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에 외국인전형, 재외국민전형을 끼워 파는 대학

-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 현황

연도	예산	지원대학	사정관수(정규/비정규)	정규직비율	선발학생수
2008 학년도	20억원	10개교	42명(3/39)	7(%)	254
2009 학년도	157억원	40개교	218명(17/201)	8	4,476
2010 학년도	236억원	47개교	346명(68/278)	20	19,819
2011 학년도	350억원	60개교	511명(111/400)	21.7	28,841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김선동의원실 편집)

-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문제로 교육계 및 많은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들의 출신지역 및 출신고교 경향을 분석하였다.

· 서울대 입학사정관 일부 참여전형 미제출(뒤에서 언급),

· 고려대 일부 자료 미제출

- 입학사정관 재정지원학교 중 외국출신자와 특목고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잠재력 있는 학생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입학사정관제가 해외 출신과 더불어 많은 특목고 생들이 수월하게 대학에 갈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 우선 외국 출신과 특목고 출신을 가장 많이 선발한 학교로는,

· 카이스트가 71.29 %로 최고 였고,

· 성균관대(65.25%)와 광주과기원(62%)이 뒤를 이었다.

- 카이스트의 경우, 특목고생 비율이 71.29 %(열명 중 일곱 이상)로 굉장히 높은데, 영재 및 과기고를 우대하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타 학교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경우에는 사업 본래 취지인 잠재력 있는 학생발굴을 목표로 전형을 운영해야 한다.

- 특목고나 외국출신(순수외국인,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해왔던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사정관제와는 별개로 운영했어야 한다.

[재정지원 학교 47개 중 외국출신 및 특목고 비율 상위 30개 대학]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개

연번	구 분	입학 사정관제 모집정원 [A]	출신 지역 기타 (외국) [B]	외국 소재 고등 학교 [z]	특수목적고 (외고,과학고,국제고,영재고)[C]	외국 출신 비율 [B/A]	특목고 비율 [C/A]	외국+ 특목고 비율 [B+C/A]
1	카이스트	1003	131	87	584	13.06%	58.23%	71.29 %
2	성균관대	754	285	285	207	37.80	27.45	65.25
3	광주과기원	100	1	1	61	1.00	61.00	62.00
4	이화여대	425	25	25	196	5.88	46.12	52.00
5	연세대	557	154	154	56	27.65	10.05	37.70
6	포스텍	307	8	8	94	2.61	30.62	33.22
7	중앙대	1350	330	343	24	24.44	1.78	26.22
8	경북대	388	96	96	1	24.74	0.26	25.00
9	가톨릭대	173	40	38	2	23.12	1.16	24.28
10	한동대	493	88	88	29	17.85	5.88	23.73
11	건국대(서울)	300	64	64	1	21.33	0.33	21.67
12	단국대	450	81	81	10	18.00	2.22	20.22
13	숭실대	101	18	18	2	17.82	1.98	19.80
14	울산과기대	476	11	9	83	2.31	17.44	19.75
15	경희대	368	31	6	37	8.42	10.05	18.48
16	한양대	1067	28	28	163	2.62	15.28	17.90
17	서강대	169	9	9	17	5.33	10.06	15.38
18	건국대(충주)	163	0	0	25	0.00	15.34	15.34
19	한림대	127	11	11	1	8.66	0.79	9.45
20	인하대	432	0	0	38	0.00	8.80	8.80
21	한국외대	514	17	17	28	3.31	5.45	8.75
22	홍익대	260	7	7	13	2.69	5.00	7.69
23	동국대	442	31	25	1	7.01	0.23	7.24
24	배재대	30	2	2	0	6.67	0.00	6.67
25	건양대	190	8	8	4	4.21	2.11	6.32
26	숙명여대	379	7	7	11	1.85	2.90	4.75
27	조선대	52	2	2	0	3.85	0.00	3.85
28	서울대	145	0	0	4	0.00	2.76	2.76
29	강남대	118	3	2	0	2.54	0.00	2.54
-	고려대	679	44	-	-	6.48	-	-
합 계		12012	1532	1421	1692	12.75%	11.83%	24.58%

※ 자료출처 : 김선동의원실 분석

※ 외국소재고등학교는 출신지역(외국)에 포함

※ 47개 재정지원학교 중 도표에 없는 나머지 17개교에는 전체학교에 외국 출신 0명, 특목고출신은 1~2% 포함한 학교가 4개교 있음.

-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렇게 부적절한 사정관제를 운영한 대학들에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개가 모두 포함되어있고, 대부분 상위권에 링크하고 있다는 것이며, 2011학년도에도 대부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점을 들 수 있다.

-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 원래 특별전형으로 존재했던 ‘특목고나 외국소재고교출신, 외국인 학생을 우대하는 전형’을 입학사정관제에 그대로 포함시켜 발생한 결과이다.

□ ‘외국인전형, 재외국민전형’없애라!!

- 9월 17일 본의원의 ‘외국고 출신 및 특목고생 선발보도’를 시발점으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붉어지자 9월 27일 이주호 장관은 ‘속도조절과 제도개선’을 앞세워 진화에 나섰다.

- 또 "지금은 입학사정관제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내실화를 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대학을 현재 60개에서 내년도에 더 늘리지 않을 계획"이며, “기존 취지에 역행해 특목고 학생만 뽑는 대학이 있다든가 하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식으로 강하게 ‘입학사정관제’를 안착 시키겠다"고 하였다.

- 하지만 지금 교과부가 추진하는 개선책은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개선책은 배제되어 있는 것 같다.

