 초등학교 교사 4명 중 3명, 약 75%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되어 일선 교단의 성비(性比) 불균형과 여초(女超)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4월 1일 기준, 전체 초등교원 17만6천761명, 여성교원 13만2천732명(75.1%)

❍ 이 중 서울은 여초 현상이 가장 심각해 여성교원이 전체(2만9천335명)의 84.3%(2만4천719명)을 점했고, 광역시 지역은 모두 여성교원의 비율이 75%를 넘었음.

* 이어 대전 83.4%, 대구 80.7%, 부산 79.2%, 광주 78.5%, 경기 78.0%, 울산 75.9%, 인천 74.6%,

제주 73.4%, 경남 72.4%, 충북 71.7% 등의 순이었음.

❍ 시군별로 보면 더 심각한데, 경기 과천시의 여성교원 비율이 92%(220명 중 203명), 대구 수성구가 91%, 서울 강남구가 90%나 됐음.

❍ 또, 일부 학교에서는 여성교원 비율이 98%를 넘어서기도 했고, 남성교원 비율이 10% 미만인 초등학교는 모두 270개교로 나타났음.

* 경기 112개, 서울 85개, 대구 23개, 대전 21개

➤ 이러한 교단의 여초 현상,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남자 지원자가 적고 성적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실제 최근 3년간 임용시험에서 남자 수험생 합격률은 평균 25.9%에 불과했음.

❍ 결론적으로 초등교사의 지나친 성비 불균형은 학생 생활지도와 성 정체성 확립 등 전인적 인성교육은 물론 학교 안전망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여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실서 ‘쿼터제 도입’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교단의 여초 현상,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고 교과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

* 2009년 7월, 당시 이주호 차관 한국교원대 특강에서

일선학교의 '여초현상'을 해결키 위해 이른바 '쿼터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중 피력.

“초등학교 남녀 교사 비율이 2대 8이어서 학교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3대7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 교사들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

❍ 본 의원실서 검토 중인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향후 교과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EBS발 교육혁명,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신

※ EBS, 수능강의 빼면 매년 200~300억 적자!!

❍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교과부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175억 원의 예산을 EBS에 지원했음. EBS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수능교재 판매 등을 통해 총 54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EBS 자체 부담분을 포함한 비용 34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19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간 수능교재 및 부대사업 관련 손익 현황 > (단위: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평균	비고
손익	매출(A)	433	468	543	481
	․ 고교교재	409	442	515	455
	․ 부대사업	24	26	28	26
	비용(B)	317	313	348	326
	․ 고교교재	254	248	282	261
	․ 부대사업	15	17	14	16
	․ 수능사업비	48	48	52	49	EBS 자체 부담분
(A-B)		116	155	195	155
’03년 수능교재이익 (101억)차감		15	54	94	54	수능사업 실시 이전의 EBS 고교교재 기존 판매 이익과 비교하여 추가이익 규모 산출
’01~’03년 수능교재 이익 평균(151억) 차감		- 35	4	44	4

「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 그런데 이러한 이익은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을 연계시키는 등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익금을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수능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그런데 이익금이 EBS의 교육 및 교양 프로그램 제작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의 일부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 제가 장관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것임.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두 EBS가 해답이라 말하고, 국민들도 EBS에 거는 기대가 큼. 구체적으로 교과부는 수능연계율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임.

< 연도별 수능강의 사업비 집행 현황 > (단위: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예산)
․ 정부지원		101	132	166	175	312
	국고보조금	-	-	-	-	-
	특별교부금	101	132	166	175	275
	방송발전기금	-	-	-	-	37
․ EBS부담		88	48	48	52	76
합계		189	180	214	227	388

「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 올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특교로 275억 원, 방송발전기금으로 37억 원 해서 총 312억 원을 지원함. 비율로 보면 작년 대비 78%가 증가한 수치임.

➤ 이렇게 정부지원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EBS 전체 손익에서 출판사업 매출 및 비용을 제외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

* 매년 약 200~300억 원 규모의 적자 발생

< 출판사업 제외시 EBS의 연도별 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평 균	비고
수 익	1,167	1,151	1,217	1,178
비 용	1,427	1,454	1,443	1,441
손 익	-260	-303	-226	-263

「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교교재 등 출판사업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한 것으로 풀이됨. 따라서 EBS의 재원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함. 장관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 수신료 같은 공공재원을 확충해서 기본적인 방송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수능강의 관련 수익의 선순환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노력

※ EBS 피드백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교과부!!

❍ 지난 4월 19일, 교과부는 ‘EBS수능서비스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 보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기로 하였음. 이는 평가결과를 EBSi 사이트 재구축 및 콘텐츠 기획‧개발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함임.

❍ 그런데 강좌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 참여율이 낮아서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2009 ~ 2010년 EBS수능 강좌 온라인 평가현황 >

구분	평가강좌수	총수강인원	평가참여인원	평가참여비율
2008년도	46개	417,382명	10,417명	2.5%
2009년도	671개	10,495,196명	123,980명	1.2%
2010년도(~8.31)	984개	11,940,175명	168,694명	1.4%
합계	1,701개	22,852,753명	303,091명	1.3%

➤ 장관, EBS 수능 강좌 온라인 평가가 몇 %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평가를 시작한 2008년 2.5%가 참여비율 최고 기록임. 작년에는 671개 강좌를 대상으로 한 참여비율이 1.2%에 불과함. 올해 984개 대상강좌에는 평가참여비율이 1.4%에 그치고 있음.

➤ 장관, 피드백을 하려고 실시하는 평가에서 평균 1.3% 참여율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 아모쪼록 EBS가 교육혁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함.

특수교육대상 확대, 교사는 ‘태부족’

신

➤ 올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이 확대 시행되고 있음. 장관, 알고 계시나?

❍ 특수교육대상이 유치원(5세)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대상학생 수는 이미 2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따른 교사 정원부족 문제가 드러남.

<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현황('10) >

☞ 의무교육 대상 학년 확대

'09년	⇒	‘10년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유치원 5세, 고등학교 과정 추가

※ 확대 과정 학생수(’10) : 21,032명(유치원 5세 1,921명, 고등학교 19,111명)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교과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유치원 4세, 내후년에는 유치원 3세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따라서, 오는 2012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 학년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 맞나?

❍ 올해는 작년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수가 4,500여 명이 늘어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 수도 1,000개가 넘게 증설됨. 이에 비해 올해 특수교육교원의 증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장관께서는 올해 특수교육교원이 얼마나 증원됐는지 알고 계시나?

