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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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3호 / TEL (02)784-1378 / FAX (02)788-3696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0-8643-7524

< 법제처 >

1. 특채 관련 법령정비의 필요성

산발적․수시적으로 실시되어, 민간 경력자들이 채용정보를 쉽게 알기가 어려워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음. 기준 자체가 제각각인 것이 문제임. 특별채용관련 인사규칙, 인사관리규정 등 하위법령정비에 법제처가 적극 나서야...

2. 약관이나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행정지도 필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읽어야 할 약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관이나 계약서 문장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함.

3. 올해 정부입법정책협의 단 한 차례도 없어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입법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간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입법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4. 규제심사기능과 법령심사기능의 부조화

모든 법령을 사전 규제심사대상으로 함에 따라 규제심사업무가 폭주하고 입법지연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규제심사기법을 개발하여 법령안 심사와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심사도 법제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5. 법제처의 기능에 맞게끔 위상 강화해야

법제처가 수행하는 법령심사나 법령해석업무가 행정각부에 대한 총괄 조정업무인 점을 감안해야... 법령심사업무와 법령해석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내각법제국이 내각의 직속이며, 우리 법제처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예산관리처(OMB)가 대통령소속이고, 프랑스의 국사원이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독립기관임.

6. 사회적 약자층 자녀에 대한 배려 소홀

올해 어린이 법제관 모집인원 총 859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단 19명에 불과함. 또한 선발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음.

7. 위헌소지 경제법령 시급히 정비해야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지금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 이러한 때에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들을 개선해 성장동력을 제고한다면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임.

8. 정부입법업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법제처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립성 객관성과 함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법제처 2010 국정감사

특채 관련 법령정비의 필요성

❏ 현 황 및 문제점

❍ 지난해 신규 채용된 공무원 2만4,075명 가운데 특채 인원은 22.6%인 5,442명에 달함. 특히 일반직 공무원 6,018명 중 35.3%인 2,124명이 특채임. 외무, 경찰,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은 1만6,660명 중 11.6%인 1,928명이 특채로 뽑힘.

❍ 이처럼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10명 중 2명을 특채로 뽑았지만 일부 부처는 채용 때마다 자격기준 등을 바꿔 크고 작은 잡음이 나오고 있음.

❍ 외교부의 경우 지난해 9월 통상 전문 계약직을 채용할 당시 변호사와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조건을 제한했지만, 문제가 된 이번 채용 때는 기준을 석사로 낮췄음. ‘맞춤형’ 공고라고 볼 수 있음.

❍ 다른 부처도 비슷함. 환경부의 경우 지난해 8월 연구직공무원(연구사) 특채 시 응시자격을 관련 전공학문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위 소지 후 관련 분야 연구(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음. 그러나 지난 7월 연구사 채용 시에는 응시자격을 전공학문 석사학위 소지자로만 했음.

❍ 한 기관에서 같은 직급을 채용하는 데도 기준이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음. 지난 4월 경기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은 똑같이 검시관 특별채용 공고를 내면서 우대조건을 각각 검시 관련 경력기간 1년, 2년으로 달리했음.

❍ 산발적․수시적으로 실시되어, 민간 경력자들이 채용정보를 쉽게 알기가 어려워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음.

‣ 기준 자체가 제각각인 것이 문제임. 하루속히 특별채용관련 인사규칙, 인사관리규정 등 하위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는

❍ 특채제도가 은밀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내놓아야 함.

❏ 개선방향

❍ 모집공고에서부터 응시 자격 요건, 면접 및 심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특채 과정과 제도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법령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함.

❍ 이번 사태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공무원 채용제도와 그리고 승진인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함께 특채를 시스템화 하는 등 근본적 개선에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함.

약관이나 계약서 내용에 대한 행정지도 필요

❏ 현 황 및 문제점

❍ 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읽어야 할 약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내용이 많은데다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많아 대부분 국민들은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적 사례가 생명보험 표준 약관의 장해 판정 기준임.

‣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제처장께서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지

❍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어 표현을 망가뜨리고 있음.

❍ 실제 자기 이빨의 상태가 보험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의 말만 듣고 보험에 들었다가 뒤에 분쟁이 날 수밖에 없음.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라는 문구가 있음. 뜻은 전달되지만 한 번에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음.

❍ 특히 가입자 뿐 아니라 권유자 역시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계약서도 마찬가지임. 아파트 매매 계약서 제3조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 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는 문구는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음.