- 본의원의 의견은

· 입학사정관제에서 특·목고생을 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 우리나라 학생이 아닌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을 뽑는 ‘외국인전형’과,

·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안의 학생이 많은, ‘해외파 학생’을 뽑는 ‘재외국민전형’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본의원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대해 알고 있기를,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상은 분명, 우리나라의 학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입학사정관제의 전형을 살펴보면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전형’과 ‘재외국민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 많은 수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대학에 들어가고 있으며,

· 고려대의 경우 ‘World KU’, ‘세계선도 인재전형’,

· 성균관대는 글로벌 전형, 중앙대는 글로벌 리더 등

· 외국인, 재외국민전형 외에도 많은 전형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외국민의 경우, 예전엔 해외 노동자 등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입시에서 우대 해줬지만 지금은 재외국민의 대부분이 상류층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까지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의 외국인, 재외국민전형 현황]

학교명	2010학년도
	총원	재외국민전형(A)	외국인전형(B)	계 (A+B)
가톨릭대	173	-	33	33
건국대	300	66	차세대 해외동포 25	91
고려대	679	‘World KU’ 50	-	50
동국대	336	48	-	48
서울대	2,029	-	171	171
성균관대	754	65	236	301
숙명여대	379	-	-	-
연세대	453	93	104	197
울산과기대	476	-	9	9
이화여대	425	-	-	-
중앙대	625	87	183	270
포항공대	301	-	6	6
한국외대	271	-	-	-
한동대	474	7+해외학생33	14	54
KAIST	996	‘외국고전형’ 70	50	120
합계	8,671	519	831	1,350

자료출처 : 김선동의원실(연차평가대입)

☞ 장관,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렇다면, 외국인 전형과 재외국민 전형을 제외조치 하였는가?

-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외국인전형’과 ‘재외국민전형’이 버젓이 포함돼 있는데,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많은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

- 교과부 담당부서에서는 문제가 되는 전형은 빼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많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과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교분석결과 서울대, 연대, 고대 등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외국인전형과 재외국민 전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 변경된 부분은 특목고 학생들을 과다 선발하는 문제에 적용되는 것이고, 외국인 전형과 재외국민 전형은 ‘전형의 존재자체’가 문제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장관, 현재 수시전형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2학년도에는 ‘외국인전형’과 ‘재외국민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꼭 제외시켜 달라 부탁하고 싶은데, 약속해 줄 수 있겠는가?

- 우리나라 학생들이 치열하게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던 특별전형을 통해 수월하게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었다.

- 이러한 특별전형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학사정관제에 포함 되서는 안 되며, 앞으로는 취지에 충실한 입학사정관제가 되길 바란다.

- 외국인 전형을 예전처럼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특별전형으로 운영하길 권고하며, 재외국민전형은 현 상황에서 ‘운영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비교표]

구 분	2010 학년도				2011 학년도
서 울 대	선도	지역균형선발	정원내	753	선도	지역균형선발전형	정원내	729
		특기자전형	정원내	1,150		특기자전형	정원내	1155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정원외	140		기회균형선발전형	정원외	190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정원외	200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정원외	1
						외국인특별전형	정원외	177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정원외	18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정원외	18
	계			2,261	계			2270
연 세 대 (서울)	선도	진리·자유 전형	정원내	344	선도	진리·자유 전형	정원내	500
		사회기여자 전형	정원내	20		사회기여자 전형	정원내	30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정원내	50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정원내	50
		언더우드국제대학 전형	정원내	95
		재외국민 전형-전과정	정원외	68		재외국민(전과정해외이수자) 전형	정원외	ㅡ
		재외국민(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전형	정원외			재외국민(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정원외	ㅡ
		연세한마음 전형	정원외	100		연세한마음 전형	정원외	119
						외국인 전형	정원외	ㅡ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정원외	131
						새터민 전형	정원외	0
						전문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정원외	51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정원외	15
	계			677	계			896
고 려 대	선도	세계선도인재전형	정원내	190	선도	세계선도인재전형	정원내	250
		World KU	정원내	50
		과학영재전형	정원내	110		과학영재전형	정원내	170
		체육특기자전형	정원내	45
		학생부우수자전형	정원내	450
		사회공헌자전형	정원내	30		사회공헌자전형	정원내	40
						지역우수인재전형	정원내	550
		교육기회균등전형	정원외	30		미래로KU전형 - 확인안됨	정원외	60
		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150		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150
	계			1,055	계			1220
성 균 관 대	선도	리더십특기자	정원내	80	선도	리더십	정원내	100
		과학인재	정원내	191
		글로벌리더	정원내	230
		동양학인재	정원내	30		동양학인재	정원내	30
		사회봉사특기자	정원내	5		사회봉사	정원내	5
		성균나라사랑	정원내	20		나라사랑	정원내	20
		연기예술특기자	정원내	5
		체육특기자	정원내	40
		영상특기자	정원내	5
		자기추천자	정원내	20		자기추천자	정원내	30
						학교생활우수자	정원내	372
						지역리더육성	정원내,외	150
		순수외국인	정원외	300		순수외국인	정원외	0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정원외	69		재외국민과 외국인	정원외	69
	계			995	계			776
건 국 대 (서울)	선도	KU입학사정관전형Ⅰ	정원내	30	선도	KU리더십전형	정원내	60
		KU입학사정관전형Ⅱ	정원내	60		KU자기추천전형	정원내	60
		KU입학사정관전형Ⅲ	정원내	5
		KU입학사정관전형Ⅳ	정원내	30		KU차세대해외동포전형	정원내	20
						KU전공적합전형	정원내	70
						KU사랑전형	정원내	40
		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120		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120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정원외	60		KU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정원외	60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정원외	20		KU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정원외	20
						KU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정원외	60
	계			325	계			510

출처 : 대학교육협의회 (김선동의원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