<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및 특수교육교원 증가 현황('10) >

(단위 : 명, 개)

구분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 수			´10년 특수교육교원 증원 수
	2009	2010	증가수	2009	2010	증가수
총계	75,187	79,711	4,524	10,561	11,569	1,008	361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은 4,524명이 늘었는데, 선생님은 겨우 361명이 증원되었음. 교사 정원문제와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 이러한 과제들을 풀지 못하고 기간제교사를 늘린다거나 단순 미봉책만을 강구한다면, 매년 특수교육대상 확대 때마다 인건비 확보와 특수교육의 질 저하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

➤ 그렇다고 해서, 당초 예정됐던 특수학급 신‧증설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나?

❍ 교사정원이나 예산확보는 교과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암. 이 자리를 빌어 장관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실 것을 당부드림.

2009～2010년 시‧도별 특수교육교원 충원율

(´10.10.04. 특수교육지원과)

가. 2009년

(단위 : 명, %)

시도	특수교육 대상학생수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확보율	소요정원
서울	8,957	2,239	1,306	58.3	933
부산	4,430	1,108	752	67.9	356
대구	2,981	745	394	52.9	351
인천	3,587	897	527	58.8	370
광주	1,807	452	315	69.7	137
대전	2,277	569	287	50.4	282
울산	1,618	404	167	41.3	237
경기	13,262	3,316	1,368	41.3	1,948
강원	2,472	618	520	84.1	98
충북	2,226	556	259	46.6	297
충남	3,690	923	611	66.2	312
전북	2,373	593	335	56.5	258
전남	2,842	710	400	56.3	310
경북	2,939	735	446	60.7	289
경남	4,941	1,235	675	54.7	560
제주	941	235	154	65.5	81
계	61,343	15,335	8,516	55.5	6,819

나. 2010년

(단위 : 명, %)

시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확보율	소요정원
서울	9,023	2,256	1,346	59.7	910
부산	4,295	1,074	772	71.9	302
대구	2,872	718	412	57.4	306
인천	3,699	925	541	58.5	384
광주	1,906	477	321	67.3	156
대전	2,317	579	299	51.6	280
울산	1,737	434	202	46.5	232
경기	13,649	3,412	1,492	43.7	1,920
강원	2,644	661	520	78.7	141
충북	2,401	600	278	46.3	322
충남	3,779	945	624	66.0	321
전북	2,495	624	345	55.3	279
전남	2,967	742	411	55.4	331
경북	2,842	711	458	64.4	253
경남	5,153	1,288	698	54.2	590
제주	992	248	158	63.7	90
계	62,771	15,693	8,877	56.6	6,816

‘10년 지정 자율고 63%가 부실사학!!

홍

- 24개교(‘10년신설 하나고 제외) 중 ‘09년 법정부담금 미완남 15개교!!

- 기존 자립형사립고 제외한 18개교 중 법정부담금 완납 고교 2~3개 불과해

- ‘10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기준 충족 고교 2곳 뿐! 20개교 중 5개교 절반도 못채워!!

1. ‘10년 지정 자율고 중 15개교, 작년 법정전입금 미완납!

❍  ’10년 지정된 25개교 중 올해 문을 연 하나고를 제외한 24개교의 재정상태를  ‘09년도 교비회계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63%에 달하는 15개교가 작년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 법정부담금: 사학법인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중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교사의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부담금.

- 기존 자립형사립고에서 올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5개 학교를 제외하면, 법정부담금 완납 고교는 3~4개에 불과함.

* 완납 학교: 서울 용문고, 광주 보문고, 울산 성신고(100%), 서울 미림여고(99.04%)

* 기존 자사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 대구 경신고가 0.97%로 가장 낮고, 대구 대건고 1.89%, 전국 남성고가 2.09%로 기존 자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고교 평균인 39%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자율고로 개교하면 시도에 따라 법인전입금을 등록금 총액의 3~5%를 내야 하는데, 올해 선정된 학교들 중에 작년까지 전입금을 등록금대비 단 1%도 내지 못한 학교가 3곳이나 됨.

* 대구 경신고(0.11%), 대구 대건고(0.22%), 전북 남성고(0.37%)

* 자율고의 등록금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기준: 시지역 5%, 도지역 3%(경기도 5%)

- 자율고의 법인전입금 기준을 적용해 봤을 때 11곳이 기준미달임. 자율고 전환 후에는 등록금이 2~3배로 오를 텐데 늘어난 등록금만큼 전입금 비율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임.

❍ 기존 자사고를 제외한 19개 학교가 재정결함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보조금이 전체예산의 45%임. 이는 전국 사립고교 평균인 55%와 큰 차이가 없어 재정여건이 우수한 고교들이 제대로 선별된 것인지 의심스러움.

❍ 자율고 지정 심사시 충분한 수익용기본재산을 갖고 있지 못한 학교들의 경우 재단 이사장의 사유재산 기부각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이 서울, 경기에만 6곳이나 됨. (서울 4곳, 경기 2곳)

- 그것도 재평가기간인 5년 동안만 충당할 수 있는 금액만 되면 통과됐음. 이런 학교들은 5년 후를 아무도 장담 못함.

❍ 또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심사를 통과한 학교들 중에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도 그동안 전입금을 내놓지 않았던 학교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들의 경우 그동안 법정부담금조차 완납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했던 학교들이 갑자기 뛰어오른 전입금 비율만큼 내 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임.

❍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재단인가를 심사 기준으로 삼지 않고, 5년 동안 겨우 기준을 맞출 정도의 학교들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본 의원이 지난 국감때도 지적했지만,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을 까다롭게 선발하여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 사회적배려대상자 20%선발 충족 자율고 2곳 뿐!

❍ 한편 ‘10년 개교한 자율형사립고 20개교의 신입생 입학현황을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충원률이 66.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율형사립고는 의무적으로 총 정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족한 자율고는는 딱 두 곳(대구 계성고, 경북 김천고)뿐이며, 다섯 곳은 모집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 장관! 자율고가 자율성을 보장받는대신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법인전입금과 사회적배려대상자 20%충원임. 등록금을 2~3배로 받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의무이행은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마는 식으로 하고 있음. 향후 의무미이행 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그나마 올해 초 충원한 사배자 982명 중 33명이 한학기만에 학교를 떠났음.

- 기숙사비가 한 학기 920만원(서울 한대부고), 스쿨버스비가 한 학기에 66만원(서울 이화여고)에 이르는데도 이에 대한 지원금이 전무한 학교들도 있으며, 사배자들에게 어느 부분에서든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20곳 중 7곳에 달함.

