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 옥 임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회관 802호 ☎(02)788-2163

2010년 10월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무총리실 업무 총괄 질의

- 내각경험 없는 총리의 내각 조정력 및 리더십 보좌 필요

- 외교안보 분야 역량 강화할 것

- 친서민 정책 보완 요구

■ 민간인사찰 관련, 증거인멸 방조․묵인의 책임      등 질의요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부실 정책이

오히려 불법사행산업 부추겨”

- 실효성 없는 매출총량제, 고집할 필요 있나?

■“국무총리실 참석도 않는 교육, 실효성 제로”

- 연6회에 불과한 리더십 수업, 그마저도 교육시간 다 채운 사람 없어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10년 10월 4일(월) (총 1매)
정옥임 의원, 국무총리실 업무 총괄 질의 - 내각경험 없는 총리의 내각 조정력 및 리더십 보좌 필요 - 외교안보 분야 역량 강화할 것 - 친서민 정책 보완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함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직면한 시급한 일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우선 “김황식 총리가 내각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국무총리실에 대해 총리의 내각 조정력 및 리더십 보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외교안보통인 정 의원은 총리실이 외교안보 분야에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 체제 구축, 그리고 정권 불확실성의 확대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 논의 및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로는 미국과 중국 간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환율전쟁이 무역분쟁과 헤게모니 다툼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국내외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총리실이 안보 문제에 대한 내각 차원의 통일된 의지를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옥임 의원은 총리실이 ‘친서민 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배추값 폭등 등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 물가부터 잡아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른바 MB물가지수 관리가 어느 순간부터 흐지부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물가관리 정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정 의원은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는 각각의 핵심 현안을 겪을 때마다 깊은 양극적 갈등을 겪으면서 빠른 변화와 쏠림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총리가 최대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리실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10년 10월 4일(월) (총 1매)
민간인사찰 관련, 증거인멸 방조․묵인의 책임 등 질의요지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질의요지: 권태신 전 실장] 1. 총리실 자체조사 기간(10년 7월 2일~4일)에는 증거인멸이 이루어지 전 시점이다. 총리실 자체조사 시 해당 팀의 컴퓨터 자료에 대한 조사는 왜 하지 않았는가? 2. 자체조사 과정 또는 검찰수사 의뢰 시 증거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자체조사 시 자료가 삭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방조․묵인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3. 자체진상 조사가 오히려 모의 검찰조사화 되어 자료삭제 및 파손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4. 검찰조사 진행되고 있는 점검 1팀의 하드디스크 4대가 직원들 보는 앞에서 어떠한 제지도 없이 반출되었다면 총리실의 자료 및 정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질의요지: 원문희 전 노무팀장] 1. 원문희 증인은 법정 진술에서 “김충곤 팀장, 원충연 사무관과 1시간 조금 안되게 사무실에 머물렀으며, 나올 때는 서류뭉치 같은 것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들을 김종익 전 대표 사무실에 데려다만 주고 바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KB 한마음 사무실에 지원관실 직원들이 1시간 조금 안되게 머물렀는지, 나올 때 서류뭉치 같은 것을 들고 나왔는지 알 수 있었는가? 2. KB 한마음이 민간기업임을 이미 인지했다는 증언이 있다. 그렇다면 08년 11월 이전가지는 공공기관 종사자로 인지했다는 이인규 지원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닌가?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10년  10월  4일(월)  (총 3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부실 정책이 오히려 불법사행산업 부추겨

- 실효성 없는 매출총량제, 고집할 필요 있나?

- 단 2명이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 절반 차지, 포상금 제도 취지 무색케 해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실효성 측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2007년 9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기구로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사행산업이 사회적 독버섯처럼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규모만 하더라도 2006년 기준, 불법사행산업은 최대 88조원으로, 09년 기준 15.6조원인 합법사행산업 규모의 6배나 된다. 그러나 사감위는 “6개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만 할 뿐, 불법도박은 소관사항이 아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옥임 의원은 “사감위에서 합법적인 분야에만 규제를 함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한 불법사행산업과 해외 원정 도박자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국 국부유출 및 세금, 기금감소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폐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제정책인 매출총량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매출총량제 실시로 사감위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전체규모를 2013년 까지 GDP 대비 0.58%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기업별 총량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도 강원랜드와 스포츠토토가 매출 총량을 초과하는 등 총량 규제의 강제력이 없어, 매출총량제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표, 2010년 상반기 사행산업 매출과 총량>

	강원랜드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총량	5,279억원	8,923억원	1조778억원	3,694억원	1,152억원	6,406억원
매출	6,155억원	9,792억원	1조499억원	3,110억원	706억원	6,297억원

