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국토해양위 경남 김해을
		2010년10월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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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침몰선박의 21.7% 침몰원인 밝히지 못해!	2

- 10년간 침몰선박 653척 중 침몰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건 142척

- 인양권한이 해경에 없어 수사에 필요해도 인양도 못해

- 일본의 해상보안청처럼 해경에 인양권한 부여해야

▌‘09년 선박사고 ’08년 대비 2.5배 급증!	6

- 08년 선박사고 767건, 09년 1,921건으로 2.5배

- 해상레저기구 사고 0건에서 205건으로 급증

- 해상레포츠 저변확대에 따른 사고 대책 마련 시급

▌ 면세유 불법유통 전년대비 5,147건 증가!	9

- 수협직원 및 조합장,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

- 해양경찰청 대책마련 시급

침몰선박의 21.7% 침몰원인 밝히지 못해!

- 10년간 침몰선박 653척 중 침몰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건 142척

- 인양권한이 해경에 없어 수사에 필요해도 인양도 못해

- 일본의 해상보안청처럼 해경에 인양권한 부여해야

′00년부터 ′10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침몰한 선박은 653척, 이중 침몰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원인미상으로 처리하는 침몰선박은 142척 21.7%에 달함. 침몰된 선박의 실종자는 546명, 사망자는 251명으로 797명이 사망원인도 모른 채 바다에 수장되어 있음.

<침몰선박 건수(′00년~′10년7월)>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선박 수	75	89	77	60	67	61	51	67	32	42	32	653
원인미상	16	33	32	17	16	15	0	0	1	4	8	142

침몰선박의 사망․실종과 같은 인명피해는 해마다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나, 해양경찰에서는 21.7%에 달하는 침몰선박의 사고 이유를 원인미상으로 처리 하고 있음.

청장, 맞습니까?

선박의 해난사고는 좌초, 충돌, 표류 등 침몰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과실 및 사고의 원인을 밝혀 책임자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유도할 수 있음.

그러나 침몰선박의 경우 선체수색과 인양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고의 원인과 실종자의 사체 수습이 불가능함.

대부분의 침몰선박에 대한 수사가 생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선장이나 당직항해사 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원인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검사지휘를 받아 내사중지 하고 있음.

<침몰선박 내사중지 건수(′06~′10년 8월)>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8	합 계
내사중지	4	11	3	4	5	27
사 유	실종자 발견 시 까지 내사중지

바다위에 있는 선박은 보험금 문제, 우발적 살인, 선원간의 폭력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을 수도 있는데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임.

[침몰선박 보험사기 사례]

피의자는 울릉군 저동선적 연안복합어선 ○○호(5.82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05. 6. 26. 07:00경 울릉군 저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08:00경 울릉군 울릉읍 서면 구암말 암초에 고의로 동 선박을 충돌시켜 침몰시키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인근에서 조업 중인 ○○호(4.99톤)에 구조 요청하여 도착한 어선과 합동하여 피의자 소유 어선을 침몰시킨 후 어선공제보험금 69,155천원을 수령하여 편취(포항서, ’07. 3. 28. 구속 1명)

그런데, 침몰선박의 수색과 구조에서 21.7%나 원인미상으로 처리하고, 수사에서는 실종자 발견 시까지 내사중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현장을 보지 못하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부상자의 진술에 의존해 결론내리는 것은 문제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침몰선박을 인양할 수 있는 명령(제거) 권한이 경찰청에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침몰선박의 인양(제거) 명령은 「공유수면관리법」제1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위임)이 선박소유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음. 침몰선박이 해상의 교통과 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서도 인양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해상보안청법」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 교통, 안전 확보, 인양(제거) 등을 해상보안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관장하는「해상보안청법」제2조 제1항에는 “해상 보안청은, 법령의 해상에 있어서 여행, 해난구조, 해양오염등의 방지, 해상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해상에 있어서 범인의 수사 및 체포, 해상에 있어서 선박 교통에 관한 규제, 수로, 항로 표지에 관한 사무 그밖의 해상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무 및 이것들에 부대한 사항에 관한사무를 행한 것에 의해, 해상의 안전 및 치안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같은 법 제5조에는 “해상 보안청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 언급하는 사무를 맡는다. 3 조난 선박의 구호 및 표류물 및 침몰품의 처리에 관한 제도에 관한 것. 5 선박 교통의 장애의 제거에 관한 것. 6 해상 보안청 외의 자가 해상에 있어 인명, 적하물 및 선박의 구조를 행한 것 및 선박 교통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의 감독에 관한 것. 11 해양오염등[해양오염등 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쇼와 45년 법률 제136호)제3조 제15호의 2에 규정한 해양오염등을 말한다.]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한 것. 14 해상에 있어서 범인의 수사 및 체포에 관한 것. 15 유치업무에 관한 것, 16 국제수사 공조에 관한 것.....”로 규정되어 있다.

