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 일 시 : 2010년 10월 20(수) 10시

1. 미래세대와 다음정부에 물려주는 부담은 커지고, 미래자산은 부실한 게 아닌가?

(1) 물려받은 부담 줄여주기는 커녕 더 크게 키워 물려주려는가?

1) 국가채무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이후 국가채무 36.2% 급증

- 참여정부 말인 2007년 298.9조원 → MB정권 출범 이후 2010년 407.2조원(36.2%↑)

2) 공공기관 부채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 39.2% 증가, 공기업(54.5% 증가)이 부채 증가 주도

- 2007년 249.7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 : 07년 249.7조원→09년 347.6조원

3) 지방채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들어 40.1% 급증

- 2007년말 18.2조원 → 2009년말 25.6조원 : 7.4조원(40.1%) 증가

4) 지방공기업 부채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들어 지방공사․공단 부채 52.9% 급증

- 2007년말 14.7조원 → 2009년말 42.6조원 : 14.7조원(52.9%) 급증

- (08년 대비 09년) SH공사 51.2%, 인천개발공사 51.8%, 경기도시공사 27.6% 증가

5) 공적연금 부담 키워서 물려주기 : 4대 공적연금부족액 참여정부 이후 연평균 12.4%씩 증가, MB정부 들어 26.3% 급증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매년 12.4%씩 급증. MB정권 이후 26.3% 증가

(2) 미래 자산이라고 만든 것, 자산인가? 부담인가?

- 신성장동력 : 개선 과제(법․규제) 많고 정부-기업간 공조 미흡, 과제 내 서비스산업 부족 등 걸림돌 및 해결 과제 많음

- 서민금융 지원 : 고금리․수수료 문제, 재원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 문제 등 미해결 과제 많음 → 서민자활 지원한다지만, 사실상 서민 빚 만들어 주기 아닌가?

- 4대강 사업 : 공감대 형성 부족, 수익성 검증 부족,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 무리한 부담 전가 등 해결 과제 산적

- 공공무문 경쟁력 제고 : 정부․정치인에 대한 불신 증가, 공공기관 부채 급증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 하락

․WEF 평가: △국가경쟁력 07년 11위→10년 22위,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09년 70위→10년 71위, △공공자금의 전용 09년 46위→10년 56위, △정부규제 부담 09년 98위→10년 108위, △정책결정의 투명성 09년 100위→10년 111위, △정부부채통계 09년 42위→10년 58위

(3) 어설픈 프로그램에다 지속가능하기도 어려운 구조 때문에 새로운 부담 만들어서 물려주는 건 아닌지?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 실적 저조, 고금리, 재정 부담 가중 등 향후 부담만 키우게 될 것

-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 관련 의견 수립 부족, 실적 부진,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 적음, 재원만 낭비할 우려

- 4대강 사업 : 공감대 형성 부족, 수익성 검증 부족,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 무리한 부담 전가 등 해결 과제 산적

- 통일세 : 통일비용에 대한 인지 부족, 민감한 과세 부담 가중 등 준비부족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조세 회피 부작용 우려

(4) GDP보다 고용증대, 국가부채 초과하는 국부창출 등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해서 보다 안전한 경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1) 물려받은 부담은 키우고, 미래자산이라는 것은 부담으로 전환 가능성 높고, 없던 부담도 새로이 만들어 물려주는 무책임한 정부

- MB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채무 36.2%, 공기업 부채 54.5%, 지방채 40.1%, 공적연금 부족액 26.3% 등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국민 부담을 더 키워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음

- 또한 미래 자산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및 금융 지원,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 등 미래세대와 차기정권에 부담 전가할 우려만 키우고 있음

2) 각종 부담 만들어 놓기만 하고 감당할 능력은 태부족인 정부

-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사상 최저 수준,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 취약

- 개인부문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문의 상환능력 취약

-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금리상승,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 파급 우려 됨

- 공기업의 경우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으로 부채상환부담 가중, 결국 정부재정 및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높음

2. 09년말 숨어서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 파악된 것만 38조1,571억원,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사실상 날아간 국가채권도 32조1,353억원 : 방치된 국가채권 회수에 주력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라 !

- 정부 각 부처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등 각종 국가채권 체납액이 09년말 38.2조원, 체납률은 8.1%로 민간금융회사라면 ‘비상사태’ 선언할 수준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채권 체납액 : 4조4,769억원 / 체납률 2.7%

․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체납액 : 7조6,378억원 / 체납률 2.8%

․법무부 소관 벌금(7,586억원)·추징금(25조808억원) 등의 체납액 : 25조8,394억원 / 체납률 : 벌금 12.8%, 추징금 99.6%, 합계 83.0%

․금융위·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체납액 : 491억원 / 체납률 10.1%

․경찰청 소관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액이 1,539억원 / 체납률 23.2%

- 09년말 법무부 소관 추징금의 체납률은 99.6%로 거의 방치 수준, 금융위·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경찰청 범칙금·과태료 체납률도 각각 10.1%, 23.2%에 달해

- 06년~09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 체납액의 결손처분액은 32조1,353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음

- 모든 국가채권의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시급함

3. ‘갈 길 잃은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 :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실천은 뒷전이고,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부실한 지역발전정책의 ‘종합선물세트’

(1) MB정부, ‘광역경제권, 신성장거점 마련,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 사업에 향후 5년간 126.4조원(국비 71.1조원) 투입

- 그러나,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기존 정책의 이행 부진, 광역권별 차별성 부족 및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재원마련 문제’ 등으로 정책 실효성 의문

(2)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은 무시된다? : 기존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정책효과 발휘 안돼

1) 기업도시는 ‘계획 도시(?)’ : 선정된 6개 도시중 절반이 5년째 계획수립 단계

- 05.8월 선정된 6개 지역중 3개 지역, 10.9월 현재까지도 계획수립 단계

-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사업주체의 경영난, 정부의 지원 축소 등에 따른 투자지연으로 사업중단의 우려 가중

2) 혁신도시 : 공공기관 이전에만 몰입해 ‘지역·산업 혁신, 인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결여’로 인근도시 공동화 촉진 우려

- 공공기관 이전 역시 09년말 기준 285개 공공기관중 92개 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의 상황으로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이 의문

3)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 ‘말로만 자유 - 실제는 규제 천국’

- 제1기 경제자유구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에서 모두 80점 이하

- 주요국 경제자유구역과 경쟁력 비교에서도 시장성을 제외하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에 비해 상당한 열위에 있으며, 시장성에서는 중국과 상당한 격차

