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산정 특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대적 박탈감주며 고통 떠넘기는 건강보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건강보험 2010. 10. 18. (월) 10:00

암환자 산정 특례제도

○ 개요

암 확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간 병원비의 5~10%만 본인 부담(작년 말 기준 109만명이 혜택). 암 환자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로 5년 한시성. 2005년 9월 1일 처음 등록한 환자 기준, 올 해 9월 1일부터는 본래대로 병원비의 30~60%의 본인 부담.

단, 5년 사이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는 재등록하여 수혜가 가능.

○ 문제점 (사각지대를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5년 동안 재발, 전이가 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5년 동안 완치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암의 특성상 수십~수백만원의 고가 검사(추적 관찰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함. 만성

골수성백혈병환자는 5년 후에도 치료제인 글리벡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하고, 유방암 환자는 타목시펜 등 재발방지용 약을 먹어야 함.

암이 발병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수발을 해야하며 검사비 등이 고가에 속해 (예: 양전자 단층촬영‘PET’를 받는 경우 특례 적용시 3만 5천원이던 환자부담이 43만원으로 증가) 가계 부담이 극심함.

☞ 이사장은 5년이면 모든 암이 완치된다고 단정하는가?

특례에서 제외되는 당사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끊기는 효과를 가져와 박탈감을 느끼게 됨. 암 환자가 있는 가정은 온 가족이 병마와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주던 것을 빼앗아온다는 인식을 주며 고통을 전가해야 타당한가?

☞ 암환자산정특례는 일반회계가 아닌 순수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는 만큼 건보도 책임성을 가지고 복지부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