* '10년 1학기 사배자 지원금 전무한 학교: 이대부고, 중앙고(서울), 동래여고, 해운대고(부산), 송원고(광주), 안산동산고(경기),김천고(경북)

- 사배자들이 기숙사비, 스쿨버스비 등 올해 1학기에 내야 했던 돈이 평균 137만원, 최고 5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정부가 이미 등록금과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특기적성교육비등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자율고 숫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부분 이외 학생부담금에 대한 학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사배자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지원이 어려울 만큼 재정이 열악한 학교들을 계속해서 지정하는 것은 정부가 공수표를 남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소재지			학교	국내보조금 비율			등록금 대비 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법인부담 비율			운영 시기
	시도	시/군/구	지역		세입결산합계	국내보조금	비율	전입금(A)	등록금(B)	비율(C=A/B)	법정부담금(A)	실제납부액(B)	비율(C=B/A)
1	서울	강남구	특	휘문고	9,832,422	4,854,103	49.37%	89,198	2,696,579	3.31%	270,384	77,298	28.59%	2011
2		강서구	특	동양(공)고	5,079,809	4,083,434	80.39%	187,946	439,579	42.76%	135,725	41,946	30.91%	2011
3		관악구	특	미림여고	7,737,190	4,411,103	57.01%	535,858	1,347,000	39.78%	165,178	163,588	99.04%	2011
4		도봉구	특	선덕고	8,472,611	4,446,760	52.48%	71,995	1,887,041	3.82%	235,226	39,900	16.96%	2011
5		서초구	특	세화여고	8,833,825	3,839,199	43.46%	354,522	2,054,659	17.25%	197,658	173,574	87.82%	2011
6		성북구	특	용문고	9,166,633	4,330,788	47.25%	496,372	2,117,516	23.44%	239,511	239,511	100.00%	2011
7		양천구	특	양정고	8,740,619	3,924,335	44.90%	81,300	2,480,849	3.28%	247,798	81,300	32.81%	2011
8		영등포구	특	장훈고	7,177,121	4,302,773	59.95%	50,000	1,340,947	3.73%	218,141	50,000	22.92%	2011
9	대구	수성구	광	경신고	9,642,465	3,873,808	40.17%	2,555	2,425,486	0.11%	262,419	2,555	0.97%	2011
10		남구	광	경일여고	9,952,711	4,801,379	48.24%	37,000	2,267,641	1.63%	282,493	37,000	13.10%	2011
11		달서구	광	대건고	6,758,723	3,091,995	45.75%	3,500	1,607,376	0.22%	185,297	3,500	1.89%	2011
12	광주	광산구	광	숭덕고	8,054,517	3,463,525	43.00%	69,000	1,710,987	4.03%	195,223	69,000	35.34%	2011
13		광산구	광	보문고	9,583,689	3,606,575	37.63%	238,299	1,668,637	14.28%	238,170	238,170	100.00%	2011
14	대전	중구	광	대성고	11,061,810	5,427,045	49.06%	770,671	1,889,064	40.80%	215,360	17,671	8.21%	2011
15		서구	광	서대전여고	6,310,120	2,564,094	40.63%	25,000	1,721,666	1.45%	184,736	25,000	13.53%	2011
16	울산	동구	광	현대청운고	7,869,016	645,404	8.20%	2,968,031	1,466,455	202.39%	172,625	172,625	100.00%	2010
17		중구	광	성신고	8,451,562	4,204,151	49.74%	231,784	1,751,377	13.23%	200,602	200,602	100.00%	2011
18	강원도	횡성군	면	민족사관고	9,683,114	59,380	0.61%	1,026,424	1,126,765	91.09%	297,489	297,490	100.00%	2010
19	경기	용인시	50	한국외대용인외고	14,426,641	8,680	0.06%	20,000	4,899,992	0.41%	137,313	20,000	14.57%	2011
20	전북	전주시 완산구	50	상산고	12,234,736	481,021	3.93%	2,090,993	4,343,171	48.14%	256,865	256,865	100.00%	2010
21		군산시	면	군산중앙고	6,868,247	4,518,778	65.79%	84,443	700,033	12.06%	154,780	66,340	42.86%	2011
22		익산시	시	남성고	7,337,303	4,237,704	57.76%	4,000	1,094,498	0.37%	192,803	4,000	2.07%	2011
23	전남	광양시	시	광양제철고	9,964,057	1,780,108	17.87%	4,220,495	1,269,046	332.57%	190,862	192,862	101.05%	2010
24	경북	포항시	시	포항제철고등학교	9,157,455	232,660	2.54%	4,637,218	1,462,570	317.06%	275,001	275,001	100.00%	2010
총계					212,396,397	77,188,802	36.34%				5,151,660	2,745,798	53.30%
기존 자립형사립고 제외한 총계					163,488,019	73,990,229	45.26%				3,958,818	1,550,955	39.18%

◈ 2010년 지정 자율형사립고(25개교중 24곳) 재정현황(2009년 세입결산기준)

*‘10년 신설 ’하나고‘ 제외

◈ 2009년 지정 자율형사립고(25개교) 재정현황(2009년 세입결산기준)