- 조세·인허가·정주여건 등에서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체계 여전

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 인근 기업·연구소·대학 등과의 연계·협력이 부족한 ‘나홀로 발전방안’

- 이를 보완하기 위해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맞춰 사업대상을 150개 산업단지로 확대하였으나, ‘5+2 광역경제권’ 정책 자체가 ‘중복사업’, ‘명칭만 선도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정책추진의 차질 우려

(3) MB정부의 대표적 지역발전정책 ‘5+2 광역경제권 정책’, 「광역권별 차별성 부족,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비효율, 지방의 정책추진 역량 부족, 재원마련 문제」 등 부실한 지역발전정책의 ‘종합선물세트’

1)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가 ‘명칭만 선도산업’일 뿐,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관광’ 등으로 중복돼 예산낭비와 비효율 문제 대두

- 5개 광역권역에서 ‘고효율·저공해·친환경·그린·신재생·융복합’ 등 첨단(?) 명칭만 달아 선도산업·프로젝트 인양 포장

- 부품소재 산업 : 4개 광역권 중복, 의료·바이오 산업 : 3개 광역권 중복, 관광 산업 : 2개 광역권 중복

2) 이전부터 다양하게 시도된 ‘광역단위 발전정책’과 대동소이해 ‘정책효과’ 의문

- 광역단체의 행정권역을 넘어 발전계획을 추진력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

- 각 권역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는 현실적으로 무리

- 수도권에 비해 정책 추진역량이 크게 뒤쳐지는 ‘기타 광역경제권의 자립’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 ‘미지수’

3) 혁신도시 등 기존 지역거점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

4) MB정부의 지역발전예산, 재원마련 가능한가?

- 국비 71.2조원 재정상황 악화로 계획대로 반영될지 미지수, 30.9조원 민자조달 역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고 향후 수입보전 문제 대두

4.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 판단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1) 경제성 없는 21조1,177억원 규모의 46개 사업, 사업타당성은 인정받아!

- 최근 5년(2005~2009년)동안 KDI는 24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46개 사업이 ‘경제성 없다(B/C 1미만)’ 판단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 0.5 이상) 받음

․사업 건수 기준 18.9%(46건 / 243건), 총 사업비 기준 18.6%(21조1,177억원 / 113조6,424억원)에 해당 됨

※B/C : 비용편익분석, AHP : 정책적 사업성 분석

(2) 예타에서 경제성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사업타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 사업은 불과 5건, 1조3,246억원에 불과

- 사업 건수 기준 2.1%, 총 사업비 기준 1.2%에 불과

⇒ 즉, ‘경제성 있다’를 ‘사업성 없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를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음

․다시 말해 현 AHP 방식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해 정치적 개입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3) 특히 MB정권 들어선 08, 09년도에 예타를 무시하고 정책적 판단으로 사업성 인정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건수 기준 : 07년 6건, 08년 12건, 09년 16건으로 증가

- 금액 기준 : 07년 56,407억원, 08년 29,326억원, 09년 57,073억원으로 다시 급증

1. 미래세대와 다음정부에 물려주는 부담은 커지고, 미래자산은 부실한 게 아닌가?

(1) 물려받은 부담 줄여주기는 커녕 더 크게 키워 물려주려는가?

1) 국가채무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이후 국가채무 36.2% 급증

- (국가채무) 참여정부 말인 2007년 298.9조원 → MB정권 출범 이후 2010년 407.2조원(36.2%↑)

□ 참여정부 말인 2007년도 국가채무는 298.9조원, GDP 대비 30.7% 규모 였는데, MB정권으로 바뀐 이후 2010년 국가채무는 407.2조원으로 무려 36.2%나 급증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6.1%로 늘어났음

- 정권 교체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채무 최고액을 매년 갱신

국가채무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7대비10년 증감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8	298.9	309.0	359.6	407.2	108.3
GDP대비	21.6%	24.6%	28.7%	31.1%	30.7%	30.1%	33.8%	36.1%	36.2%

자료 : 기획재정부(국가재정운용계획, 2011년 예산안)

2) 공공기관 부채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 39.2% 증가, 공기업(54.5% 증가)이 부채 증가 주도

- 2007년 249.7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MB정권 들어선 2009년 347.6조원으로 39.2% 증가

□ 2007년 249.7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MB정권 들어선 2009년 347.6조원으로 39.2% 증가하였음

- 준정부기관은 증감의 변동이 크지 않았던 반면 공기업의 경우 2007년 137.3조원에서 2009년 212.1조원으로 54.5%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현 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의 급증세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
공기업	시장형	35.5	38.3	39.9	56.0	62.7	57.1%
	준시장형	62.5	79.5	97.4	119.9	149.4	53.4%
	소계	98.0	117.8	137.3	175.9	212.1	54.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72.9	55.8	52.9	55.5	60.2	13.8%
	위탁집행형	25.6	28.1	30.3	32.6	38.3	26.4%
	소계	98.5	83.9	83.2	88.1	98.5	18.4%
소계		196.5	201.7	220.5	264.0	310.6	40.9%
기타공공기관		22.9	24.9	29.2	34.1	37.0	26.7%
합계		219.4	226.6	249.7	298.1	347.6	39.2%

자료 : 기획재정부

3) 지방채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들어 40.1% 급증

- 2007년말 18.2조원 → 2009년말 25.6조원 : 7.4조원(40.1%) 증가

- 지방채 잔액 증가율 : 07년 4.4% → 08년 5.6% → 09년 32.9%

□ 2009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 총 25.6조원, 2007년말 18.2조원 대비 7.4조원 증가, 증가율로는 40.1% 급증

□ 지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하고 세출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재정수지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였음

- 2009년의 경우 최근 5년 내에 지방채 잔액이 가장 크게 증가함

- 지방채 잔액 증가율:  '07년 4.4% → '08년 5.6%  →  '09년 32.9%

연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광역자치단체	84,984	85,854	111,276	122,167	131,342	177,100
기초자치단체	83,825	88,626	63,075	59,909	60,913	78,431
합 계 (증가율)	168,809	174,480	174,351	182,076	192,255	255,531
		(3.4)	(－0.1)	(4.4)	(5.6)	(32.9)

자료 : 행정안전부, ｢'09년 12월말 지방채무 현황｣, 2010.3.

