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26(일)

* 국정감사 분석자료 - 10편

“ 어촌경제는 초토화, 국내어가 중 상당수가 신용관리대상 ”

국내 어업종사자 115천명 중 13%가 연체자 !

- 어가부채 연체자만 14,536명, 이 중 90.6%가 신용관리대상

- 국내 전체 어업종사자 115,532명 중 13%인 14,536명 어가부채 연체자로 드러나

- 전국 어가부채 연체자 가운데 신용관리대상자도 90.6%인 무려 13,171명에 달해

- 어가부채 연체자 가운데 73.7%(10.707명)가 수협 조합원인 어민들로 나타나...

- 아예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어민도 전체 종사자의 2.6%인 2,952명

- 전라남도의 경우, 어촌경제가 최악의 상황, 연체자수 9,148명에 달해,,,이같은 수   치는 전국 시․도 총 연체자수의 63%, 신용관리대상자 7,190명인 55%로 최다...

- 전남(9,148명), 경남(1,414명) 2개 지자체이 전국 연체자의 72.6%인 10,562명 !

※ 어업종사자(=어업종사가구원) : 어업가구 구성원 중 15세 이상으로, 1년 동안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최근 어족자원 고갈과 수입산 수산물의 범람 등으로 인해 국내 어촌경제가 초토화(焦土化) 되다시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전체 어업종사자 115,532명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대출 등 어가부채 연체수가 전체 어가의 무려 13%에 달하는 14,536명에 이르고 있다. 어가부채 연체자 가운데 90.6%인 13,171명은 신용관리 대상자 분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 고성, 양양)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국내 어가부채 채무불이행 현황을 보면 ▲연체자 14,536명 드러났고, 이중 ▲ 신용관리대상자 13,171명 ▲ 파산 및 개인회생 2,952명에 달해 어촌경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예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국내어가도 전체 종사자의 2.6%인 2,952명에 달하고 있어 어촌경제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가부채의 연체금액별로 살펴보면, ▲ 1천만원 이하(6,323명) ▲1천만원~3천만원(4,431명) ▲3천만원~5천만원(1,357명) ▲5천만원 이상(2,425명) 으로 특히, 1천만원이하의 소액 연체자 수가 전체의 43.39%인 6,323명으로 사실상 연체자 10명 중 4명이상이 소규모 영세어민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어촌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경우는 전국 연체자의 무려 62.93%인 9,148명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두 번째로 연체자가 많은 경남에 비해서도 무려 7,734명이 많은 약 6.46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15개 시․도의 연체자 수 전체를 포함한 것 보다 3,760명이나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협에서는 타 지역보다 월등히 연체자가 많은 이유를 소규모 영세어가들이 많기 때문이라고만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수온상승에 따라 과거 어획량이 많던 오징어, 명태 등이 사라지는 등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에 접해 있는 강원도의 경우에도 상황이 심각해 강원도의 전체 어업종사자 4,433명 가운데 13.3%인 588명이 연체자로 드러났다.

< 시·도별 어업종사자(어업종사가구원) 및 어업가구 현황 >

시도별	어업종사자(명)	어업가구(가구)
전국	115,532	69,379
부산광역시	3,323	2,291
인천광역시	4,216	2,630
울산광역시	1,436	1,013
경기도	2,211	1,420
강원도	4,433	3,470
충청남도	19,727	11,132
전라북도	6,568	3,463
전라남도	42,143	22,181
경상북도	6,263	4,207
경상남도	16,808	10,523
제주도	8,403	7,049

자료 : 통계청(2009년 기준)

< 금액별 어가부채 채무불이행 현황 >                    (단위 : 명)

금액별 (만원)	연체자수				신용관리대상자				파산 및 개인회생수
	소계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소계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소계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계	14,536	10,707	3,254	575	13,171	9,006	3,573	592	2,952	2,147	698	107
1,000 이하	6,323	4,723	1,354	246	6,561	4,619	1,647	295	1,489	976	440	73
1,000～ 3,000	4,431	3,200	1,056	175	3,650	2,393	1,099	158	884	686	174	24
3,000～ 5,000	1,357	1,024	287	46	1,095	746	300	49	250	196	48	6
5,000 이상	2,425	1,760	557	108	1,865	1,248	527	90	329	289	36	4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2009. 12. 31기준)

국내 전체 어업종사자의 13%에 달하는 어가부채 연체자 14,536명 가운데는 수협중앙회 조합원이 73.7%(10,707명)에 달하고, 준조합원이 22.4%(3,254명), 비조합원이 4.0%(575명)으로 나타나 어가부채의 연체자들 대부분은 수산조합원들인 어민들로 나나났다.

따라서 이처럼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까지 신청하는 어업종사자가 엄청나고, 전체 어업종사자의 13%가 넘는 종사자가 연체자이며, 이 중 상당수는 신용관리대상자로 분류되는 등 도시와 농촌에 비해 어촌경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금액별 어가부채 채무불이행 현황 >                   (단위 : 명)

금액별 (만원)	연체자수				신용관리대상자				파산 및 개인회생수
	소계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소계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소계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계	14,536	10,707	3,254	575	13,171	9,006	3,573	592	2,952	2,147	698	107
서울	102	8	91	3	122	12	109	1	20	1	18	1
부산	488	215	257	16	577	204	342	31	80	10	69	1
경인	320	103	190	27	466	113	321	32	82	14	67	1
강원	588	471	92	25	589	473	81	35	87	57	22	8
충청	511	339	138	34	516	350	131	35	64	43	16	5
전북	631	517	94	20	655	516	110	29	71	46	21	4
전남	9,148	7,399	1,444	305	7,190	5,530	1,390	270	2,260	1,867	331	62
경북	574	344	217	13	607	340	250	17	56	18	36	2
경남	1,414	849	476	89	1,711	1,042	570	99	140	58	69	13
제주	760	462	255	43	738	426	269	43	92	33	49	10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2009. 12. 31기준)

이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속초, 고성, 양양)은 “전국의 연체자 수가 무려 14,536명에 달하고, 이중 1천만원 이하의 영세어가 비율이 전체의 43.39%나 차지하는 실정”이며 어족자원 고갈에 외국산 수입 수산물의 범람 등으로 인해 현 상황을 수수방관할 경우 어촌경제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어가부채의 금리인하 등 대출조건 완화를 비롯 특단의 어가부채 경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어선과 어장이 파손돼 큰 피해를 입은 어가도 많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어 심각한 어촌경제를 감안해 수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당국의 논의를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