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무원 징계 급증, 2009년 55명, 2010년 18명

- 횡령, 성매매, 사기도박, 상해 등 죄종 다양해져

- 소속 공무원 공직윤리 강화방안 절실

최근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선관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명, 2007년 2명, 2008년 2명이던 징계처분이 2009년 55명, 2010년 8월 현재까지 18명에 달하는 등 대폭 증가하고 있음.(2009년의 경우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통보한 42명 포함)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82명(89명 중 혐의 없어 미처분한 7명 제외) 중 음주운전이 60.7%인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이 9명 등임.

특히 근래 들어서 횡령, 성매매, 강간, 사기도박, 상해, 범인도피 등 범죄유형이 다양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정당의 경선, 각종 조합, 대학 선거를 비롯 최근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기관임.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정해놓은 것도 선거관리의 엄정중립이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공무원들이 시정잡배와 마찬가지로 다종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음.

따라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5년간 중앙선관위 공무원 징계현황

<2006년>

연번	시도	소 속	직급	성명	범죄유형	처분유형	검찰처분일위원회처분 (처분일자)비고
1	중앙	법규해석	5급	이○○	위증	혐의없음	‘06. 5. 20미처분
2	중앙	총무과	6급	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없음	‘06. 8. 29미처분
3	중앙	선거연수원	4급	정○○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없음	‘06. 8. 29미처분
4	중앙	조사국	2급	문○○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없음	‘06. 8. 29미처분
5	중앙	인사과	6급	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없음	‘06. 8. 29미처분
6	경기	사무국	2급	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없음	‘06. 8. 29미처분
7	중앙	사무처	정무직	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없음	‘06. 8. 29미처분
8	서울	지도과	6급	김○○	상해	기소유예	‘06. 10. 31주의 (2006.11.10)
9	서울	동대문구	6급	황○○	허위공문서작성 등	기소유예	‘06 .8. 25경고 (2006. 9. 21)
10	부산	수영구	6급	김○○	업무상 횡령 등	벌금700만원	‘06 .5. 30직위해제
11	경기	용인기흥	5급	최○○	상해	구약식 (벌금150만원)	‘06. 8. 25경고 (2006. 9. 22)
12	강원	평창군	6급	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06. 11. 13미처분

<2007년>

연번	시도	소 속	직급	성명	범죄유형	처분유형	검찰처분일위원회처분 (처분일자)비고
1	중앙	조직행정과	5급	김00	재물손괴	기소유예	2007. 7. 23경고 (2007. 8. 1)
2	경기	평택시	5급	정00	상해(전치2주)	구약식 (벌금50만원)	2007. 11. 28경고 (2007.12. 5)

<2008년>

연번	시도	소 속	직급	성명	범죄유형	처분유형	검찰처분일	위원회처분 (처분일자)
1	중앙	사무처	2급	이00	상해(전치3주)	구약식 (벌금 1000만원)	2008.01.05	경고 (2008.01.24)
2	강원	양양군	5급	전00	재물손괴	구약식 (벌금 200만원)	2008.01.30	경고 (2008.02.27)