	소재지			학교	세입결산 합계	등록금 대비 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법인부담 비율			운영 시기
	시도	시/군/구	지역			전입금 (A)	등록금 (B)	비율 (C=A/B)	법정부담금(A)	실제납부액(B)	비율 (C=B/A)
1	서울	동대문구	특	경희고	5,093,959	235,122	1,240,153	18.96%	149,123	149,123	100.00%	2010
2		종로구	특	동성고	9,321,805	1,318,727	1,613,877	81.71%	205,646	205,635	99.99%	2010
3		강동구	특	배재고	10,210,678	719,809	2,262,908	31.81%	276,060	276,060	100.00%	2010
4		서초구	특	세화고	9,050,551	367,929	2,127,676	17.29%	198,110	173,796	87.73%	2010
5		마포구	특	숭문고	7,125,537	141,810	1,056,565	13.42%	141,810	141,810	100.00%	2010
6		강북구	특	신일고	9,127,009	1,611,822	1,750,739	92.07%	216,720	215,918	99.63%	2010
7		구로구	특	우신고	10,008,297	317,599	1,728,263	18.38%	222,089	206,991	93.20%	2010
8		서대문구	특	이대부고	9,843,841	258,876	2,492,406	10.39%	258,876	258,876	100.00%	2010
9		중 구	특	이화여고	9,437,843	1,518,781	1,757,035	86.44%	229,259	229,259	100.00%	2010
10		강남구	특	중동고	9,305,902	2,088,472	1,983,210	105.31%	290,170	284,235	97.95%	2010
11		종로구	특	중앙고	7,497,164	1,384,298	1,361,022	101.71%	194,309	193,463	99.56%	2010
12		양천구	특	한가람고	5,054,951	126,972	1,362,377	9.32%	93,589	96,100	102.68%	2010
13		성동구	특	한양대부고	7,257,020	541,877	1,623,901	33.37%	202,195	202,857	100.33%	2010
14		동작구	특	경문고	7,584,695	618,066	1,705,239	36.25%	229,066	229,066	100.00%	2011
15		동대문구	특	대광고	8,806,000	88,155	1,802,560	4.89%	219,387	88,154	40.18%	2011
16		은평구	특	대성고	12,073,214	293,619	2,178,268	13.48%	249,946	249,946	100.00%	2011
17		송파구	특	보인고	7,540,822	10,000	1,492,122	0.67%	169,137	10,000	5.91%	2011
18		강남구	특	현대고	9,028,408	783,625	2,302,886	34.03%	257,355	257,355	100.00%	2011
19	부산	해운대구	광	해운대고	3,876,907	533,000	2,299,871	23.18%	98,799	98,799	100.00%	2010
20		금정구	광	동래여고	7,150,192	88,351	1,772,519	4.98%	210,228	6,051	2.88%	2010
21	대구	중구	광	계성고	8,310,074	344,510	1,864,100	18.48%	225,282	220,869	98.04%	2010
22	광주	남구	광	송원고	6,410,386	6,500	1,278,183	0.51%	174,189	6,500	3.73%	2010
23	경기	안산	50	안산동산고	12,074,385	223,047	2,912,956	7.66%	223,047	223,047	100.00%	2010
24	충남	천안	면	북일고	8,553,753	280,800	1,132,562	24.79%	171,455	171,455	100.00%	2010
25	경북	김천	시	김천고	9,225,672	1,011,518	665,404	152.02%	148,604	150,000	100.94%	2010
	총계								5,054,451	4,345,365	85.97%

'09년 결산기준 사립고교 국내보조금 비율
						(단위 : 천원)
소재지		학교현황 (2009.4.1.교육통계기준)			국내보조금 비율
시도	급별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국내 보조금 (A)	세입결산 합계 (B)	비율 (A/B)
소계	고	893,725	27,341	54,503	3,440,918,102	6,185,913,351	55.63%
경남	고	51,746	1,615	3,353	250,654,112	374,413,999	66.95%
전남	고	31,477	1,010	2,194	166,937,712	255,054,764	65.45%
전북	고	43,499	1,381	3,036	249,221,601	381,442,598	65.34%
충남	고	24,359	756	1,589	131,068,012	200,605,928	65.34%
경북	고	54,028	1,712	3,534	275,709,812	433,093,572	63.66%
충북	고	17,916	514	974	70,737,038	118,077,908	59.91%
제주	고	9,415	245	501	36,264,908	61,655,258	58.82%
강원	고	13,941	421	948	66,226,384	113,647,126	58.27%
부산	고	76,610	2,315	4,938	274,408,500	499,038,069	54.99%
서울	고	238,357	6,797	14,348	835,734,014	1,559,554,448	53.59%
대전	고	28,774	829	1,738	103,262,065	197,578,569	52.26%
대구	고	62,711	1,739	3,639	204,049,371	394,789,268	51.69%
울산	고	13,454	358	789	44,886,357	88,367,747	50.79%
인천	고	33,884	939	1,955	101,066,113	199,303,554	50.71%
광주	고	45,357	2,735	2,594	160,733,561	321,453,941	50.00%
경기	고	148,197	3,975	8,373	469,958,541	987,836,602	47.57%

※참고

2009세입결산 시도별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단위:천원)
	시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법정부담금(A)	실제납부액(B)	법인부담비율 (C=B/A)
1	울산	2,668,909	1,214,328	45.50%
2	서울	56,295,595	19,818,848	35.20%
3	충남	7,067,586	2,000,354	28.30%
4	인천	6,722,241	1,704,752	25.36%
5	경기	27,552,928	6,730,614	24.43%
6	광주	10,663,732	2,530,873	23.73%
7	충북	4,035,616	924,720	22.91%
8	강원	3,918,701	830,108	21.18%
9	경북	17,070,189	3,048,053	17.86%
10	전남	9,804,760	1,748,891	17.84%
11	제주	2,003,932	323,600	16.15%
12	대전	6,858,072	974,397	14.21%
13	대구	14,782,480	1,800,941	12.18%
14	전북	13,173,949	1,483,137	11.26%
15	부산	18,033,526	1,985,061	11.01%
16	경남	15,173,224	1,619,415	10.67%
전국		215,825,439	48,738,091	22.58%

□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입학현황
지역	학교명	총정원	일반 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체육특기자
				모집 인원	선발 인원	충원률	모집 인원	지원자
서울	경희고	288	218	58	50	86.21%	12	12
	동성고	385	304	77	51	66.23%	4	4
	배재고	455	364	91	62	68.13%
	세화고	420	331	84	46	54.76%	5	1
	숭문고	280	224	56	47	83.93%
	신일고	385	296	77	75	97.40%	12	12
	우신고	420	336	84	17	20.24%
	이대부고	420	336	84	71	84.52%
	이화여고	420	336	84	78	92.86%
	중동고	432	333	87	35	40.23%	12	11
	중앙고	350	270	70	50	71.43%	10	9
	한가람고	280	224	56	55	98.21%
	한대부고	420	336	84	79	94.05%
부산	해운대고	242	192	48	16	33.33%	2	2
	동래여고	300	240	60	21	35.00%
대구	계성고	356	280	70	70	100.00%	6	6
광주	송원고	280	224	56	32	57.14%
경기	안산동산고	640	512	128	75	58.59%
충남	북일고	415	317	83	12	14.46%	15	15
경북	김천고	280	216	56	56	100.00%	8	6
총계		7468	5889	1493	998	66.85%	86	7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 제대로 가고 있나

홍

❍ 올해 2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 판정이 20%에 불과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음.

* 총 154개 사업단 가운데 우수 32곳, 보통 97곳, 미흡 22곳, 불량 1곳

- 사업초기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수없이 지적했는데, 결국 평가 결과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음. 우수판정을 받은 대학을 애초에 잘 선별해 집중 투자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1. 협약해지 8곳, 해외학자 중도사퇴 15곳에 달해!