❍ 이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잔금을 받기 전까지 모두 정리해 소유권을 이전한다.”로 쉽게 풀어써야 함.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조항을 읽어봐도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음.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을이 조항에 의거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문구상으로는 갑을 재검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약관과 계약서는 본인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중요한 거래 내역인데도 용어가 어려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국민이 드물고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계약서와 약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는

❏ 개선방향

❍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관이나 계약서 문장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함.

올해 정부입법정책협의 단 한 차례도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오늘날에는 의원입법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정부제안 법률안도 원안 통과가 거의 없으며 하위법령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회가 사후통제에 나서고 있음.

18대 국회 전반기 2년간 의원입법 발의 현황은 6018건으로 17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가 이처럼 입법에 있어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가 입법정책을 두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됨.

□ 정부 전체의 통일적 견해를 가지고 대국회 입법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입법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간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도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더욱이 최근 3년간 입법정책협의회 개최회수는 단 5회에 불과함. 특히 올해 들어서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일	법 안 명	참여 부처
2008년: 2회
제1회	‘08.5.6.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
제2회	‘08.11.14.	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2009년: 3회
제1회	09.2.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제2회	09.4.2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제3회	09.10.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산림청

(자료: 법제처)

‣ 입법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개선방향

□ 장기적으로 정부입법계획이 현재처럼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 조정기능에 치우쳐 운영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미국과 같이 정부입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회 측과 교섭하여 의원입법과의 조화를 기하면서 정부정책을 적기에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입법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예산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이 긴요함. 따라서 법제처는 예산당국과 함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행정부 통할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정부입법계획이나 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규제심사기능과 법령심사기능의 부조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 여간 강력한 규제개혁조치를 취해 왔으나 아직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법제처는 지난 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개폐과제 287개의 법령을 선정하여 정비중임.

❍ 10년 4월 기준 287개 법령 중 142개(49.3%) 법령정비완료, 30건(11.4%)은 국회 제출 또는 입법절차 진행 중이라고 함.

❍ 전경련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39.1%(261개사 중 102개사)가 '만족한다'고 답함.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9.2%로 지난해(9.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그러나 현 정부 출범 당시 기업들의 기대수준인 79.6%(08년 2월 조사)보다 기업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이는 단기적 처방위주의 규제개혁, 개혁과제 입법과정의 시간적 격차, 노동, 고용, 금융 등 일부 부문의 낮은 만족도 등에서 비롯됨.

❍ 한편 규제철폐를 위해 규제심사기능과 법령심사기능의 조화와 능률 도모가 필요함.

❍ 현행 규제심사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우선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법절차가 좀 더 복잡해졌다는 것임.

‣ 특히 모든 법령을 사전 규제심사대상으로 함에 따라 규제심사업무가 폭주하고 입법지연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이는 문제가 아닌지

❍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래 규제심사는 정책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로 비용 효과분석 등 합목적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사기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하여

❍ 결국 형평성이나 실현가능성 등 법리적 문제를 따지게 되고 자구체계 등 법령안 심사의 고유요소까지 규제심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중복된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그리고 국무총리실은 차관회의의 의장을 맡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에서 규제심사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될 경우 차관회의 상정에 앞서 그 내용을 일일이 해명하여야 하는 등 법제처 고유의 심사기능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개선방향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규제심사기법을 개발하여 법령안 심사와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심사도 법제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및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함.

법제처의 기능에 맞게끔 위상 강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법제처는 단순히 법령안 문장을 다듬는 기관이 아니라 전체 국가차원에서 법제면에서 국가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임.

80년대말에 중국의 정부청사건물에는 “법제건설”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적이 있음. 당시 등소평 국방위원장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으로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국가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당시의 법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 법제도의 건설임을 알았기 때문임.

❍ 법제처는 1948년 7월17일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당시부터 계속하여 존속해 온 기관으로 헌법의 변천에 따라 기관의 지위에도 다소 변화가 있었음.

❍ 08년 법제처의 행정심판기능이 권익위로 이관되고 법제처는 비장관급기관으로 격하됨.

‣ 법제처가 수행하는 법령심사나 법령해석업무가 행정각부에 대한 총괄 조정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법제처의 기능에 맞지 않는 조치가 아닌지

❍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작업이 있을 때마다 법제처가 거론되는 것은 법제처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그 규모만을 보는 탓임.

