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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대검찰청)

대북송금 사건 주역 김영완 국내송환 필요

□ 지난 2000년 발생한 대북 불법송금 사건 관련

※ 대북송금사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정부의 요청으로 현대그룹의 자금이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된 사건으로 수사과정에서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확대

※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ㆍ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해 5억달러 불법 송금 및 이근영 전 금감원장의 현대상선 4천억원 불법대출사실 등

◦ 2003년 송두환 특검팀은 5억달러 불법송금 사실 이외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現 민주당 원내대표)을 뇌물수수혐의 포착, 구속기소 한 후 대검 중수부 역시 박지원을 추가기소하였으나, 대법원이 무죄선고

※ 대북송금 핵심주역인 박지원은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 무죄이유 : 핵심 증인 정몽헌 회장 자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김영완의 해외 도피(참고인 중지 결정) 및 김영완이 해외에서 보낸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어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 만약 김영완의 신병확보가 되었다면 박지원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 검찰총장께서는 취임 이후 대검찰청에 국제협력단 조직을 신설, 형사사법공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우선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수사 당시 대북송금사건의 돈세탁, 뇌물을 전달했던 실무 주역인 김영완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 특히 김영완은 당시 특검이 발족(4.17)하기 직전인 3월 20일 해외로 도피하였는데,

- 누군가 김영완에게 수사대상이란 점을 알려주고 해외로 도망치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 당시 검찰은 김영완의 미국내 거주지를 확인하고 자진 귀국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강제귀국을 시키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 검찰이 김영완의 소재지를 파악하고도 소극적으로 자진 귀국만을 종용하는 등

- 정치권 눈치를 봐가며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 검찰이 미온적인 수사를 하는 동안에 김영완의 소재지를 놓쳤는데,

- 김영완을 체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과연 찾을 수는 있는가?

※ 2003년 12월 28일, 미국내 김영완 소재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 요청

※ 2005년 1월 24일, 김영완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및 입국시 출국금지 요청’을 한 후 현재까지 6개월마다 연장

□ 대검 중수부는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마다 김영완에 대한 ‘입국시 통보 및 입국시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나,

◦ 검찰총장께서 국제협력단이란 조직까지 신설하며 형사사법공조를 강조하는 마당에

- 대북송금 사건의 실무주역인 김영완에 대해 단순 소재지 파악이 아니라 수사공조등 보다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김영완이 지난 2007년 제3국인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당시 여권 실세들을 만났다는 설이 제기된 바도 있는데

- 검찰이 김영완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과거 정권의 비리인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관련자 김영완을 반드시 국내에 송환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