❍ 한편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들을 보니까 동 사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 올해 8월 기준으로 협약 해지한 사업단이 8개나 되는데,

- ➤해외석학과 계약을 못하거나 해외학자의 무리한 요구로 해약한 사업단이 3곳(경상대,인하대/3유형), ➤연구책임자가 해외 대학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한 곳이 1곳(서울대/3유형), ➤연차평가에서 불량등급을 받아 해지당한 사업단이 1곳(서강대/3유형), ➤해외학자가 건강사유로 해약요청한 곳이 2곳(경희대,서울대/3유형), ➤다른 국가사업에 선정돼 철회한 곳이 1곳(동국대/2유형)임.

❍ 그리고 해외학자가 중도 사퇴한 사업단도 무려 15개나 되는데,

- ➤중도귀국 2곳(서강대,울산대/2유형), 고용계약 미체결 7곳(고려대,경희대,성균관대,서울대/1유형), ➤해외대학 이직 1곳(연세대/1유형), ➤국내 타대학 이직 1곳(카이스트/1유형), 그리고 ➤1년 계약 만료후 개인사정으로 귀국한 사례가 1곳(성균관대/1유형) 등 임.    * 1유형의 경우 해외학자 고용계약 기간이 최소 3년임

- 조치결과를 보면 11곳이 ‘해외학자를 대체’했고(1유형에 한해 해외학자 대체평가를 실시한 후 대체가능), 타대학으로 이직한 곳과 1년 후 개인사정으로 귀국한 곳은 ‘대체 불허’, 그리고 중도귀국한 두 곳은 ‘사업단을 축소’조치를 내렸음.

❍ 또한 ‘09년 유치 예정이었던 해외학자 9명이나 입국하지 않았음.

2. 뒤늦은 구조조정은 예산낭비!

❍ 한편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22개 사업단의 사업비가 최저 850만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평균 약 5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연차평가 결과 미흡(C등급)사업단 사업비(인건비, 직접비) 10% 삭감

→ 우수(A등급)사업단 사업단 증액

․인건비 : 해외학자인건비, 연구조원인건비, 전문지원인력 인건비

․직접비 : 연구비, Lab 구축비

❍ 그런데 대부분 대학이 해외학자에게는 사전에 계약된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축소편성 할 수 밖에 없음.

- 만약 연구비나 시설비 혹은 연구보조인력 인건비 등이 축소되어 연구실적이 저조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해외학자가 아니라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업비 감액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봄.

❍ 특히 3가지 유형 중 ‘전공‧학과 개설’ 유형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경우 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10%를 감액하면 억 단위 감액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함.

- 이번 평가에서 ‘전공‧학과 개설’유형(1유형) 중 유일하게 ‘미흡’판정을 받은 포항공대 생명과학 사업단의 경우 협약금액이 50억 원대로 전체 159개 사업단 중 4번째 규모임. 감액 액만 약 5억에 달하는데, 감액으로 인해 연구가 더 부진해 질 경우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임.

➤ 장관! 다음 달 다시 중간평가를 거처 미흡한 사업단으로부터 20%를 감액하여 우수 사업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조조정을 통해 오히려 실패 사업단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봄. ‘분산투자’에서 ‘선택과 집중’로 갈아타는 방식은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닌가? 특히 1유형은 이미 지정된 것은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이 낫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3. 성과조급증 경계해야!

❍ 아울러 ‘09년 10월에 실시된 1차년도 연차평가가 조급하게 계획됐다고 봄.

- 1차년도가 ‘08년 12월, 2차년도가 ’09년 4월부터 시작됐고, ‘전공‧학과 개설 유형’의 경우 대학원은 ‘09년 2학기부터, 학부는 ’10년 1학기부터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대학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홍보할 시간도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평가까지 받아야 했음. (사업초기이므로 연구성과보다는 제도정착 성과 중심으로 측정)

-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에 사업초기에 10%, 20%씩 감액되다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봄. 성과 측정 속도를 좀 더 늦출 필요가 있다고 봄.

4. 학생 지원 강화 대책 필요

❍ 마지막으로 ‘10년 WCU학과 학생충원률(1,2유형)’을 보면 평균이 84%인데, 평균도 못되는 사업단이 총 32개 사업단 중 18곳에 이르고 경쟁률도 평균 1.7%에 불과함.

❍ 모집 기간이나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해외학자에게 세계수준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임.

➤ 장관! ‘09년 2학기에 신설된 1유형 총강좌 302개의 80%인 242개가 영어로 진행되며, 1유형 32개 학과 중 42%에 해당하는 11개 학과‧전공은 모든 교과목이 영어로 진행됨. 상당한 영어실력과 학업성취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 오로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석박사과정과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 등을 지원하는 BK21사업 역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사업단 단위 지원을 하고 있음. WCU와 BK21사업 모두 2012년에 종료되는데, 2013년에 두 사업이 모두 계속 된다면 WCU사업단을 BK21으로 동시지정하여 석박사 학생들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주시기 바람.

*붙임1

[해외학자 중도사퇴 현황 및 사유]

유형	소속대학	사업단장	해외학자명	사유	조치
1	고려대	이성환	Gert Cauwenbergh	고용계약 미체결	해외학자 대체
1	고려대	이성환	Tomaso Poggio	고용계약 미체결	해외학자 대체
1	경희대	이동훈	Jerry Goldstein	고용계약 미체결	해외학자 대체
1	성균관대	이영희	Carlo Rubbia	고용계약 미체결	해외학자 대체
1	성균관대	이영희	Costel-Sorin Cojocaru	고용계약 미체결	해외학자 대체
1	고려대	고재중	Michael Graetzel	고용계약 미체결	해외학자 대체
1	서울대	조맹효	Rodney S. Ruoff	고용계약 미체결	해외학자 대체
1	서울대	조맹효	H. Thomas Hahn	KIST원장 부임에 따른 면직	해외학자 대체
1	연세대	서진근	유동현	해외타대학 이직	해외학자 대체
1	성균관대	이영희	Siddharth Saxena	부상(골절 등)으로 사업참여 불가	해외학자 대체
1	아주대	성재영	Chenghu Ma	원소속대학 이직	해외학자 대체
1	카이스트	한순흥	이준상	타대학 이직	해외학자 대체 불허
1	성균관대	이영희	Arnulf Grubler	년 계약 만료 후, 개인사정으로 귀국	해외학자 대체 불허
2	서강대	홍광헌	Gurdip Bakshi	중도귀국	사업단 축소
2	울산대	권병석	Chang H. Kim	중도귀국	사업단 축소

※ 해외학자 대체평가를 실시 후(유형1에 한함) 결과에 따라 해외학자 대체 가능

*붙임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협약해지 현황(’10.8월 기준)]