□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증가 원인

①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② 2008~2009년의 세제개편, 2010년의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2008~2012년까지 총 18.6조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함

․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이 1.9조원 감소하였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11.3조원 감소

③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대폭 확대와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유도함

④ 지방비 부담을 필요로 하는 SOC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4) 지방공기업 부채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들어 지방공사․공단 부채 52.9% 급증

- 2007년말 14.7조원 → 2009년말 42.6조원 : 14.7조원(52.9%) 급증

- (전년대비) SH공사 51.2%, 인천도시개발공사 51.8%, 경기도시공사 27.6% 증가

□ 한편, 지자체 부채증가 및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중 하나인 지방공사·공단의 총부채 잔액은 09년말 42.6조원으로 07년말 대비 52.9%(14.7조원) 급증함.

-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09년말 부채 잔액은 35.0조원으로 총 지방공사·공단 부채의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07년말 대비 71.3%(14.5조원) 증가함.

- 부채규모가 2007년 이후 급증하면서 부채비율 역시 05년 83%에서 09년말에는 136.8%에 달하고 있음.

- 한편, 09년말 도시개발공사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 규모는 지방채 잔액규모의 각각 136.6%와 166.7%에 해당됨.

지방공사․공단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07년 대비 09년 증감	05년 대비 09년 증감
지하철		60,273	68,814	64,781	62,809	57,572	-11.1%	-4.5%
도시개발공사		54,931	137,379	203,744	249,263	349,053	71.3%	535.4%
	총부채중 점유율	45.0%	64.2%	73.1%	76.5%	81.9%	12.1%p	82.2%p
	지방채 대비 비율	31.5%	78.8%	111.9%	130.9%	136.6%	22.1%p	333.9%p
기타공사		4,047	4,858	7,243	10,861	16,566	128.7%	309.3%
지방공단		2,937	3,072	2,958	2,881	2,842	-3.9%	-3.2%
부채 총계		122,188	214,123	278,726	325,814	426,033	52.9%	248.7%
	지방채 대비 비율	70.0%	122.8%	153.1%	171.0%	166.7%	8.9%p	138.1%p
부채비율		83.0%	104.1%	110.1%	115.5%	136.8%	26.7%p	53.8%p

자료 :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 각 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부채의 증가 원인

- 상․하수도, 지하철의 부채는 감소추세인데 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 개발과 건설사업을 빚을 얻어 대규모로 진행한 것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 SH공사의 경우 2009년도 부채가 전년대비 51.2%증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동 기간 51.8% 증가, 경기도시공사는 동 기간 27.6% 증가함

5) 공적연금 부담 키워서 물려주기 : 4대 공적연금부족액 참여정부 이후 연평균 12.4%씩 증가, MB정부 들어 26.3% 급증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매년 12.4%씩 급증

- 특히 MB정권 이후 2007년 대비 2009년 증가율은 26.3%에 달함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매년 12.4%씩 급증하고 있음

-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81.7조원이었으나 2009년 현재 768.8조원으로 연평균 12.4%씩 약 2배 늘어났음

- 특히 MB정권 이후 2007년 대비 2009년 증가율은 26.3%에 달함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3~09
4대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381.7	434.6	489.2	547.1	608.8	684.1	768.8	연평균 12.4%씩 증가

① 국민연금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2044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60년에 소진될 전망임

② 공무원연금 : 2010년 연금수입 금액은 5.6조원, 지출금액은 7.3조원으로 지출이 1.7조원 더 많으나 향후 10년후 수입은 1.47배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2배 증가하면서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보전금의 경우 2010년 1.7조원에서 2019년에는 6.4조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됨

③ 사학연금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2021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29년에 소진될 전망

④ 군인연금 : ‘수입<지출<보전금’ 구조 지속 전망이며, 2000년도 이후 연금수지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국고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미래 자산이라고 만든 것, 자산인가? 부담인가?

- 신성장동력 : 개선 과제(법․규제) 많고 정부-기업간 공조 미흡, 과제 내 서비스산업 부족 등 걸림돌 및 해결 과제 많음

- 서민금융 지원 : 고금리․수수료 문제, 재원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 문제 등 미해결 과제 많음

- 4대강 사업 : 공감대 형성 부족, 수익성 검증 부족,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 무리한 부담 전가 등 해결 과제 산적

- 공공무문 경쟁력 제고 : 정부․정치인에 대한 불신 증가, 공공기관 부채 급증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 하락

․(WEF 평가) △국가경쟁력 07년 11위 → 10년 22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 09년 67위 → 10년 108위, △공공자금의 전용 09년 46위 → 10년 56위

□ MB정부는 미래 자산이 될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서민 금융 지원,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대형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지만, 운영 미흡, 준비 부족, 검증 부족 등 자칫 미래 자산이 아닌 미래 부담만 가중 시키게 될까 우려됨

① 신성장동력 : (2010~2014년) 5년간 17개 동력 200개 과제 발굴, 총 24.5조원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 하지만, 개선해야 할 관련 법․규제 많고, 정부-기업간 공조 미흡, 인력양성 부진, 과제 내 서비스산업 부족 등 걸림돌․과제 많아 자칫 미래에 큰 부담으로 전락할 우려 있음

② 서민 금융 지원 :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가난의 되물림을 차단하겠다며 서민 금융 지원 확대

- 하지만, 고금리․수수료 문제(예, 희망홀씨대출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금리 7~19%, 제2금융권 수준), 재원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 문제(예, 햇살론 대상자 1,700만명인데 재원 10조원 불과 : 3년후 고갈) 등 미해결 과제 많아 부담 전락 우려

③ 4대강 사업 : 국토부 15.4조(수공 8조), 농식품부 2.9조, 환경부 3.9조 등 총사업비 22.2조원 대규모 국책사업

-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 수익성 검증 부족한 대규모 재정 토목․건설 사업,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수자원공사)에 무리한 부담전가, 각종 금융비용 발생, 등 결국 국민 부담 가중될 우려

④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 MB정부는 출범 당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약속에서 최근 공정한 사회 약속까지 공공부문의 강화를 주창해왔음

- 하지만, 정부․정치인에 대한 불신 증가, 공공기관 부채 급증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

․(WEF 평가) △국가경쟁력 07년 11위 → 10년 22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 09년 67위 → 10년 108위, △공공자금의 전용 09년 46위 → 10년 56위