<2009년>

연번	시도	소 속	직급	성명	범죄유형	처분유형	검찰 처분일	위원회처분 (처분일자)	비고
1	중앙	선거정보화과	6급	안00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150)	1.20	경고(2. 5)
2	경기	안산시단원구	8급	황00	저작권법위반	기소유예	1.19	주의(1. 21)
3	대전	중구	4급	이00	상해	기소유예	3. 18	경고(4. 3)
4	전남	고흥군	4급	김00	상해	기소유예	4. 15	경고(4. 28)
5	경북	영양군	6급	김00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150)	4. 16	경고(5. 20)
6	경북	봉화군	6급	강00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70)	6. 26	경고(8. 14)
7	경북	경주시	8급	도00	교통사고	불구속공판 (계류중)	7. 10	경고(8. 14)
8	강원	횡성군	6급	배00	강간	혐의없음	6. 22	경고(8. 24)
9	중앙	선거정보화과	계약나급	김00	폭행	공소권없음	8. 7	주의(8. 18)
10	강원	강릉시	기능9급	천00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95)	6. 26	불문경고(9. 15)	경징계
11	경기	경기도	기능8급	강00	횡령	구속구공판	9. 24	파면(5. 15)
12	중앙	기획재정관	4급	우00	음주운전			경고(10. 9)	감사원에서 통보되어 조치한자
13	중앙	기획재정관	4급	김00	음주운전			주의(10. 9)
14	중앙	선거기록 보존소	6급	송00	음주운전			주의(10. 9)
15	부산	연제구	4급	이00	음주운전			주의(10. 9)
16	부산	해운대구	기능8급	황00	음주운전			주의(10. 13)
17	부산	부산진구	5급	김00	음주운전			주의(10.9)
18	부산	사하구	6급	이00	음주운전			주의(10. 13)
19	부산	수영구	6급	이00	음주운전			주의(10. 13)
20	대구	수성구	6급	권00	음주운전			주의(10. 9)
21	인천	지도과	6급	최00	음주운전			주의(10. 13)
22	광주	광산구	7급	윤00	음주운전			주의(10. 14)
23	광주	광주시	6급	양00	음주운전			주의(10. 14)
24	광주	광주시	6급	이00	음주운전			주의(10. 14)
25	울산	울산시	7급	하00	음주운전			경고(10. 8)
26	경기	김포시	6급	이00	음주운전			경고(10. 13)
27	경기	양평군	4급	김00	음주운전			주의(10. 9)
28	경기	경기도	6급	박00	음주운전			경고(10. 13)
29	경기	광명시	6급	강00	음주운전			경고(10. 13)
30	경기	여주군	6급	이00	음주운전			주의(10. 13)
31	경기	경기도	6급	박00	음주운전			경고(10. 13)
32	경기	경기도	3급	장00	음주운전			경고(10. 9)
33	경기	군포시	4급	김00	음주운전			주의(10. 9)
34	경기	안산상록구	4급	이00	음주운전			경고(10. 9)
35	경기	용인기흥구	8급	한00	음주운전			주의(10.13)
36	충북	보은군	6급	김00	음주운전			경고(10.13)
37	충북	영동군	기능9급	장00	음주운전			주의(10. 13)
38	충남	충남도	기능8급	김00	음주운전			주의(10. 19)
39	충남	천안서북구	6급	윤00	음주운전			경고(10. 19)
40	전남	곡성군	6급	강00	음주운전			주의(10. 1)
41	전남	강진군	6급	주00	음주운전			경고(10. 1)
42	전남	영암군	6급	임00	음주운전			주의(10. 1)
43	전남	장흥군	4급	정00	음주운전			주의(10. 9)
44	경북	영천시	6급	이00	음주운전			경고(10. 14)
45	경북	경산시	6급	김00	음주운전			경고(10. 14)
46	경북	경주시	4급	김00	음주운전			경고(10. 9)
47	경북	경산시	4급	김00	음주운전			경고(10. 9)
48	경북	포항시	6급	이00	음주운전			주의(10. 14)
49	경남	경남도	6듭	황00	음주운전			주의(10. 13)
50	경남	김해시	8급	김00	음주운전			주의(10. 13)
51	경남	통영시	6급	박00	음주운전			주의(10. 13)
52	제주	제주시	6급	양00	음주운전			주의(10. 12)
53	제주	제주시	7급	정00	음주운전			경고(10. 12)
54	서울	송파구	5급	김00	도박	기소유예	11.5	경고(11. 6)
55	중앙	국제협력담당관	6급	김00	교통사고	구약식 (벌금150)	11.26	경고(12. 7)

<2010년>

연번	시도	소 속	직급	성명	범죄유형	처분유형	검찰 처분일	위원회처분 (처분일자)	비고
1	강원	홍천군	6급	박00	음주운전	불구속	09.12.22	불문경고 (1. 27)	경징계
2	경남	밀양시	4급	백00	음주운전	구약식	09.12.24	견책(1. 29)	경징계
3	전남	업무지원과	8급	임00	성매매	기소유예	09.8.3	경고(1. 20)
4	강원	동해시	6급	김00	교통사고	구약식	10.1.21	주의(1. 22)
5	제주	서귀포시	6급	박00	교통사고	구약식	10.1.20	주의(2. 4)
6	전북	고창군	6급	김00	음주운전	구약식	10.1.22	불문경고 (2. 24)	경징계
7	강원	정선군	7급	조00	교통사고	기소유예	10.3.31	안전운행촉구 (4. 15)
8	강원	평창군	6급	유00	상해	구약식	10.4.20	경고(4. 28)
9	경북	칠곡군	6급	현00	음주운전	구약식	10.4.30	경고(5. 10)
10	경북	칠곡군	6급	김00	무면허운전	구약식	10.3.31	견책(5. 7)	경징계
11	서울	강북구	6급	이00	공동상해	기소유예	10.5.14	경고(6. 7)
12	충북	옥천군	6급	정00	사기,도박	구속구공판	10.4.26	해임(7. 9)	중징계
13	전남	업무지원과	8급	신00	음주운전	구약식	10.6. 24	경고(6. 29)
14	강원	고성군	6급	장00	음주운전	구약식	10.7.28	불문경고 (8. 23)	경징계
15	전북	군산시	8급	송00	음주운전	구약식	10.6. 28	견책(7. 26)	경징계
16	경기	수원팔달구	8급	전00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구약식	10.4. 14	견책(7. 20)	경징계
17	경기	용인기흥구	6급	정00	범인도피	구약식	09. 12. 31	견책(7. 20)	경징계
18	전북	지도과	6급	이00	음주운전	구약식	10. 8. 6	경고(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