순번	선정 차수	소속	유형	과제명	협약해약일	사유
1	1차	경상대	3유형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바이오에너지 생산 원천기술 개발	’09.07.03	해외석학 공동연구계약서 미체결에 따른 유치 불가
2	1차	인하대	3유형	U-City의 핵심 USN 기술개발	’09.07.03	해외석학 공동연구계약서 미체결에 따른 유치 불가
3	2차	동국대	2유형	나노막대를 이용한 정보-디스플레이 응용연구	’09.07.09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철회 요청
4	1차	서울대	3유형	대체연료의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	’09.09.14	연구책임자의 해외대학 이직에 따른 사업포기 요청
5	1차	경희대	3유형	복잡계 네트워크의 이론적 연구: 세포에서 사회현상까지	’10.04.29	해외학자 건강사유로 인해 해약요청
6	1차	서울대	3유형	고산ABC(AtmosphericBrownClouds)관측소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	’10.04.29	해외학자 건강사유로 인해 해약요청
7	1차	서강대	3유형	형질다양화 및 항생제내성 조절을 위한 녹농균 산화환원반응회로 발굴	’10.04.29	1차년도 연차평가 "D"등급
8	1차	인하대	3유형	집단 지성을 활용한 온톨로지 기반의 협업적 디지털 스토리텔링 플랫폼	’10.04.29	해외학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해약요청

※ 성간화학 이해를  위한 분자이온의 적외선분광연구(1차, 숭실대, 3유형) 사업종료(사업기간 1년)

*붙임3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증액 현황]

※ 연차평가 결과 미흡(C등급)사업단 사업비(인건비, 직접비) 10% 삭감 → 우수(A등급)사업단 사업단 증액

․인건비 : 해외학자인건비, 연구조원인건비, 전문지원인력 인건비

․직접비 : 연구비, Lab 구축비

유형	소속기관	과 제 명	감액	증액
1유형	포항공대	생체 내에서의 메소 생체구조 및 Dynamics 연구와 그의 활용	492,908
2유형	경상대	경상대학의 수생생명공학의 강화: 실험실 확립을 통한 연구, 개발 및 교육	45,988
2유형	서울대	식품안전 첨단 기술 개발과 교육을 통한 식품안전 기반 구축	66,187
2유형	서울대	지구내부의 동역학적 연구	56,517
2유형	울산대	공통자극분자 표적 면역치료	37,707
2유형	이화여대	글로벌 시대의 과학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39,031
2유형	한양대	지속가능 사회기반구조물을 위한 건설재료의 나노융합 및 멀티스케일 해석기술 개발	51,300
2유형	서강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17,750
2유형	연세대	글로벌경제와 시장설계	30,660
3유형	강원대	식물의 사포닌 생합성 조절 기술개발	16,210
3유형	건국대	염증성 싸이토카인 임상전환연구	17,091
3유형	경북대	형광나노결정을 이용한 혈액암 조기진단 체계 구축 및 독성 연구	17,620
3유형	광주과기원	GIST 학사과정의 성공적 조기 정착과 국제 경쟁력 강화	8,550
3유형	부산대	리빙 라디칼 중합을 이용한 염료감응 태양전지용 고분자 브러쉬 개발	17,615
3유형	서울대	부모의 유전적 특성 및 임신 전 비만도가 영유아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17,100
3유형	성균관대	탄소나노소재의 대량 합성 및 미세구조 특성연구	17,100
3유형	연세대	불완전 자본 시장 하에서 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동태적 거시 일반 균형 모형 개발 및 응용	14,740
3유형	울산대	조선 해양 시스템을 위한 유체/구조 연성 및 등기하 해석법	17,620
3유형	이화여대	적극적 평화로 가는 길: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평화와 한국의 역할	16,809
3유형	이화여대	촉매반응과 합성	17,100
3유형	포항공대	노약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휴먼 센싱 기술 개발	17,620
3유형	한양대	트랜스내셔널 일상사	8,533
1유형	고려대	뇌정보공학 융합 기술 연구		61,545
1유형	서울대	에너지환경 화학융합기술		67,107
1유형	서울대	물리 및 화학 융합기술을 이용한 세포다이나믹스 연구		77,551
1유형	서울대	생체모델 및 기능조절기술 개발 융복합형 연구네트워크		79,628
1유형	서울대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의 융합연구		88,385
1유형	연세대	계산과학공학		54,138
1유형	연세대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		64,553
2유형	경상대	자기조립형 초분자를 이용한 친환경성 나노바이오 소재의 개발		12,648
2유형	경상대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 혁신을 위한 부품소재 융합기술 개발		13,342
2유형	고려대	플렉서블 나노시스템 기반기술		41,400
2유형	고려대	동기 및 정서에 관한 학제간 융합 연구		25,432
2유형	부산대	합성 고분자 생물접합 하이브리드재료		12,506
2유형	서울대	융합 사이토믹스를 응용한 신경퇴행성질환 연구		34,302
2유형	서울대	핵,입자 및 우주의 통섭적 연구		43,777
2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에서 다중물리 문제의 강건설계		26,205
2유형	성균관대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나노구조에서의 단일전자 및 광자 기반의 휴대 단말기용 소자 응용연구		28,619
2유형	연세대	지능형(스마트) 나노 복합체 연구		37,762
2유형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에 대한 국제사례비교 연구		23,949
2유형	전북대	시공간 다중 입출력과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융합 공조 무선 네트워크		11,663
2유형	포항공대	나노-바이오-정보 융합기술을 위한 이론 및 전산 과학		20,192
2유형	홍익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만남 : 디지털 미디어 퍼블릭 아트 연구 및 교육사업		13,342
3유형	건국대	차세대 Embedded Software 공학의 세계적 선도 능력 확보		14,728
3유형	경상대	체관발달·유지 및 장거리이동 신호로 작용하는 체관단백질의 동정, 이동메커니즘 및 기능적 특성분석		28,895
3유형	부산대	한계상태 및 위험도 기반 기법을 응용한 비선형 구조역학 기술에 관한 연구		28,895
3유형	서경대	전략금속자원확보를위한국제적네트워크구축및나노산업응용기술개발		14,728
3유형	성균관대	숙주세포 침입 시 유도되는 탈협막 인자를 이용한 폐렴구균 백신/치료제 개발		14,728
3유형	연세대	퇴행성신경계질환 관련 새로운 인자의 발굴 및 치료전략의 개발		14,728
3유형	연세대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오염정화에 활용될 수 있는 미생물자원 탐사를 위한 돌파성 메타지노믹스		14,728
3유형	연세대	실리콘 신소재 개발사업		28,895
3유형	인하대	폐수처리시설에서 온실가스 생성 및 에너지 요구량 저감		14,728
3유형	한국과기원	미래형 고속로 설계 및 안전 해석		13,929
3유형	한양대	극한조건에서의 강입자 물질 연구		14,728