(3) 어설픈 프로그램에다 지속가능하기도 어려운 구조 때문에 새로운 부담 만들어서 물려주는 건 아닌지?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 실적 저조, 고금리, 재정 부담 가중 등 향후 부담만 키우게 될 것

-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 관련 의견 수립 부족, 실적 부진,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 적음, 재원만 낭비할 우려

- 4대강 사업 : 공감대 형성 부족, 수익성 검증 부족,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 무리한 부담 전가 등 해결 과제 산적

- 통일세 : 통일비용에 대한 인지 부족, 민감한 과세 부담 가중 등 준비부족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조세 회피 부작용 우려

□ 현 정부는 나아가 새로운 미래 부담을 양산하고 있음. 준비 미흡, 실적 부진 등 벌써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 소득 하위 7분위 가정의 대학생에게 연 200만원 대출

- (실적 저조) 2010년 1학기 정부의 대출 목표는 70만명, 실적은 11만명 ⇒ 높은 대출금리 때문 09년 2학기 5.8%, 10년 1학기 5.7%

- (재정 부담) ICL 관련 정부재정부담 2010년 3,000억원, 2020년 3조3,000억원, 2015년 이후 연평균 1조9,000억원, 채권발행(누계액)은 2020년 58조 3,000억원

⇒ 실적 저조, 고금리, 재정 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향후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 많음

②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 IT융합과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으로 2013년까지 정부․민간 총 189.3조원 투입

-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에 대해 IT종사자들은, 필요성은 높으나 전략 수립시 의견수립 부족,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향후 성과 크게 기대하지 않음 등 부정적 견해 대부분으로, 대규모 재원만 낭비하고 미래 부담만 전가할 우려

*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의 IT종사자 대상 본 전략에 대한 설문결과에 기인함

③ 4대강 사업 :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22.2조원 투입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 수익성 검증 부족한 대규모 재정 토목․건설 사업,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수자원공사)에 무리한 부담전가, 각종 금융비용 발생, 등 결국 국민 부담 가중될 우려

④ 통일세 : 통일에 대비한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 도입 논의

- 통일비용 추산액은 546조원(SERI)에서 670조원(美랜드연구소) 등이며, 통일세 징수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상, △방위세 부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통일비용에 대한 인지부족, 민감한 과세 부담 가중 등 자칫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조세 회피 부작용 우려 있음

통일비용 부담 의향 감소 추세

구분	2008.11	2010.3
부담 의향 있다	55.0%	52.4%
부담 의향 없다	44.3%	47.6%

자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GDP보다 고용증대, 국가부채 초과하는 국부창출 등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해서 보다 안전한 경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1) 책임감 없어, 물려받은 부담은 더 키워서, 부담으로 돌아올 대규모 자산, 새로운 부담도 만들어서 물려주는 정부

- MB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채무 36.2%, 공기업 부채 54.5%, 지방채 40.1%, 공적연금 부족액 26.3% 등 과거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국민 전가 부담을 더 키우고 있음

- 또한 미래 자산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및 금융 지원,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 등 모두 준비 부족, 운영 미흡, 실적 부진 등 자칫 미래세대와 차기정권에 부담 전가할 우려만 키우고 있음

□ MB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채무 36.2%, 공기업 부채 54.5%, 지방채 40.1%, 공적연금 부족액 26.3% 등 과거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국민 전가 부담을 더 키우고 있음

□ 또한 미래 자산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및 금융 지원,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 등 모두 준비 부족, 운영 미흡, 실적 부진 등 자칫 미래세대와 차기정권에 부담 전가할 우려만 키우고 있음

2) 각종 부담 만들어 놓기만 하고 감당할 능력은 태부족인 정부

-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최저 수준,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 취약

- 개인부문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문의 상환능력이 약해지고 있음

-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금리상승,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 파급 우려 됨

- 공기업의 경우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으로 부채상환부담 가중, 결국 정부재정 및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높음

① (공공부문) 2010.6월말 기준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로 보는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1.42배로 통계집계 이후 최저수준이며, 08년말 1.62배에 비해 0.2배가 하락하여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함

연도별 경제 3주체 금융부채의 상환능력 지표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6월말	08년 대비 10.6월 증감
상환능력 (금융자산/금융부채)	공공부문		1.84 배	1.62 배	1.52 배	1.42 배	-0.20 배
		일반정부	2.60 배	2.40 배	2.29 배	2.09 배	-0.31 배
		공기업	0.46 배	0.40 배	0.38 배	0.36 배	-0.04 배
	비금융 민간기업		0.96 배	0.77 배	0.89 배	0.90 배	0.23 배
	개인		2.30 배	2.10 배	2.28 배	2.33 배	0.23 배
	합계		1.65 배	1.42 배	1.52 배	1.52 배	0.10 배

자료 : 한국은행

② (개인부문) 특히 개인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이 부채조정을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부문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 부문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음.

- 2008년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가계) 부채 비율은 139%로 G7국가 평균 110.8%, OECD 주요 22개국 평균 133.9%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

- 08년말 대비 09년말 개인부문 부채잔액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우리나라는 동기간 6.5% 증가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증가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6월말	08년 대비 09년 증감
한국 (조원)	671.1	744.2	802.3	854.8	877.7	6.5%
미국 (10억달러)	13,244.4	14,151.4	14,034.8	13,827.2		-1.5%
영국 (10억파운드)	1,294.4	1,406.6	1,459.3	1,452.1		-0.5%
일본 (조엔)	344.0	337.5	329.2	323.4		-1.7%
포르투갈 (10억유로)	139.5	153.7	159.5
아일랜드 (10억유로)	164.9	187.3	198.8
그리스 (10억유로)	88.4	107.3	120.8
스페인 (10억유로)	780.8	878.2	914.1

자료 : 한국은행

③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총액 규모는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도 높아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향후 금리상승 또는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이 급속히 파급될 수 있음.

- 08년 기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부채금액 비중은 4.7%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6배로 5분위의 1.5배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함.

- 이로 인해 1분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28.8%로 5분위 10.0%보다 2배 이상 수준임.

소득수준별 가계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척도 현황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채보유 가구수 비중 (%)	10.6%	18.9%	21.1%	23.1%	26.3%
부채금액 비중 (%)	4.7%	10.6%	14.4%	21.8%	48.5%
부채금액 / 가처분소득 (배)	4.6배	2.3배	1.7배	1.5배	1.5배
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 (%)	28.8%	12.8%	10.9%	11.6%	10.0%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 (공기업) 20개 주요 공기업의 경우, LH공사를 비롯한 4~5개 정도는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으로 향후 부채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재정 및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LH공사(524%)와 가스공사(344%)는 09년말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있고, 석탄공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6년간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09년 부채비율이 234%에 달함.

