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주민 내쫓는 4대강 사업, 누굴 위한 사업인가?

- 팔당유기농단지, 수도권 유기농 농산물 70%이상 공급, 수도권 지역 유기농 농산물

가격 폭등 우려

- 국토해양부 왜곡된 자료로, 팔당 유기농단지가 수질오염의 주범 지목

- 아무 대책 없이 지역 농민을 내쫓는 행위 즉각 중단되야

2. 보 건설과 준설작업으로 한강지역의 홍수피해방지, 수질개선 조절 능력 전혀 없어...

- 2008년 건기연 보고서에서 한강홍수피해지역은 본류 아닌 지류라고 밝히고 있어

- 과도한 본류지역 준설작업이 이번 추석 남한강 지류 피해의 가장 큰 원인

- 보를 건설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3.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락시설 건설 즉각 계획 폐기되야...

- 상수원 보호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수질개선

- 콘크리트 보건설과 자전거 도로는 인공적인 조경시설물일뿐..

-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지금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

1. 정부․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계획 언제 철회할 것인가?

- 주식 15% 상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완전 민영화의 신호탄

- 외국공항, 지분 매각후 시설사용료 500% 인상해 국민 부담 급증

- 일방적인 주식 매각은 해외기업에게 권리행사만 부여

- 지분 49% 매각 계획,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자사고설립,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기주의? 재검토 필요하다.

- 학교설립 위해 예산 627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387억원)투입

- ‘11년~’15년까지 학교운영금 총59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원

- 2011년 입학생 200명중 100명(50%) 공항종사자 자녀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사고 설립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

1. 정부, 인천항만공사에 경인운하 준설사업 전가

- 타당성조사 결과 높이기 위해 수자원공사 사업을 항만공사에 넘겨

[선박안전기술공단]

1.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종사자에 대한 교육 확대해야

- 정기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간 중복업무 등 폐해없애야

[한국공항공사]

1. 한국공항공사, 무리한 인력 감축 문제점 해결해야 한다.

- 한국공항공사 정원감축율 15.2%, 대한지적공사 10%, 인천국제공항공사      10.3% 보다 훨씬 높아!

-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인원감축, 지난 2010년 4월 10일 제주        공항에서 소방차량이 전도되는 사고 발생

2. 김포공항 국제선 시설 방치해 둘 것인가?

- 김포공항 국제선 수용능력 연 1,074만명, ‘09년에 고작 250만명(23.3%) 이용

- 경쟁국들 자국의 항공수요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공항에 투자

-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것은 안타까운 현실

- 김포공항에 대한 조속한 규제개선 필요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주민 내쫓는 4대강 사업, 누굴 위한 사업인가?

- 수도권 유기농 농산물 공급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팔당유기농단지 멸실 위기,

수도권 유기농 농산물 공급 위기 초래

- 국토해양부 왜곡된 자료로, 팔당 유기농단지가 수질오염의 주범 지목

- 아무 대책 없이 지역 농민을 내쫓는 행위 즉각 중단 되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에 70% 이상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하는 팔당유기농단지의 주민들이 내쫓기면서, 수도권 유기농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김희철 의원(민주당 관악을, 국토해양위원회)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지역에 70%의 유기농농산물을 공급하던 유기농단지가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채소값 폭등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희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팔당유기농단지의 유기농농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4대강 사업으로 강 주변의 농지들을 강제 수용하고, 그에 반대하는 주민들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팔당유기농단지에서 몇 십년간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아무런 대체농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을 내쫓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팔당유기농단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마치 팔당유기농단지가 한강수질 오염의 주범인양 자료를 왜곡하여 발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분	BOD	T-N	T-P
일반농경지 단위면적당 부하량(㎏/㎢)	418	1,104	68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 단위면적당 부하량(㎏/㎢)	1,631	2,284	498
비교	4배	2배	7배

<“안재환 등, 2009. 한강수계 하천구역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연구용역 결과>

국토해양부는 “한강수계 하천 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 조사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팔당유기농단지가 유기물․질소․인 등의 유출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논문은 팔당유기농단지 지역의 수질 조사가 아닌 한강 주변의 일반경작지에 한하여 조사한 것이며, 그 어느 자료에서도 팔당유기농단지가 한강 수질에 오염원을 배출하다는 조사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지적하며,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왜곡된 사실배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철 의원은 “팔당 유기농단지는 2011년 팔당유기농단지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며, 전 세계적인 유기농 농사의 핵심으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만약 팔당유기농단지의 멸실로 인해 세계유기농단지의 개최가 무산된다면 이는 국가 신뢰도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즉각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토지 강제 수용 및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팔당유기농단지를 더욱 보호하고 특화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라고 주장 했다.