(단위 : 천원)

*붙임4

[2010 WCU학과 학생 충원현황]

(단위 : 명)

선정 차수	소속기관	학과/전공명	정원 (A)	지원 (B)	합격 (C)	충원 (D)	경쟁률 (B/C)	충원율(D/A)
1차	건국대	양자상 및 소자	15	15	15	10	1.0	67%
1차	경희대	우주탐사	30	33	31	26	1.1	87%
1차	고려대	태양에너지 소재	25	33	15	11	2.2	44%
1차	고려대	뇌정보공학	50	90	50	32	1.8	64%
1차	광주과기원	나노바이오 재료 및 전자공학	42	68	52	35	1.3	83%
1차	단국대	나노바이오 의과학	40	38	36	32	1.1	80%
1차	서울대	생물물리학 및 화학생물	17	16	15	13	1.1	76%
1차	서울대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	50	55	42	39	1.3	78%
1차	서울대	뇌인지과학	27	37	28	27	1.3	100%
1차	서울대	바이오모듈레이션	37	40	36	34	1.1	92%
1차	서울대	에너지환경 화학융합	50	51	43	42	1.2	84%
1차	서울대	멀티스케일 기계설계	45	40	40	38	1.0	84%
1차	서울대	하이브리드 재료	50	45	44	41	1.0	82%
1차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	30	57	37	25	1.5	83%
1차	성균관대	에너지과학학과	90	113	98	74	1.2	82%
1차	순천대	인쇄전자	20	42	24	22	1.8	110%
1차	연세대	계산과학공학	25	29	20	19	1.5	76%
1차	연세대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	30	39	21	20	1.9	67%
1차	이화여대	바이오융합과학	40	36	33	28	1.1	70%
1차	포항공대	첨단재료과학	18	206	21	15	9.8	83%
1차	포항공대	융합생명공학	25	110	43	24	2.6	96%
1차	포항공대	정보전자융합	25	181	47	25	3.9	100%
1차	한국과기원	나노과학기술대학원	16	41	24	22	1.7	138%
1차	한국과기원	EEWS대학원	26	64	31	30	2.1	115%
1차	한국과기원	해양시스템공학 전공	30	57	41	37	1.4	123%
1차	한양대	에너지공학	30	65	38	29	1.7	97%
2차	부산대	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	45	32	24	23	1.3	51%
2차	서강대	서비스시스템	40	59	42	32	1.4	80%
2차	아주대	금융공학	25	47	24	19	2.0	76%
2차	울산과기대	친환경에너지 공학	32	64	27	28	2.4	88%
2차	전남대	바이오에너지공학	15	14	14	12	1.0	80%
2차	전북대	BIN 융합공학	50	45	43	51	1.0	102%
합계(19개 대학, 32개 사업단)			1,090	1,862	1,099	915	1.7	84%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 중 지방소형대 27개!!

홍

❍ 교과부는 9월 7일 학자금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발표하며, 학자금대출과 대학구조조정을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써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평가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입목적 자체가 학자금 대출 건전성인지, 교육의 질 향상인지, 대학구조조정인지 애매모호하고 평가 결과도 설득력이 떨어짐.

1.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심사 방식 부적합

❍ 일단 전국 345개 대학을 4년제 대학(199개)과 전문대(146개)의 두 가지 유형으로만 나누어 상대 평가한 것은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방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봄.

- 단순히 전국에 있는 모든 유형의 대학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대출회수금이 크게 낮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임.

- 오히려 취업률이 낮은 소규모 대학보다 취업률이 조금 더 높은 대형 대학의 미취업자 수가 더 많을 수 있고 그만큼 대출금 미상환 규모가 더 클 수 있음.

- 예를 들어, A대학의 경우 10명 중 2명이 취업해 취업률이 20%이고, B대학이 100명중 30명이 취업해 취업률이 30%라고 했을 때, B대학이 취업률은 높지만, 미취업자수는 A대학이 8명, B대학이 70명으로 B대학의 미상환 금액이 훨씬 클 수 있음.

❍ 그런데도 전국단위의 상대평가를 채택함으로써 많은 지방소형, 신생, 특수목적대학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위권을 벗어나기 어려움.

-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30개교 모두가 학생수 5,000명 미만의 소형대학들이며, 이 중 27개교가 지방소재 대학임. * 참고 1【문1-1】

- 또한 나머지 수도권 소재 대학 3곳 중 2곳은 현재 단일학과(신학)의 특수목적대학교(수원카톨릭대)이거나, 특수목적대학교에서 종합대학으로 전환해 현재 신설 학과가 많은 대학(루터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평가 지표로서 ‘취업률’이 20%를 차지하고, 또한 ‘재학생 충원율’을 4년제 35%, 전문대 50%나 반영했는데, 교과부는 이러한 지표가 교육의 질을 높여 ‘취업률’을 올리고 궁극적으로 대출상환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수도권 종합대학들의 경우 지방대나 특수목적대에 비해 이들 지표에 ‘상대적’으로 유리해 노력할 유인이 없음.

- 아까도 지적했지만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성이 취업률에 꼭 정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출규모가 큰 대형대학들의 책무성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문제가 큼.

[4년제 대학]

구 분	성과지표 (70%)	여건지표 (30%)
대학교육의 질제고 (65%)	- 취업률 (20%) - 재학생 충원율 (35%)	- 전임교원확보율 (5%) - 학사관리 (5%)
저소득층 학생지원 (15%)	- 장학금 지급률 (5%)	- 1인당 교육비 (10%)
재정건전성 유지 (20%)	- 상환율 (10%)	- 등록금 인상수준 (10%)

[전문 대학]

구 분	성과지표 (85%)	여건지표 (15%)
대학교육의 질 제고(80%)	- 취업률 (20%) - 재학생 충원율 (50%)	- 전임교원확보율 (5%) - 학사관리 (5%)
저소득층 학생지원 (5%)	- 장학금 지급률 (2.5%)	- 교육비환원율 (2.5%)
재정건전성 유지 (15%)	- 상환율 (10%) - 산학협력수익률 (2.5%)	- 등록금 인상수준 (2.5%)

2. 대학들, 취업률 위한 구조조정 들어갈 것

❍ 두 번째로, 교과부 제출자료를 보면 예상되는 기대효과로 ‘자발적인 변화와 내부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편제정원 현실적 조정, 취업률 제고노력, 전임교원 확보노력’이라고 나와 있음.  * 참고 1【문1-4】

❍ 결국 상대적으로 약소한 지방 소형 대학들은 ‘전국단위의 상대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고, 오직 취업률이나 재학생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인기위주의 학과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3. 대학교육의 목적 훼손

❍ 또한 금번 조치는 대출만 제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들의 경우 낙인효과로 신입생 모집 등 큰 타격을 입고 자동 구조조정이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학자금 대출 회수가 대학 정책의 가장 상위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음.

