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갑)의 일꾼! 국민들의 일꾼!! www.visionk.or.kr	2010년도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년 10월 7일(목)	국회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1. 연구 책임 안지는 책임연구원 변경 실태

2. 국정과제 선도 기능 상실한 국책연구원

1) 정부정책 반영 3년간 5,700건? 시켜서 한 연구가 60% 이상!

2) 연구 다 해놓고도...정책반영 제대로 안되는 연구결과

3) 정책연구협의회, 아직 한 번도 안한 연구원은?

3.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선행연구 필요

4. 국책연구원 개편, 먼저 시작하고도 제자리걸음

1. 연구 책임 안지는 "책임연구원" 변경 실태

○ 최근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별 “연구책임자”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연구기관별 연구책임자 변경과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1) 연구책임자 변경과제	2) 연구기간 50%경과 후 연구책임자 변경과제	2)의 과제 예산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	4	248
2 .국토연구원	14	6	3,129
2-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	-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8	31	8,185
4. 산업연구원	17	8	1,506
5. 에너지경제연구원	37	11	1,437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2	61
7. 통일연구원	-	-	-
8. 한국개발연구원	13	6	579
8-1.KDI대학원	-	-	-
9. 한국교육개발원	-	-	-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	3	1,646
11. 한국교통연구원	26	13	3,656
12. 한국노동연구원	26	2	209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5	917
13-1.농촌정보문화센터	-	-	-
14. 한국법제연구원	-	-	-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2	76
15-1.육아정책연구소	2	2	387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7	10	1,499
17. 한국조세연구원	3	2	130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3	14	2,890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	-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6	8	1,287
21. 한국행정연구원	2	2	335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1	372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1	12	6,471
총 계	375	144	35,020

○ 산하기관을 포함한 27개 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간 연구기간 중 책임자가 바뀐 것은 총 375건이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총 연구과제 13,055건 대비 2.9%에 해당하는 비율임.

- 더욱이 그 중 연구기간이 50% 이상 경과된 이후 책임자가 변경된 사례만 144건으로, 전체 책임자 변경 과제의 38.4%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비율이었음.

○ 아울러 50% 이상 경과된 이후 변경된 144건에 대한 변경 사유 중 절반 에 가까운 44.4%(64건)이 연구책임자의 퇴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 연구 책임자를 해외연수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19건, 13.2%)와

- 안식년 등 특별휴직으로 인한 변경(5건, 3.4%) 등은 당초 연구책임자 선정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선정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음이 드러남.

[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 ]

내용	건수 (%)
연구책임자 퇴사	64 (44.4)
타 기관 혹은 해외파견	19 (13.2)
연구책임자 발령 혹은 보직변경	26 (18.1)
기존 연구책임자 특별휴직	5 (3.4)
업무조정	26 (18.1)
기타 (책임자 사망,사고 등)	4 (2.8)

■ 질의사항

○ 최근 5년간 총 13,055건의 연구회 소속 기관 총 연구과제 대비 2.9%는 수치상으로는 매우 적어보일지 모르나, 타 민간연구소의 연구책임자 변경 현황과 대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 대표적인 민간경제연구소인 1)삼성경제연구소, 2)LG경제연구원, 3)현대경제연구원, 4)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등 5개 민간연구소 연구담당자들과 통화한 결과, 모두 <이제까지 연구책임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음> <연구책임자 변경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며, 연구자가 퇴직 예정이라 해도 우선 담당 연구를 모두 완료 한 후 퇴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음.

○ 물론 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나, 이미 연구기간이 50% 이상 경과하여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의 연구책임자 변경은 일관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결과 도출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아울러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예산 역시 부실하게 집행될 수 있어, 약 350억원에 달하는 해당 과제 예산이 내실 있는 연구결과 도출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음.

○ 특히 단순한 현안 브리핑이 아닌, 국정과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자신이 맡은 연구과제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없이 퇴직, 이직을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연구할 자격이 없는 것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첫째, 연구책임자 선정시 해당 연구원의 해외출장 계획, 안식년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중간에 변경하는 사례를 최소화 시키고,

둘째, 연구책임자가 퇴사 예정인 경우를 모두 파악하여 적어도 담당한 연구과제는 끝까지 마무리 하는 대신, 연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타 연구기관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2. 국정과제 선도 기능 상실한 국책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소관연구기관들의 설립 목적은 "국가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공정하고 내실있는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역할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제18조 및 정관 제2조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 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각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연구결과가 가장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기관들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은 물론 연구결과들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임.

