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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대전지방경찰청보도자료⑤

2010년10월19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첨단기술의 메카 대전, 산업기밀 제대로 보호하나

07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유출 7건 검거, 1조 602억원 피해예방

대덕 R&D 특구 관할로 첨단기술유출사고 발생우려 커

기술유출시 엄청난 국부손실 예상,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산업보안활동을 강화하고 R&D특구 내 첨단산업체 중 「중점관리대상업체」선정  집중 관리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19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첨단기술유출사고 방지대책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대전은 대덕R&D특구를 관할하고 있어, 첨단기술유출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첨단기술유출시 그 손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유출사건은 총 7건, 29명이 검거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1조602억7천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피해액을 가져온 사례는 지난달에 발생한 사건으로, 첨단산업 프레스기술(도면),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직 해외지사 설계팀 총관리자(우크라이나인) 및 대표대리권한자(내국인) 등이 동종 분야 회사를 국내 및 파나마․우크라이나에 설립, 인도 “비라지” 등에 유출하여 1조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11명 불구속 된 사건이다(대전청 외사계).

이명수 의원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의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보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산업기밀유출사범에 대한 첩보입수와 검거에 주력하고, 연구개발특구내 첨단산업체(연구소 등) 중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외사보안활동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1. 산업기술유출범죄 검거현황

건수	처리			피해예방액	적용법조
	계	구속	불구속
7	29	1	28	1조 602억 7천만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기 간	처리건수	검거인원	피해예방액
2010년 1～8	2	15	1조 1억
2009년	2	8	137억 5천
2008년	2	5	144억 2천
2007년 7～12	1	1	320억

※ 기술유출 발생사건 7건 모두 검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