-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동원되면서 07년말 16%였던 부채비율이 10년에는 80.3%, 12년에는 138.5%에 달할 전망임.

- 국회예산정책처가 ‘04년~09년 공기업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LH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기업은 최근 6년간 추세를 볼 때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되는 주요 5개 공기업에 대한 평가

기관명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LH공사	-최근 6년간 ‘국민임대건설(27조), 신도시․택지(27조), 세종․혁신도시(10조)’ 등 정책사업에 동원되면서 재무구조 급격히 악화. 09년말 부채비율 524%, 연간 이자비용만 3조원 이상. 2015년에는 부채비율 450%, 연이자 7조원대 전망
한국가스공사	-09년말 부채비율 344%. 07년 대비 09년 이자비용이 2배 이상 증가.
대한석탄공사	-09년말 현재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부채비율은 -230%)로 재무구조 매우 열악.
한국지역난방공사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재무구조 악화. 09년말 부채비율이 234%
한국수자원공사	-09년말 부채비율이 29.1%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에 동원되면서 08년 19.6%였던 부채비율이 10년에는 80.3%, 12년에는 138.5%에 달할 전망으로 재무구조 급속히 악화중임.

자료 : 각 공기업 및 국회예산정책처

<질의 사항>

1. 과거 참여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출확대로 국가부채 늘리고, 퍼주기식 복지사업확대로 국민부담을 늘려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렸음에도 반성 한번 없었음. 과거정권 내내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함을 질타하였는데 현 정부는 오히려 과거정권에서 받은 부담을 더 키우고 있음. 미래세대와 차기정권에 더 큰 부담을 넘겨주려 하는 것인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정부는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주창하고 있지만 국가부채, 국채발행, 가계부채, 등의 부담 증가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행하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음.

4대공적연금 부족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연금 고갈 시기 도래, 적자 구조 확대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 세대 부담 전가를 방조하는 것임.

더군다나 미래 자산이라 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남발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정책 수립에 있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안배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이 같은 의견에 장관은 동의 하는지? 원인은 무엇이며 총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3. 현 정부는 나아가 새로운 미래 부담을 양산하고 있음. 준비 미흡, 실적 부진 등 벌써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장관의 개선의지를 밝혀 주기 바람.

4. 무엇보다 현 정부의 이러한 부담 전가에 대한 책임감이 없음. 물려받은 부담은 더 키워서, 부담으로 돌아올 대규모 자산, 새로운 부담도 만들어서 물려주는 정부, 각종 부담 만들어 놓기만 하고 감당할 능력은 태부족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09년말 숨어서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 파악된 것만 38조1,571억원,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사실상 날아간 국가채권도 32조1,353억원 : 방치된 국가채권 회수에 주력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라 !

- 정부 각 부처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등 각종 국가채권 체납액이 09년말 38.2조원, 체납률은 8.1%로 민간금융회사라면 ‘비상사태’ 선언할 수준

- 09년말 법무부 소관 추징금의 체납률은 99.6%로 거의 방치 수준, 금융위·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경찰청 범칙금·과태료 체납률도 각각 10.1%, 23.2%에 달해

- 06년~09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 체납액의 결손처분액은 32조1,353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음

- 모든 국가채권의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시급함

□ 2009년말 기준 거둬들이지 못하고 체납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광의의 국가채권이 38조1,571억원에 달함.

-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채권 체납액이 4조4,769억원

- 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체납액이 7조6,378억원

- 법무부 소관 벌금(7,586억원)·추징금(25조808억원) 등의 체납액이 25조8,394억원

- 금융위·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체납액이 491억원

- 경찰청 소관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액이 1,539억원

□ 09년말 기준 광의의 국가채권 총 체납률(체납액 / 징수결정액)은 8.1% 수준이고, 법무부와 금융위·공정위, 경찰청 소관 국가채권의 체납률은 각각 83%, 10.1%, 23.2%에 달함.

- 특히, 법무부 소관 추징금의 09년 체납률은 무려 99.6%로 총 징수결정액 25조1,816억원중 체납액이 25조808억원에 달함.

광의의 국가채권 유형별 체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기획재정부	협의의 국가채권		43,370	53,621	60,381	44,769
	체납률		3.3%	3.9%	3.6%	2.7%
국세청	국세		40,570	35,747	39,080	41,659
관세청	관세		3,816	3,205	2,740	1,238
행정안전부	지방세		32,634	32,134	34,096	33,481
-	소계	금액	77,020	71,086	75,916	76,378
		체납률	3.3%	2.7%	2.7%	2.8%
법무부	벌금	금액			8,652	7,586
		체납률			15.0%	12.8%
	추징금	금액			248,356	250,808
		체납률			99.0%	99.6%
	소계	금액			257,008	258,394
		체납률			83.3%	83.0%
금융위	과징금·과태료		145	138	164	222
공정위	과징금		183	221	247	269
-	소계	금액	328	359	411	491
		체납률	9.4%	8.7%	14.7%	10.1%
경찰청	생활범칙금		5	3	14	-4
	교통범칙금			52	48	44
	교통과태료			1,471	1,367	1,499
	소계	금액	5	1,526	1,429	1,539
		체납률	10.0%	22.5%	22.2%	23.2%
총계	금액		120,723	126,592	395,145	381,571
	체납률		3.3%	3.2%	8.1%	8.1%

□ 특히, 06년~09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 체납액의 결손처분액은 32조1,353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음.

- 연도별 결손처분액도 매년 증가하여 06년 7조8,577억원이던 것이 08년 8조2,110억원, 09년 8조2,321억원을 기록함.

- 한편, 연도별 결손처분 실적이 관리되지 않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채권의 누적 결손 잔액이 09년말 기준 2조4,715억원에 달하고, 06년~07년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의 체납액 및 불납결손액 자료가 누락된 점(08년~09년 연평균 2,262억원 결손처리)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불납결손 규모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추정됨

광의의 국가채권 체납액의 결손처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비고
기획재정부	협의의 국가채권					09년말 누적 결손잔액 24,715억원
국세청	국세	69,835	68,710	69,577	71,110	-
관세청	관세	886	920	748	1,481	-
행정안전부	지방세	7,855	8,713	8,256	8,706	-
-	소계	78,576	78,343	78,581	81,297	-
법무부	벌금			2,028	392	-
	추징금			1,481	624	-
	소계			3,509	1,016	-
금융위	과징금·과태료		2	20	8	-
공정위	과징금	1				-
-	소계	1	2	20	8	-
경찰청	범칙금·과태료					10년중 처음 59억원 결손처리
총계		78,577	78,345	82,110	82,321	총 321,353억원

□ 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가채권 외에 각 부처에서 부과·징수·관리되고 있는 모든 국가채권의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요구됨.