○ 그러나 현재 국책연구기관들의 업무 현황을 살펴 보면, 연구기관들이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주어지는 정부 수탁과제 수행 및 연구기관별 기본과제 수행에 급급하여 연구결과가 제대로 국가정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점검 미흡은 물론 국가 정책을 따라가기 벅찬 실정임.

1) 정부정책 반영 3년간 5,700건? 시켜서 한 연구가 60% 이상!

○ 최근 3년간 연구기관별 연구과제 정책반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정책반영실적 ]

연도	2008년	2009년	2010.7월 현재	3년간 총계
과제수	2,383	2,518	799	5,700

○ 이는 3년간 전체 연구과제 수 7,625건 대비 74.7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임.

○ 그러나 총 5,700건의 정책 반영 연구과제 중에서, 정부수탁 및 정부 수시과제를 제외한 연구기관 자체과제는 약 2,200건으로 전체 40%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었음.

- 정부수탁과제 및 정부수시과제가 정부정책에 반영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국책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결과물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나아가 정부 정책 수립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체과제의 정부정책 반영 비율을 높여나가야 함.

2) 연구 다 해놓고도...정책반영 제대로 안되는 연구결과

○ 더욱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지난 2010.9.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 대한 대국민 정책 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72.1%의 응답자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꼽았음.

- 만 25세 이상 성인남녀 6,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설문조사에서

- 83.6%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 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 실효성 없는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때문에 맘편히 아이를 낳아 키울 엄두가 안난다고 답변함.

*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39.6%, ‘지원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 24.2%

○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10월 현재까지 <일가정 양립> 대책과 관련하여 발표한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보고서 25건, 정기간행물 21건] 에 달함.

○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아동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기관들이 그간 발표한 <아동 성범죄 대책> 관련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보고서 83건, 정기간행물 46건]에 달하는 많은 결과물들이 있었음.

- 그러나 수많은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현황과 문제점, 해외사례, 향후대책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반복되었을 뿐,

- 연이은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과 함께 정부가 ‘뒷북 대책’을 마련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음.

3) 정책연구협의회, 아직 한 번도 안한 연구원은?

○ 이와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 정책연구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부부처와 관련 연구기관 간 정례적 ‘공식 의사소통 채널’ 마련>을 목적으로 “정책연구협의회” 제도를 시행,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와 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음.

- 이에 각 연구기관들은 201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부처들과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 연구계획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

5개 연구기관은 2010년 10월 현재까지 단 한건의 정책연구협의회도 개최하지 않았음.

-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담당, 가장 많은 연구예산(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외)을 가지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과,

- <사회복지, 국민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 연구를 담당,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가장 내실있게 뒷받침해야 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단 한번도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 가장 활발한 소통을 해야 할 국책연구기관 두 곳이 가장 소통을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남.

■ 질의사항

○ 앞서 언급했듯이, 국책연구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수탁 과제의 충실한 이행이 아니라,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국가 정책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첫째, 연구원 자체과제의 정부 정책 반영률 미흡

둘째,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무수히 반복되는 수많은 연구결과들,

셋째, 일부 연구기관의 정책연구협의회 소홀

때문에 국가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첫째, 자체과제의 정부 정책 반영률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

둘째, 연구결과의 현장 반영 여부에 대한 검증 체계 마련,

셋째, 정책연구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이상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3.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선행연구 필요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8·15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갈 길이라고 밝히며,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이와 관련, 청와대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역시 <"공정한 사회"는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실생활과 닿아 있는 정책으로 표현될 것이다. 지금은 좌우에서 갸웃거리지만 연말쯤 되면 고개를 끄덕이게 할 자신이 있다> 라며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음. [2010.9.20 내일신문 보도]

○ 그러나 1년 전인 2009년 8.15경축사에서 새로운 국정기조로 발표되었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은 실효성 없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의 노력에 비해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했음.

1) 체감도 낮은 친서민정책

○ 지난 2009년 7월,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한 「서민생활 안정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세부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 추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음.