-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려고 지방 소형대, 특수목적대학, 신생학과들을 몰락시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임.

- 대학 교육의 최고 목적이 취업률을 높여 대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인가 잘 생각해봐야 함. 취업률이 낮고, 인기가 없는 분야라도 지켜내야 할 학문들이 있고, 대출과 상관없는 학생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게 됨.

➤ 장관! 금번 조치의 목적이 대출회수를 위한 것이 맞다면, 등록금이 비싸고 대출자가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평가를 하던지, 애초에 철저한 연구를 통해 각 지표별로 대출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기준치를 만들어 대학별로 절대평가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봄.

➤ 그리고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차라리 ‘대학역량강화사업’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음. 대학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을 규모별, 지역별, 특성별 8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좀 더 정교한 지표를 적용해 유형별 상위권 대학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반대로 하위권 대학 제재수단으로서 학자금대출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한지?

※참고- ‘09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포뮬러 지표

구 분	성과지표(55%)			여건지표(45%)
	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수준**	전임교원 확보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전 체	25%	25%	5%	10%	15%	20%
현황지표	22.5%	22.5%	5%	9%	13.5%	18%
향상도 지표	2.5%	2.5%		1%	1.5%	2%

* 취업률 지수 : 0.5×전체 취업률 + 0.5×정규직 취업률(취업의 질적수준 고려)

** 국제화 수준 : 0.7×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 0.3×외국인 학생 비율

* 참고 1> 교과부 제출자료(‘10. 9. 14)

【문1-1】30개 대학을 지역별, 규모별, 대학 특성별로 구분

□ 대출제한 대학(지역별, 규모별, 대학 특성별)

구 분		대 학 명	지역별	규모별※	특성별
제한대출 그룹 (24개)	일반대 (13개)	대구외국어대	대구	지방소형	일반대
		광신대	광주	＂	＂
		남부대		＂	＂
		루터대	경기	수도권소형	＂
		수원가톨릭대		＂	＂
		한북대		＂	＂
		영동대	충북	지방소형	＂
		성민대	충남	＂	＂
		서남대	전북	＂	＂
		한려대	전남	＂	산업대
		초당대		＂	산업대
		대구예술대	경북	＂	일반대
		대신대		＂	＂
	전문대 (11개)	부산경상대	부산	＂	＂
		대구공업대	대구	＂	＂
		동우대	강원	＂	＂
		상지영서대		＂	＂
		극동정보대	충북	＂	＂
		주성대		＂	＂
		백제예술대	전북	＂	＂
		문경대	경북	＂	＂
		서라벌대		＂	＂
		영남외국어대		＂	＂
		김해대	경남	＂	＂
대출최소 그룹 (6개)	일반대 (2개)	건동대	경북	＂	＂
		탐라대	제주	＂	＂
	전문대 (4개)	부산예술대	부산	＂	＂
		벽성대	전북	＂	＂
		경북과학대	경북	＂	＂
		제주산업정보대	제주	＂	＂

※ 규모 : 5,000명 미만(소형), 5,000 ~ 10,000명 미만(중형), 10,000명 이상(대형)

【문1-2】대출제한 대상이 되는 예상 학생수(2011년 기준)

<답변>

□ ‘10-1학기 대출실적 분석

구분	대출제한 대학 대출자 수						전체대학
	4년제		전문대		합계		합계
	8분위 이상	전체	8분위 이상	전체	8분위 이상	전체
학생수(명)	927	3,258	826	3,454	1,753	6,712	323,142
비율(%)	0.3%	1.0%	0.3%	1.1%	0.5%	2.1%	100

○ 대출제한 대학의 대출자는 6,712명(전체의 2.1%)

○ 대출제한 대학의 소득 8분위 이상 대출자는 1,753명(전체의 0.5%)

□ 대출제한 대상이 되는 예상 학생수(‘11-1학기)

○ 대출제한은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제한 대상자는 대출제한 대학 소득8분위 이상 대출자의 30%(신입생 비율) 수준

⇒ ‘11-1학기 대출제한 예상 대상자는 약526명(1,753명 × 30%)

【문1-3】국가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답변>

□ 대출자 감소를 통한 재정에 대한 기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보다 더 큰 효과는 각 대학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성과 제고를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는 점과,

○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이 높아져 대출에 대한 상환율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임

【문1-4】‘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인가?’에 대한 공식 입장

<답변>

□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한 것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출 상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 대학별로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성과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자발적인 변화와 내부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 편제정원 현실적 조정, 취업률 제고노력, 전입교원확보 노력 등

□ 정부는 학자금 정책과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기제 마련 등 여건 조성에 노력중임

○ 학교법인 해산시,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중임(’09.12. 국회 제출)

원격교육, 이제 질적 성장을 가져와야!!

신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시행에 따른 질적 제고 대책에 대하여

❍ 교과부가 지난 5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재 방송통신대‧사이버대‧원격대 및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장관, 이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인가?

❍ 최근, 우리 대학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여겨짐.

❍ 다만, 질적 검증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적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대학들의 원격교육을, 학위 취득에 결정적인 요인인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고등교육의 질 관리 및 보장을 위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

❍ 현재 우리 대학들은 원격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고, 우수한 강사진도 많기 때문에 질적 우려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 하지만, 기존 원격대학들과 같은 기준에 의한 질적 검증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허가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

❍ 저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사이버대학들처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한 엄격한 심사 등을 거친 후에 원격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장관께서는 유념하셔서 학점장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남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림.

※ 사이버대학, 각종 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어야!!

❍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2007.10.17개정)에 의해 설립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통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 교과부가 관할하는 대학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원격교육을 주도하는 대학들임. 어느 때보다 대학 경쟁력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 없음.

※ 교과부의 사이버대학 지원사업 현황(최근3년간)- 5억원 미만

➤ 장관께서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에서 법적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이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

➤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원격교육의 강화를 위해, 향후 본 사업에 사이버대학들을 참여시킬 계획은 없는가?

❍ 사이버대학 지원을 위해서는 일반대학들과는 다른 지표도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기준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원격대학들도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