2. 보 건설과 준설작업으로 한강지역의 홍수피해방지, 수질개선 조절 능력 전혀 없어...

- 2008년 건기연 보고서에서 한강홍수피해지역은 본류 아닌 지류라고 밝히고 있어

- 과도한 본류지역 준설작업이 이번 추석 남한강 지류 피해의 가장 큰 원인

- 보를 건설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건설과 준설작업이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피해방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지적됐다.

국회 김희철 의원(민주당 관악을, 국토해양위원회)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보와 준설작업을 하여, 물 부족, 홍수피해방지,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짓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9월 21일 남한강 지역의 지류피해는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에 과도한 준설을 하여 남한강 본류의 하상이 깊어져 지류의 유속이 급증한 것이 이번과 같은 제방, 교각 등이 붕괴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철 의원은 “2008년 건설기술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의 홍수피해취약지역은 한강 본류가 아닌 지류 및 내수 침수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홍수피해방지를 예방한다고 하고서는 실제 피해에 취약지역인 지류가 아닌 본류지역에 거대한 보 건설과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를 건설하면 물의 유속(流速)이 느려지고, 부화물질들이 발생하며, 오염원들의 희석도 약해지므로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철 의원은 “이처럼 보 건설과 준설작업으로 인해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3.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락시설 건설 즉각 계획 폐기 되야.

- 상수원 보호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수질개선

- 콘크리트 보건설과 자전거 도로는 인공적인 조경시설물일뿐.

-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지금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국회 김희철 의원(민주당 관악을, 국토해양위원회)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훼손을 우려하며, 4대강 사업후 팔당 상수원 지역에 설치되려고 하는 위락시설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팔당 상수원지역에는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김희철 의원은 “현재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수질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한강의 수질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수도권의 주민들의 생명에 즉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도할 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강 상수원은 이런 법적인 제재초지들과 함께 철저한 수질 관리로 현재에도 수질 1급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김희철 의원은“현재도 수질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팔당 상수원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한강의 수질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한강 주변부에 콘크리트 시설물과 인공적인 조경 시설물 설치는 즉각 중단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4대강 살리기의 올바른 취지라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1. 정부․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계획 언제 철회할 것인가?

- 주식 15% 상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완전 민영화의 신호탄

- 외국공항, 지분 매각후 시설사용료 500% 인상해 국민 부담 급증

- 일방적인 주식 매각은 해외기업에게 권리행사만 부여

- 지분 49% 매각 계획,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 김희철의원(민주당, 관악을)은 2010년 10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분매각 49% 계획”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2008년 8월 11일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 매각 계획 발표 이후 국민반대 여론이 높다.

국민이 반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대해 “2009년 12월 3일 1단계 조치로 2010년 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 15%를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주식 공개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희철 의원은 “우량공기업 주식 상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를 이용해서 일반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마 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주식 15% 상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완전 민영화의 신호탄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연평균 18%의 매출 성장에 4년 연속 수천억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는 2천6백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5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로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국가 주요기반시설이고, 국가 ‘가’급 보안시설이며, 대한민국 총 출입국 인구의 80%, 교역액의 25%를 담당하는 국가의 관문이다.

따라서 김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지금 시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희철의원은 “선진화계획에는 2011년 이후, 해외기업에게 30%이내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분을 보유한 해외기업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고 사장에게 추궁했다.

주식매각 방식이 보다는 주식 맞교환 방식이나 상호 협약이 맞다. 일방적인 주식 매각은 해외기업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권리행사만 부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기업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스키퍼 공항과 프랑스 드골공항을 운영하는 에이디피는 서로 주식을 맞교환하고 자문 및 인적교류를 한 예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민간 대표기업인 삼성을 보세요! 일본의 쏘니와 지분매각을 하지 않고도 공동연구, 기술제휴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을 매각하더라도 51%의 지분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여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므로, 공공성 훼손을 걱정 안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철 의원은 “그리스 아테네공항의 경우, 정부가 지분 55%를 보유하고 독일의  컨소시엄회사가 지분 45%를 보유하여, 정부가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였음에도, 지분 매각후 시설사용료를 500%나 인상해 항공사와 이용객들의 부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분을 보유한 민간자본의 계속적인 민영화 압박 또는 주식증자 등의 과정에서 정부지분이 50%미만 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남아있는 “공기업민영화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정부의 대주주 지위는 담보될 수 없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공성 측면에서도, 인천공항은 국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2년 이후 공항이용료 등 각종 요금을 지속 동결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분매각이 이뤄지면, 민간주주가 대출금리 이상의 적정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종 요금인상이 우려된다.