[“서민생활 안정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개요]

○ 실시기관 : KDI 경제정보센터

○ 조사일시 : 2009.7.13~7.15

○ 조사대상 :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주요조사내용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평가

- 서민생활안정 정책 추진의 중점 사항

- 서민생활안정 정책 추진의 역점 분야 등

○ 본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에 대해 60.4%의 국민이 ‘부정적' 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 49.3%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음”을,

30.5%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했음”을 지적함.

-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최저 소득층인 경우에는

46.3%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 부족”을 지적, 친서민정책을 가장 체감해야 할 저소득층이 정부가 의지조차 없다고 느끼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6가지 서민정책 중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질문한 결과, 1위 ‘유가환급금 지급’(22.6%) 다음으로  ‘없다’(19.2%)는 답변이 2위를 차지함.

* 6가지 서민정책 : 1)유가환급금 지급, 2)긴급생계지원, 3)희망근로 프로젝트,

4)일자리나누기 지원, 5)물가안정, 6)보금자리주택보급 확대

- 이에 따라 서민정책 추진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48%가 “서민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함을 강조함.

○ 헤럴드경제가 총 2차례에 걸쳐 <MB정부의 친서민 정책 만족도> 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답변이

- 2009.10. 5 기준  72.6%

2010. 1. 8 기준  76.8%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 2010. 9.27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무려 90%의 국민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계경제 형편이 별 차이가 없거나(64.4%) 더 나빠졌다(25.2%)고 답변하여 친서민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3대 서민정책” 중 하나인 <든든학자금> 제도의 경우에도, 제도 및 대출 절차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 2010년 6월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하여 ‘든든학자금 제도’를 이용한 대학생 대상으로 수요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 대출 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답변이 70%에 이르렀으며,

-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높은 이자율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지원이 없는 것이 지적되었음.

2) 공정한 사회, 구체적인 로드맵은?

○ “공정한 사회” 가 그간 발표된 그 어떤 국정기조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부족하며, 그만큼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공정한 사회”라는 아젠다 자체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과 대상이 “친서민 중도실용” 보다도 불분명하며,  각계 각층에서 생각하는 개념조차 백이면 백 모두 다른 것이 사실임.

- 실제로 지난 2010.8.19 한겨레21에서 각계 오피니언 리더 37명에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결과, 어떤 사람은 분배를, 어떤 사람은 공공선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음.

[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

“출발선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경쟁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가난한 자에게 더 분배하는 것이 정의다. 불평등의 구조화를 막을 공정성이 필요하다”(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양극화 해소가 정의의 첫걸음이다. 양극화를 현실에선 기회 평등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

“겅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가치 체계이자 공공의 의사결정이다. 공공선을 찾고, 소유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재천 변호사)

“모두를 위해 동등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것이 정의”(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 이 때문에 공정사회가 또 다른 국정 어젠다인 ‘친서민’ 기조와 중첩되면서 공정한 사회가 친서민 기조와 합쳐져 포퓰리즘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임.

[ “친서민 정책 -공정한 사회” 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공정의 가치가 이 정권이 처음 제시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나 ‘실용’의 가치와는 어떻게 접목되고, ‘반부패, 특권없는 사회’를 표방했던 이전 정권의 가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2010.9.14 이데일리 송길호 사설)

“공정한 사회를 추진한다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앞장서서 연일 대기업을 때리기하는 것은 현 정부가 그토록 비난했던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을 답습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2010.7.28 아시아경제, 익명의 민간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공정성과 현장성이 돼야 한다. 진정 친서민․상생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공정성 장치와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하고, 그 내용은 관료들의 책상머리가 아니라 정책소비자의 구체적 삶에서 구해야 한다.”

(2010.8.17 한국일보 이유식 논설위원)

“친서민 정책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때, 친서민 정책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서 평가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2010.8.24 내일신문,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시평)

■ 질의사항

○ “공정한 사회” 아젠다를 친서민 기조와 연결되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바탕으로 한 개념 정립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나오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공정사회 아젠다는 사회 곳곳의 불공정 인식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사회지도층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이를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 정책을 선도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공정한 제도와 관례들에 대해 현장을 직접 파악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공정함의 정도가 얼만큼인지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 아울러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 국책연구원으로써 역할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주기 바람.

4. 국책연구원 개편, 먼저 시작하고도 제자리걸음

■ 현황 및 문제점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작되었던 사안으로, 개편 취지는 다음과 같았음.