청장, 본 의원이 볼 때 침몰선박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수색구조, 이차적으로 범죄의 개연성을 따져 해양경찰청이 인양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해양경찰청 소관인「수난구호법」개정안이(이병석의원 등14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이 법안의 내용은 국토해양부의「공유수면관리법」에 있는 인양(제거)명령을 해양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회계류중인 「수난구호법」개정안에는 수사에 필요한 인양명령이 빠져 있어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서도 인양을 할 수 있도록 보안이 필요함.

해경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해상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임.

‘09년 선박사고 ’08년 대비 2.5배 급증!

- 08년 선박사고 767건, 09년 1,921건으로 2.5배

- 해상레저기구 사고 0건에서 205건으로 급증

- 해상레포츠 저변확대에 따른 사고 대책 마련 시급

2009년 선박사고는 1,921건으로 전년대비 2.5배 증가하였음.

<연도별 선박사고 건수>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월)	총계
선박 수	657	614	652	728	784	798	845	978	767	1,921	917	9,661

′09년 해양사고의 증가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충돌, 전복 등 운항사고가 증가하였음.

<원인별해양사고>

	좌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	표류
2010.8.	88	193	34	138	64	84
2009	95	372	57	167	88	87
2008	36	72	13	48	21	0

청장, 해난사고가 2년 연속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운항과 관련된 사고가 2.5배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 무엇인가?

(해양경찰청에서는 선박사고의 증가원인으로 소형어선의 정비 불량, 무리한 조업, 선원의 고령화로 분석하고 있음.)

해양경찰청에서 선종별 사고 현황을 받아 분석해본 결과, ′08년 0건이던 해양레저기구 사고수가 ′09년 20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전체 선박등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07년 7,468척, ′08년 7,675척, ′09년 8,325척, ′10년 8월 8,819척)

특히, 해상레저기구의 등록증가세가 ′08년 대비 ′10년 8월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08년 1,541척, ′09년 1,757척, ′10년 8월 1,413척)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연 도	계	모터보트(선내기)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총 계	4,711	2,893	528	1,290
2010.08	1,413	844	164	405
2009	1,757	1105	204	448
2008	1,541	944	160	437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척>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총 9,186대)

모터보트: 5,678대, 고무보트: 1,049대, 수상오토바이: 2,459대

청장,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사고증가의 원인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해양레저기구 사고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2010.1.14) 전국 10개 권역 43개소에 마리나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고, 향후 10년 뒤 해상레저기구 5.600여척 신규증가가 예상됨.

청장, 올 1월 14일 국토부의 마리나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해양레포츠 증가와 저변확대가 예상되는데, 지금처럼 증가하는 레저기구 사고에 대한 대비가 마련되어 있는가?

청장, 앞으로 증가하는 해양레포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도 제반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 국감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라.

면세유 불법유통 전년대비 5,147건 증가

- 수협직원 및 조합장,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

- 해양경찰청 대책마련 시급

최근 들어 면세유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9년 면세유 불법 유통은 12,838건으로 전년대비 5,147건이나 증가함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건수>

	검거		조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0년 8월	6,828	255	2	253
′09년	12,838	319	13	306
′08년	7,691	433	12	421

<자료: 해양경찰청>

특히, 최근 들어 면세유 유통과 관련 범죄의 양상이 수협직원과 결탁하여 대규모, 지능적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면세유는 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어가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인해 세금 탈루와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청장, 면세유 불법유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09년도부터 급증하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해경에서는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기획수사 등 단속강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계몽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단속과 홍보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고,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함.

면세유 불법유통 유형별 사례를 보면, 3년 총 27,357건 중 허위서류 작성이 18,324건으로 전체 67%에 해당함.

<면세유 불법 수급 유형>

구 분 연 도	계	관련서류허위 제출, 수급	행 정 처 분 기간중 수급	공급과정중 절도․횡령	부정면세유 운반․취득	면세담당자 부정 공급	기 타
’10. 8월	6,828	4,618	-	2,081	103	6	20
’09년	12,838	10,873	9	16	1,905	11	24
’08년	7,691	2,833	-	1,284	3,486	88	-

<자료: 해양경찰청>

이는 면세유 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 서류작성에서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로서는 범죄가 발생하고, 개별 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범죄가 있은 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함.

경찰의 기능은 범죄의 수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도 중요한 기능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수협중앙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3개 기관의 공조가 필요함.

청장,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수협중앙회와 공조를 강화하여 범죄의 가능단계인 허위서류 제출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