더불어 정옥임 의원은 기업의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액을 규제함으로써 체육진흥기금 육성의 75%를 차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기금 조성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매출총액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신고센터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다. 사감위는 부족한 행정력 등 사행산업 감독활동 보완을 위해 2008년부터 불법사행산업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포상금 지급은 796건에 대해 5,800여만원이 지급되었다. 월 평균 330건이 신고 접수 되는 등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가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한 <포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상위 10인(人)이 거의 대부분을 수령해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796건 중 86.4%인 688건을 신고했고, 포상금은 전체의 84.6%인 4,915만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상위 두 명의 신고건수(382건)가 전체 신고건수의 48%를 차지하고, 전체 포상금의 42.4%를 받아간 것이 확인됐다.<후면 참고자료>

정옥임 의원은 “신고포상제도가 사실상 2명이 주축이 되고, 단 10명에 의해 운영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아 다 함께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겠다는 신고포상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

<참고자료 1>

<0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상위 10명>

상위 10명		생년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만원)
총계(총 69명)			796	5,810
상 위 10 명	김현○	1979	197	985
	김용○	1977	185	1480
	신정○	1965	75	460
	강신○	1965	41	380
	차미○	1965	41	360
	김재○	1979	37	350
	탁○우	1980	34	330
	탁○기	1982	30	235
	김규○	1960	25	220
	신종○	1991	23	115
상위 10명 소계(비율)			688(86.4%)	4,915(84.6%)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10년  10월  4일(월)  (총 2매)

정옥임 의원, “국무총리실 참석도 않는 교육, 실효성 제로”

- 연6회에 불과한 리더십 수업, 그마저도 교육시간 다 채운 사람 없어

- 교육프로그램 설계, 동일업체에만 용역 의뢰하여 4,000만원 지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옥임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맞춤형 교육인 ‘리베로 프로그램’이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은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리더십’과 ‘스피치·이미지 과정’을 두고 1대1방식으로 회당 1시간씩, 일 년에 총 6번의 교육을 계획했다. 시간당 강사료는 무려 30만원. 그러나 1년에 고작 6시간 계획된 수업마저도 참석을 다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옥임 의원에 따르면 09년 ‘리더십’ 과정을 선택한 국무총리실 국장급 6명 모두 수업계획시간을 채우지 못했고, ‘스피치/이미지’ 과정을 선택한 국장급 이상 10명 중 권태신 전 총리실장을 포함한 4명 역시 년 6시간 밖에 되지 않는 교육시간마저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리더십 및 스피치/이미지 교육실시 현황>

리더십(6명)			스피치/이미지(10명)
직책	성명	교육시간	직책	성명	교육시간
사회문화정책관	이○○	2	총리실장	권○○	3
			국무차장	박○○	1
안전환경정책관	남○○	3
			사무차장	조○○	3
			국정운영실장	육○○	6
복지여성정책관	이○○	3
			일반행정정책관	김○○	8
공보비서관	최○○	1
			교육노동정책관	김○○	7
			정책분석평가실장	김○○	7
정책홍보비서관	한○○	4
			정무운영비서관	윤○○	2
주한민군이전지원단 부단장	장○○	4
			공보실장	김○○	8
			상임심판관	이○○	8

*6회가 기본이나 필요에 따라 2~3회 추가 가능하도록 약정

이에 정옥임 의원은 “1년에 고작 두 세 시간의 교육으로 무슨 리더십을 키우고 스피치 및 이미지메이킹 역량을 키울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혈세로 하는 교육인데 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장급 이상 직원에 대한 영어PT 과정도 실효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1년에 12회를 진행하는 영어PT는 월 1시간 꼴로, 1년 수업 시간이 고작 12시간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아무리 원어민 수업 위주의 1대1 과정이라 할 지라도 한 시간 수업료 15만원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참고) 일반 영어학원 강의료

	원어민 일반회화(약 10명)	원어민 1:1 수업
Y○○(종로)	10,500원/시간	72,000원/시간
Y○○(강남)	8,000원/시간	-
파○○어학원	6,600원/시간	(여의도) 72,000원/시간

정옥임 의원은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만 1:1 영어PT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물론 시간당 15만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들인 만큼 공무원 영어PT 능력 향상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조차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옥임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3년간 ‘교육설계용역비’로 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작년과 올해는 수의계약을 통해 같은 업체에 교육설계를 의뢰했고, 2년간 교육설계 내용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한 달간의 연구로 교육설계 결과물을 내고 총리실로부터 2년간 4천만원을 받았으나, 결국 ‘리더십’과 ‘스피치·이미지’ 과정은 올해 5월 중단되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설계는 자체적으로 세워도 되지 않느냐”며, “굳이 기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용역까지 맡길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리실의 교육프로그램이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현실에서 ‘혈세 과외’가 됐음을 비판하고, “총리실 직원에게 30만원짜리 tea-time 1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국민들은 30시간을 물 한잔 못 마시고 일해야 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