- 특히,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체납 국가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정부 각 부처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등 각종 국가채권 체납액이 09년말 38.2조원, 체납률은 8.1%로 민간금융회사라면 ‘비상사태’ 선언할 수준인데, 기재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09년말 법무부 소관 추징금의 체납률은 99.6%로 거의 방치 수준이며, 금융위·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경찰청 범칙금·과태료 체납률도 각각 10.1%, 23.2%에 달하고, 최근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 체납액의 결손처분액은 32조1,353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3. 모든 국가채권의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고, 방치된 국가채권 회수에 주력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3. ‘갈 길 잃은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 :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실천은 뒷전이고,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부실한 지역발전정책의 ‘종합선물세트’

(1) MB정부, ‘광역경제권, 신성장거점 마련,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 사업에 향후 5년간 126.4조원(국비 71.1조원) 투입

- 그러나,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기존 정책의 이행 부진, 광역권별 차별성 부족 및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재원마련 문제’ 등으로 정책 실효성이 의문

□ MB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9월 ‘광역경제권’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08.12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10.1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 동·서·남해안 벨트 등 초광역권 개발, 국가·지역적 신성장거점 구축, 수자원 확보 및 수진개선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5년간 지역발전 관련사업에 총 126.4조원을 투입할 예정임.

MB정부의 주요 지역발전정책

구분	주요 내용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수립 (08.9월)	·30대 선도 프로젝트 : SOC 투자 등 5년간(09년~13년) 50조원 지원 ·13개 선도산업 지정 : 5년간(08년~12년) 5.5조원 지원 ·선도산업별 인재양성 거점 대학(총 20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08.12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및 세제감면 확대 (법인세 감면 7년 → 10년 확대, 이전보조금 50% → 70%로 확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공공공사 발주시 지역건설업체에 국한하여 입찰하도록 한 건설한도 기준 상향 조정 <국가기관 50억 → 76억원 이하> ·지방전통시장 활력 부여 (12년까지 30개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 15년까지 개보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10.1월)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09.9,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복지사업 등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의 시한 5년 연장 (09.9, 지방교부세법)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 (09.9, 지방세법 등 8개 법률)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 지방세 전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 도입 (09.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그러나,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난 정권부터 추진되는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 대부분일 정도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고, 추진경과도 지난 정부의 과오가 반복되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등의 사업추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또한, MB정부의 대표적 지역발전전략인 ‘5+2 광역경제권 구상’ 역시 그동안 4차 국토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어 온 광역단위 발전 전략과 대동소이 하며, 지역발전정책이 수도권 완화 정책과 별개로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

(2)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은 무시된다? : 기존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정책효과 발휘 안돼

□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타당한 면이 있었지만, 추진과정상 ①지방의 자율성을 살리지 못한 점, ②중앙부처 주도로 집권화된 점, ③사업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 등이 문제였음.

□ MB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지역발전정책을 계승·발전시켰어야 함에도, 2010년 9월 현재 참여정부부터 추진돼 오던 주요 지역발전정책은 여전히 그 실적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1) 기업도시는 ‘계획 도시(?)’ : 선정된 6개 도시중 절반이 5년째 계획수립 단계

- 05.8월 선정된 6개 지역중 3개 지역, 10.9월 현재까지도 계획수립 단계

-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사업주체의 경영난, 정부의 지원 축소 등에 따른 투자지연으로 사업중단의 우려 가중

□ 2005.8월 선정된 6개 기업도시중 2010.9월 현재 태안, 충주 ,원주만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무안, 무주, 영암·해남 3개 지역은 여전히 계획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사업주체의 경영난, 정부의 지원 축소, 세종시 수정안 발표 등으로 투자지연 등 사업중단의 우려 가중.

- 최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법인세 감면대상을 ‘기업도시 입주기업’에서 ‘창업 또는 신설기업’으로 변경)으로 기업투자 유치에 난항.

2) 혁신도시 : 공공기관 이전에만 몰입해 ‘지역·산업 혁신, 인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결여’로 인근도시 공동화 촉진 우려

- 공공기관 이전 역시 09년말 기준 285개 공공기관중 92개 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의 상황으로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이 의문

□ 05.12월에 선정된 10개 혁신도시는 대부분 2007년부터 공사가 착공되고, 10.8월말 현재 평균 38.8%의 공사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초기부터 공공기관의 이전에만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한 산업 및 지역혁신, 인근 기존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의 연계 강화에는 소홀하여,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인근도시의 공동화 촉진 우려.

-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통폐합되는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 특히, 09년말 기준 285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181.4조원으로 최근 6년간 110조원(154%)이 증가했으며, 이중 92개 공공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의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임.

3)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 ‘말로만 자유 - 실제는 규제 천국’

- 제1기 경제자유구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에서 모두 80점 이하

- 주요국 경제자유구역과 경쟁력 비교에서도 시장성을 제외하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에 비해 상당한 열위에 있으며, 시장성에서는 중국과 상당한 격차

- 조세·인허가·정주여건 등에서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체계 여전

□ 2010.8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위원회의 제1기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80점 이하 기록

- 인천 64.9점(C등급), 부산·진해 73.3점(B등급), 광양만권 69.1점(C등급)

□ 주요국 경제자유구역과 경쟁력 비교에서도 시장성을 제외하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에 비해 상당한 열위에 있으며, 시장성에서는 중국과 상당한 격차가 남.

- 특히, ‘1인당 GDP와 10년 평균 성장률, 세제인센티브, 외국인 정주환경, 국가부패수준, 무역자유도’ 측면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함.