- 각 부처가 양질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지원기능을 강화

-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 복잡한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융합연구기능, 국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기능을 보완

- 기능중심으로 통합된 정부조직에 감안하여 국책연구기관의 조직을 개편

○ 위 취지에 따라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날짜	구분	세부내용
’08.5월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 개편(안) 연구용역 의뢰	한국외대 황성돈 교수외 3명
’08.9월	경제․인문사회계 개편 연구용역 완료	* 세가지 방향으로 대안 제시 ①연구회체제 유지, ②연구회체제 폐지(부처환원), ③연구회체제 폐지(부처환원)+중․대형연구기관 신설
’08.10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공청회 개최	*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실시 - 국가발전전략 연구 또는 미래정책 연구 필요성을 인정하나, 500명 또는 1,000명 이상 수준의 거대조직은 불필요 - 연구기관 통폐합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 부처로 환원하는 연구기관 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자율성 저해, 관료 하부조직화, 연구창의성 저해, 선진국 추세 역행 등)
’08.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 정무위원회 공청회결과, 출연연구기관의 개편이 업무향상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현 체제의 급격한 개편보다 기능향상 추진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지적

○ 그러나 2008년도 내내 다소 과도하게 추진되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통폐합 사업은 2009년도 이후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도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을 만큼 논외로 밀려났음.

○ 반면,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 국가혁신체계 및 출연(연) 이해도가 높은 산학연관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산업기술출연(연) 발전위원회>를 구성

- (재)한반도선진화재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 2회의 공청회 및 공청회 현장에서의 의견수렴에 그쳤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매우 대조적으로,

- 7회에 걸친 직원 및 노조 면담, 총 20회에 걸친 민간위원회 개최 등 최대한 많은 의견수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 오는 2011년 말까지 개편을 완료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여 매우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개편을 추진하였음.

■ 질의사항

○ 국책연구원은 중장기적 국정과제를 수립,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만큼, 국책연구원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연구원별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008년 통폐합 추진 논의시 소극적인 자세로 “국무총리실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만을 견지하였으며, 산하 연구기관들의 의견 수렴 및 개편 로드맵 수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향후 국책연구원 통폐합 추진에 있어서 어떤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나?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안 및 일정, 단계적인 방안 도출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요구하는 바임.

[참고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개편 과정]

1. 출연(연) 조직개선을 위한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위원회 구성(‘09.3)

◦ 용역기관 및 기간: ADL(Arthur D. Little, 법무법인 세종 참여), ‘09.03∼’09.12

- 용역명 :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조직개선 방안 연구”

◦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위원회1)

- 국가혁신체계 및 출연(연) 이해도가 높은 산학연관 전문가 18인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위원회	·국가혁신체계 및 출연(연) 이해도가 높은 산학연관 전문가 18인(위원장: 이기준 과총회장) ·거버넌스 대안 및 실행 로드맵 검토, 최적안 제시
실무작업반	·연구회, 출연(연), ADL이 공동 참여하는 전담조직 ·거버넌스 대안 설계 및 실무작업 수행

2. 출연(연) 현황 진단 및 의견수렴(‘09.4∼10)

◦ 인터뷰 300여명, 설문조사 2,185명(3회)

◦ FhG, AIST, TNO, VTT 등 해외 선도기관 벤치마킹

* 유럽 10개, 아시아 2개 기관 방문

◦ 출연(연) 주요 데이터 취합 및 분석

◦ 국가 R&D 정책 및 산․학계 니즈, 출연(연)별 유관산업 분석

◦ 출연(연) 기관장, 주요 보직자, 직원, 노조 등 7회(‘09.8～9)

◦ 국제심포지엄 개최(‘09.10.8)

3. ADL 연구용역 완료( ~‘09.12)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10.2)

-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조직개선 방안 연구”

4.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2) 설립(‘09.11.25)

◦ 기초 및 산업기술 출연(연)에 대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수립

- 과학기술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출연(연) 발전방안」 수립에 대한 전문성․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계내 자율적으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마련코자 구성․운영

* 산업기술연구회 및 기초기술연구회의 공동자문기구

5. 민간위원회 운영(‘09.11～’10.7)

ㅇ 총 20회 위원회 개최(‘09.11～’10.6)

- 지경부와 교과부의 발전방안 용역 보고서, 출연(연) 현황, 외국사례 등 심층 검토

ㅇ 최종보고서3) 제출(민간위원회 → 연구회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