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국회(정기회)

2010 국정감사 질의내용

(관세청)

Ⅰ.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Ⅱ. 보세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련

Ⅲ. 관세사 오류점수 부여제도 관련

2010. 10. 11(월)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김 혜 성

Ⅰ.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

○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 및 국민 식탁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쇠고기 이력추적관리를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후 점차 대상품목이 확대되어 현재는 15개 품목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장님께서는 현행 유통이력관리제도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먹거리와 관련하여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 먹거리 관리를 위하여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점은 신속한 Recall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통관 이후 국민건강 위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냉동조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 변두리나 농촌에서는 접근성 문제로 대부분 트럭 생선장사로부터 생선을 사먹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력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럭생선장사는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제도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력관리제도 대상물품을 유통하는 사업자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현행제도에는 규제 대상자가 수입먹거리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종소비자의 범주에는 식당, 제조 공장 또는 급식업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형 급식업체에서 먹거리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제도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관세청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속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청장님의 의견을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제도운영과 관련된 행정협력비용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의무 이행대상자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 유통이력추적 대상품목의 양도자는 5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입력을 하거나, 팩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열악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컴퓨터나 팩스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 관세청은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먼저 자영업자들의 행정협력비용이나 행정협력노력을 경감시켜 줄 생각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작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이력추적제 개념도입니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유통이력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좌측 하단을 보시면 영세업자들의 행정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의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참고하시어 앞으로 관세청은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는 물론이고, 국민식탁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보세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련

○ 보세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관원을 대신해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보세사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 보세구역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 생략” 등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기준으로 전체 보세구역중 83%가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 보세구역이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세사 자격 소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세사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최근까지도 “중국산 장뇌삼 밀수사건”이나, “고춧가루 밀수사건”에 보세사가 결탁되어 입건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관세청이 보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보세사가 각종 범죄와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최근 5년간 보세사 징계 내역(전국세관 취합) - 출처 : 관세청

구 분	‘06	‘07	‘08	‘09	~‘10.8월
견 책	1		2		1
업무정지(~6월)		2
등록취소	1	2	2	7	4
합 계	2	4	4	7	5

○ 특히, 부산세관의 “2009년 보세사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작년 한해동안 무려 230차례나 밀수입과 무단반출에 연루된 보세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통 징계대상 보세사들은 수십차례에 걸쳐서 부정과 불법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 본위원은, 보세사의 부정행위가 겉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사 관리와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우선, 보세사 시험의 합격률이 너무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세사 전형의 평균 합격률은 88.27%를 넘고 있습니다.

이같은 높은 합격률 때문에 경리직, 영업직, 지게차 운전직 등이 자격을 취득하고, 평상시 이들은 보세사 업무와 무관한 각종 잡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자격요건 강화와 난이도 상향을 통해 보세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세사 스스로도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보세사가 고유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2] 최근 보세사 응시현황- 출처 : 관세청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응시자수	431	309	379	357	659	510	510	538	583	600
합격자수	390	285	363	313	604	479	479	475	508	375
합격률(%)	90.5	92.2	95.8	87.7	91.7	93.9	93	88.3	87.1	62.5

○ “보수교육없는 항구적 자격부여” 문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세 및 무역관련 법규는, 관세 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수시로 제개정됩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보세사 보수교육이 폐지되어, 현재는 보세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앞으로 AEO제도의 확산과정에서 보세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반드시 재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교육과 자격갱신을 연계시키거나 보세사 자격을 등급화하여 수행가능 업무범위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세사 재교육과 자격 등급화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비위(非違)보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징계수위 중에 가장 엄한 징계가 “등록취소”입니다만, 2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징계를 받아“등록취소된 보세사”가 2년이 경과하여 재등록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징계수위를 “자격취소”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세사 제도는, 세관 자체인력으로 보세구역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대신에 보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 보세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09년 제2차 보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 일부

Ⅲ. 관세사 오류점수 부여제도 관련

○ 수출입신고 신고인(관세사) 오류점수 부여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사별로 수출입 신고에 대한 오류점수를 부여하여, 통관 업무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관세사 오류점수 부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관세사는, 분기별 건당 오류점수합계와 오류비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5일~60일) 해당물품의 전산신고(PL:Paperless)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본 위원이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출입 신고 오류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이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선, 오류점수 누적 관세사에 대한 제재 건수가 2008년 1477건, 2009년 1500건, 올해 6월까지 80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 시 한가지 항목의 오류에 대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50점인데, 1년 동안 무려 16만점의 오류점수가 누적된 관세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무려 79번이나 제재를 받은 관세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33건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에 두 번째로 제재를 많이 받았던 관세사가 2009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 이는“오류점수 부여제도”를 관세사들이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 지금의 단순한 “업무정지 제재”와 “일부 관세사의 오류수준(오류점수가 아닌)을 화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출입 선별검사 비율 적용 확대”,“관세사별 오류점수 공개”를 통해 실질적으로 신고오류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