□ 조세·인허가·정주여건 등에서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체계 여전

- 전략유치산업의 중복 : 물류산업과 관광·레저산업, 바이오(건강·의료, BT)산업은 각각 4곳, 부품소재산업은 6곳중 무려 5곳, IT산업도 3곳이 중복선정

- 개발 인·허가와 운영권한 등이 각 부처, 시·도와 구역청으로 분할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권한 위임이 미흡 => 중복·비효율적인 행정절차

- 산업용지가격, 노사관계, 세제상 인센티브 면에서 경쟁국에 열위

- 정주여건 조성 미흡 : 의료·교육 부문에서 규제완화 효과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못해

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 인근 기업·연구소·대학 등과의 연계·협력이 부족한 ‘나홀로 발전방안’

- 이를 보완하기 위해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맞춰 사업대상을 150개 산업단지로 확대하였으나, ‘5+2 광역경제권’ 정책 자체가 ‘중복사업’, ‘명칭만 선도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정책추진의 차질 우려

□ 12개 산업단지(05.4월 7개 + 07.11월 5개)를 선정해 추진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일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가 외부로 확산되기 어렵고,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연구소·대학 등과의 연계·협력이 제한됨.

- 인근 기업․연구소․대학 등과의 연계․협력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MB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맞추어 사업대상을 150개 산업단지로 확대하였으나,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가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관광, 친환경·태양광’ 등으로 중복되고 있어 효과적인 지역발전정책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3) MB정부의 대표적 지역발전정책 ‘5+2 광역경제권 정책’, 「광역권별 차별성 부족,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비효율, 지방의 정책추진 역량 부족, 재원마련 문제」 등 부실한 지역발전정책의 ‘종합선물세트’

1)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가 ‘명칭만 선도산업’일 뿐,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관광’ 등으로 중복돼 예산낭비와 비효율 문제 대두

- 5개 광역권역에서 ‘고효율·저공해·친환경·그린·신재생·융복합’ 등 첨단(?) 명칭만 달아 선도산업·프로젝트 인양 포장

- 부품소재 산업 : 4개 광역권 중복, 의료·바이오 산업 : 3개 광역권 중복, 관광 산업 : 2개 광역권 중복

□ MB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맞추어 기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대상을 150개 산업단지로 확대하였으나,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가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관광, 친환경·태양광’ 등으로 중복되고 있어 효과적인 지역발전정책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선정상의 주요 문제점

구분	주요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내용
‘고효율·저공해·친환경·그린·신재생·융복합’이란 명칭만 붙여 선도산업인양 포장	·대경권 : 그린에너지 / IT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호남권 :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동남권 : 기계기반 융합 부품·소재 진흥산업 ·충청권 : IT기반의 그린반도체산업 ·강원권 : Bio-Medical 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부품소재 산업 중복 : 4개 광역권 중복	·대경권 :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호남권 :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 산업 ·동남권 : 기계기반 융합 부품·소재 진흥산업 /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허브 ·충청권 :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산업 중복 : 3개 광역권 중복	·대경권 : IT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충청권 :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강원권 : Bio-Medical 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 동북아 의료관광 거점
관광 산업 중복 : 2개 광역권 중복	·강원권 : 동북아 의료관광 거점 ·제주권 : 리조트 기반형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산업 선진화

2) 이전정부부터 다양하게 시도된 ‘광역단위 발전정책’과 대동소이해 ‘정책효과’ 의문

- 광역단체의 행정권역을 넘어 발전계획을 추진력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

- 각 권역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는 현실적으로 무리

- 수도권에 비해 정책 추진역량이 크게 뒤쳐지는 ‘기타 광역경제권의 자립’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 ‘미지수’

□ ‘광역경제권’ 구상은 그동안 4차 국토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어 온 광역단위 발전정책과 대동소이하며 정책효과도 의문.

- 복수의 광역자치단체를 묶은 광역경제권이 각 광역단체의 행정권역을 뛰어 넘어 발전계획을 추진력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각 권역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는 현실적으로 무리.

-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역량이 크게 뒤쳐지는 ‘기타 광역경제권의 자립’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

3) 혁신도시 등 기존 지역거점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

□ 새만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신공항 개발·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현 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기존의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각종 산업단지 정책과 연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중복투자 문제로 자원이 분산되는 문제가 초래됨.

4) MB정부의 지역발전예산, 재원마련 가능한가?

- 국비 71.2조원 재정상황 악화로 계획대로 반영될지 미지수, 30.9조원 민자조달 역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고 향후 수입보전 문제 대두

□ MB정부는 2013년까지 126조원 규모(09.9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지역발전 관련 예산 중 국비부담분 71.2조원은 이미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민자 몫인 30.9조원은 도로·철도 등 SOC 민자사업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사업성이나 향후 경기 여건 등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는데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의 수입보전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음.

- 국비부담분 역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하지만, 재정악화 속도와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고 향후 세계경기 전망도 불투명해 재정 반영이 쉽지 않음.

<질의 사항>

1. MB정부 출범이후 이전정권에서 추진되던 지역발전정책인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정책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현 정부의 대표적 지역발전정책인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경우, 이전정권부터 논의되던 광역단위 발전정책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광역권별로 선도산업·프로젝트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의 지역거점 사업과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비효율, 지방의 정책추진 역량 부족, 재원마련 문제 등으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인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4.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1) 경제성 없는 21조 1,177억원 규모 46개 사업 사업타당성 인정 받아!

- 최근 5년(2005~2009년)동안 KDI는 24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46개 사업이 ‘경제성 없다(B/C 1미만)’ 판단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 0.5 이상) 받음

․사업 건수 기준 18.9%(46건 / 243건), 총 사업비 기준 18.6%(21조1,177억원 / 113조6,424억원)에 해당 됨

□ KDI는 최근 5년(2005~2009년)동안 24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46개 사업(18.9%)이 경제성이 없다(B/C1미만)고 판단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0.5이상)받음

․사업 건수 기준 18.9%(46/243건), 총 사업비 기준 18.6%(21조1,177/113조6,424억원)에 해당 됨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하여 수행함

․2003년부터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평가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해 최종 AHP사업성 결과를 도출해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1이하를 받고도 AHP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사업(단위 : 억원,)