‣ 아울러 행정심판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한 것은 행정심판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다른 업무와 성격이 현저히 다르며,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구제기능과 함께 행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한다는 기능을 아울러 갖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프랑스에서 정부의 법령심사기능을 가지는 국사원이 아울러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음.

❏ 개선방향

❍ 법령심사업무와 법령해석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내각법제국이 내각의 직속이며, 우리 법제처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예산관리처(OMB)가 대통령소속이고, 프랑스의 국사원이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독립기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행정심판이 종전과 같이 법제처로의 환원이 검토되어야 함. 왜냐하면 행정심판업무가 국민의 권익구제로서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입법경험과 법률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법제인력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임.

사회적 약자층 자녀에 대한 배려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법제관’제도를 운영하며 토론회 초청 및 법 관련 기관 탐방 등의 행사를 하고 있음.

❍ 올해 어린이 법제관 모집인원 총 859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19명에 불과함. 어린이법제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2%임. 차상위계층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사회적 약자층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음.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체 인구 중 3.2%(153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2010년 어린이법제관 모집 운영 현황 : 총 859명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98명

- 지방: 442명

․ 강원 18명, 대구ㆍ경북 70명, 부산ㆍ울산ㆍ경남 179명, 대전ㆍ충남 49명,

충북 19명, 광주ㆍ전남 65명, 전북 28명, 제주 14명

-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수도권 19명

❍ 또한, 선발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음.

□ 개선방향

❍ 정부기관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수도권의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 현실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사회적 약자층을 더욱 배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법제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모집공고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정보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층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위헌소지 경제법령 시급히 정비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법학자들이 세제 금융 공정거래 상법 등 24개 법령에서 위헌(違憲) 가능성이 있는 법조문 114개를 찾아내 지난번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미나에서 발표함.

❍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

❍ 경제법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세제, 금융회사, 공정거래, 토지·건설, 방송, 노동 등 6개 분야만 추려도 그 정도에 이름.

❍ 정부가 경제의 공평성에 기울어진 나머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나 기업 활동의 자유,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해친 사례들임.

❍ 헌법재판소로부터 가장 많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분야가 세법임. 부동산 규제 등 경제 사회 정책적 목적으로 급하게 법을 만들면서 헌법적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가 많음.

- 구체적 사례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최대 30%까지 중과세하는 경우처럼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별 규정도 위헌 가능성이 지적됐음. 여러 법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오늘날의 가족관계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상법은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감사가 되면 3%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1960년대 형제나 가족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를 억제하기 위한 조항이었음. 세계에서 유일한 ‘경제 연좌제’로 위헌소지가 높다는 해석이 나옴.

❍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으로 상호출자를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상생협력촉진 등 22개 법률로 지원하는 정책도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음. 지주회사의 지분 규제 등 행정편의적 규제도 사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기업 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를 일부 없애거나 시행을 유예했음.

‣ 그러나 위헌 소지의 법령은 그대로 두고 적용 대상을 줄이거나 벌칙을 깎아주는 식의 땜질처방으로는 시장경제 원칙을 살려갈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는

‣ 법제처는 지금이라도 민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위헌 소지가 높은 법령들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울러 경제법령 제정 과정에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다른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향

❍ 지금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 이러한 때에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들을 개선해 성장동력을 제고한다면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법령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법제처가 적극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함.

정부입법업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 현 황 및 문제점

□ 법제처는 법령안의 형식으로 표현된 정책을 정부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법제처는 입법 정책사항 자체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으며, 관련부처 조정기능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법리적 문제와 정책적 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의 남설이라든지 부담금의 개념이나 법리에 맞지 아니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신설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 법제처가 법리적인 문제가 결부된 사항에 대해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나, 그때마다 관련부처로부터 많은 저항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임. 이에 대한 법제처의 대응방안은

□ 이런 경우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에까지 이르게 되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바로 잡아 지는 문제가 생김.

□ 특히 부처 이해관계가 얽힌 입법의 경우 그대로 국회로 넘어 와 국회에서 각자 입법안의 관철을 위해 상호 비방을 일삼는 한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게임 규제와 관련한 문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안과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안 사례를 들 수 있음.

□ 개선방향

□ 점차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부처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현실에서 법제처가 가지는 입법의 총괄 조정 기능, 법령심사기능, 법령해석기능을 활용한 통할기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법제처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립성 객관성과 함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