소관부처	사업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실시연도	추정총사업비	B/C	AHP
건교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재요구)	05년	5,346	0.93	0.502
건교부	호남선 선형개량	05년	8,827	0.65	0.507
건교부	소사-대곡 복선전철	05년	13,929	0.80	0.501
해수부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	05년	11,762	0.52	0.811
건교부	국도 5호선(춘천~화천)확장	06년	2,511	0.80	0.529
건교부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06년	796	0.80	0.522
건교부	별내선 전철	06년	7,988	0.91	0.508
건교부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06년	1,660	0.60	0.515
건교부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하남산단외곽도로)	06년	2,947	0.98	0.527
농림부	중규모 용수개발(안동북부지구)	06년	582	0.93	0.568
건교부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옥동-농소간도로)	06년	3,470	0.95	0.507
건교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2단계) 물류업체(50%), 제조업체(50%)	06년	8,553	0.96	0.517
산자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07년	4,698	0.92	0.509
건교부	예산-야목 복선전철	07년	28,304	0.95	0.539
건교부	중부내륙고속도로(영산-현풍) 확장	07년	1,008	0.91	0.537
해수부	부산 북항재개발	07년	19,036	0.88	0.502
건교부	국도5호선확장(홍천-춘천)	07년	2,040	0.62	0.529
행복청	오송-청주간 연결도로 확장	07년	1,321	0.92	0.505
국토해양부	장항선 2단계 개량	08년	7,870	0.92	0.572
국토해양부	국도7호선 포항-흥해 우회건설	08년	867	0.91	0.503
지식 경제부	인천 로봇랜드 조성	08년	2,121	0.94	0.524
지식 경제부	경남 로봇랜드 조성	08년	1,371	0.83	0.501
지식 경제부	벡스코 시설확충	08년	2,050	0.94	0.508
경찰청	BcN 인프라구축	08년	1,485	0.96	0.536
국토부	국도77호선(원청-태안) 도로 건설	08년	1,280	0.84	0.552
국토부	보령-서천(국도 21호선)도로 건설사업	08년	2,493	0.88	0.562
국토부	국도43호선(영인-청북)도로 건설	08년	5,778	0.96	0.539
국토부	국도77호선(영광-해제)건설사업	08년	1,336	0.86	0.568
국토해양부	충남도청 이전 진입도로	08년	1,281	0.81	0.536
지식경제부	모바일융합기술센터	08년	1,394	0.9	0.546
국토부	충남도청신도시진입도로	09년	1,281	0.81	0.536
국토부	포항 기계∼안동 국도 건설	09년	4,907	0.78	0.504
지경부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09년	1,394	0.9	0.546
국토부	남강댐 재개발 사업	09년	8,758	0.95	0.527
국토부	보령∼부여 국도건설	09년	1,826	0.907	0.59
국토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09년	3,498	0.89	0.564
농림부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09년	3,779	0.95	0.524
지경부	명지지구 간선도로	09년	1,207	0.872	0.501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09년	4,195	0.97	0.559
방통위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활성화	09년	2,327	0.7	0.503
교과부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09년	3,122	0.98	0.511
국토부	대형해양과학연구선건조	09년	962	0.95	0.614
국토부	금강 군수지구 생태하천	09년	780	0.92	0.518
국토부	부산ㆍ경남 광역상수도	09년	15,032	0.95	0.527
국토부	울산신항 인입철도	09년	1,955	0.91	0.514
국토부	포항영일신항 인입철도	09년	2,050	0.76	0.502

* KDI제출 자료 재구성, B/C 1미만, AHP 0.5 미만은 타당성 없음

□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건(3조 9,864억원 규모), 2006년 8건(2조 8,507억원 규모), 2007년 6건(5조 6,407억원 규모), 2008년 12건(2조 9,326억원 규모), 2009년 16건(5조 7,073억원 규모)임

- 연 평균으로 보면 매년 9.2건, 총 사업비 기준 4조 2,235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경제성 없다는 판단이 뒤집어 지고 있는 것임

연도별 경제성 없다는 판단이 사업성 있다로 결론 난 경우(단위 : 건,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평균
건	4	8	6	12	16	46	9.2
총사업비	39,864	28,507	56,407	29,326	57,073	211,177	42,235

(2) KDI가 경제성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사업타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 사업은 불과 5건, 1조3,246억원에 불과

- 사업 건수 기준 2.1%, 총 사업비 기준 1.2%에 불과

⇒ 즉 경제성 있다를 사업성 없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를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음

․다시 말해 현 AHP 방식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해 정치적 개입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2005~2009년 동안 KDI의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했으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총 5건(사업비 기준 1조 3,246억원)임

- 사업 건수 기준 2.1%, 총 사업비 기준 1.2%에 불과

- 즉 경제성 있다를 사업성 없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를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음

․다시 말해 현 AHP 방식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해 정치적 개입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연도별 경제성 있다는 판단이 사업성 없다로 결론 난 경우(단위 : 억원)

소관 부처	사업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실시연도	추정 총사업비	B/C	AHP
건교부	국도 82호선 확장(발안-조암)	05년	756	1.17	0.466
해수부	부산북항대교 및 천마터널지원	06년	7,858	1.05	0.468
해수부	제주공립해양과학관 건립	06년	1,784	1.20	0.498
문화체육관광부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	08년	1,424	1.05	0.388
문화체육관광부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	09년	1,424	1.05	0.388

(3) 특히 MB정권 들어선 08, 09년도에 예타를 무시하고 정책적 판단으로 사업성 인정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예타에서 경제성 없다고 했으나 정책적 판단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2007년 6건에서 2008년 12건, 2009년 16건으로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2007년 5조6,407억원에서 2008년 2조9,326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09년 다시 5조7,073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급증한 사업 대부분이 국토부 소관 SOC 사업 등으로 MB정권이 토목․건설 부문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방증임

<질의 사항>

1. KDI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 중 18.9%, 총사업비 기준으로 자그마치 21조 1,177억원 규모의 사업이 정책적 분석을 거치면서 사업성을 인정 받았는데, 그렇다면 장관은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의 유의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거의 1/5에 가까운 KDI의 결과가 뒤집어진 것인데 예비타당성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기획재정부와 AHP 종합분석 결과 도출하는 과정에 불만이나 개선점은 없는가?

2.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중 AHP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5개 사업에 불과함

즉 경제성 있다를 사업성 없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를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음

다시 말해 현 AHP 방식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해 정치적 개입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장관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상당부분 KDI의 분석 의견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는 KDI의 분석 능력 부족인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종합 분석 능력 부족 문제인가?

3. 2003년부터 AHP 종합분석 방식이 도입되면서 과거 정부가 KDI의 경제성분석 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름의 잣대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지 우려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예타에서 경제성 없다고 했으나 정책적 판단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2007년도 이후 2008년, 2009년도에 급증하고 있음. 급증한 사업 대부분이 국토부 소관 SOC 사업 등으로 MB정권이 토목․건설 부문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