김의원은 결론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을 무조건 지분매각하는 식의 공기업 정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공성 훼손은 물론 실질적 주인인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 자사고설립,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기주의? 재검토 필요하다.

- 학교설립 위해 예산 627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387억원)투입

- ‘11년~’15년까지 학교운영금 총59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원

- 2011년 입학생 200명중 100명(50%) 공항종사자 자녀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사고 설립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 김희철의원(민주당, 관악을)은 2010년 10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자립형사립고 설립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9월 30일 11차 이사회에서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의결했고, 공항 종사자의 안정적 정주 여건조성을 위해 공항 인근(영종도)에 지역명문고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0조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10조 어디에도  ‘자율형사립고 설립’이 공사에서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이 사업 추진을 납득이 가게 설명하라”고 했다.

자사고 설립을 위해 시설사업비로 470억원, 부지매입비 114억원과 법인 설립비 33억원 등 학교설립을 위해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627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는 387억원 투입)이다.

총 24학급 600명, 30,757㎡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고, 학년당 8학급 200명, 학급당 25명, 기숙사와 체육관, 도서관, 부대시설 등 첨단시설을 확보하고 사교육이 필요 없는 기숙형 학교로 운영할 계획인 것이다.

‘09년 4월 1일 기준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4.2명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는 이보다 훨씬 적은 25명으로 편성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자사고 설립은 사실상 귀족학교나 다름없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운영지원을 위해 ‘11년 15억원, ’12년 19억원, ‘13년~’15년까지 25억을 지원해 총 59억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지원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공기업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공항 종사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인 것이다.

※ 2011년 입학생 총 200명중 100명(50%)이 인천공항종사자 자      녀 대상임

김희철 의원은 “인천공항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 만들어진 공항이다. 이를 망각하고 국민 혈세를 이용해 귀족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용납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니까 ‘공기업 방만경영’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김희철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사고 설립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

1. 정부, 인천항만공사에 경인운하 준설사업 전가

타당성조사 결과 높이기 위해 수자원공사 사업을 항만공사에 넘겨

- 정부가 4대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추진하는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

- 하지만 인천항만공사 역시 원래대로라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해야 마땅한 경인운하 사업의 진입항로 준설 및 투기장 조성사업을 정부가 지시했다는 이유로 8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들여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됨.

* 경인운하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08년 공기업 직접 시행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총사업비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음. 이중 진입항로 준설 및 투기장조성사업(850억)을 정부가 인천항만공사에 떠넘겨 인천항만공사에서 추진중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항만시설과 배후단지 개발 등 인천항의 관리·운영을 주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 즉,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경쟁력을 갖춘 선진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

- 하지만 경인운하사업은 쉽게 말해 서해바다와 한강을 연결하는 사업임. 경인운하 진입항로 준설구간이 인천항 항계에 있기는 하지만 경인운하 사업이 인천항의 발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

-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 제8조를 사업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음. 항만공사법 제8조를 보면 항만공사는 항계내 항만시설 및 수역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항만공사에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임. 지금 항만공사가 하고 있는 경인운하 준설사업은 경인운하에 필요한 사업이지 인천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님.

- 정확히 따지자면 진입항로 준설사업과 투기장조성사업은 경인운하 사업임. 경인운하 총사업비에 반영해서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해야 할 일이지 항만공사가 할 사업이 아님. 따라서 정부가 이 공사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인천항만공사에 지시한 것은 공사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편법임.

- 항만공사가 정부 위탁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항만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만 한한 것임. 인천항 발전과 관계없는 사업을 정부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것은 인천항만공사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천항만공사를 운영해야 함.

[선박안전기술공단]

1.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종사자에 대한 교육 확대해야

정기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공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선박안전검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임. 특히 작년에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어 2톤이하급의 소형선박 약 5만척이 검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의 해양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은 선박자체의 결함문제라기 보다는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임. 실제로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80% 이상임.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 분석 결과>

해양사고의 원인	발생건수	구성비(%)
운항과실	1,277	82.7
취급불량 및 결함	176	11.4
기타	89	5.9
합계	1,542	100

출처: 해양안전심판원 자료

-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는 선박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로 충분히 줄일 수 있음.. 하지만 공단은 선박검사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선박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고 있음.

- 공단의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등 기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나와 있음. 올해 8월까지 4만여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

- 하지만 이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선박 운항 요령이라든지 기관 정비 요령, 혹은 관계법령 등에 대해 5분정도 약식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 공단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선박종사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현재 수협이 주최하는 안전교육과정에 공단직원들이 나가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공단 스스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간 중복업무 등 폐해없애야

- 현재의 항만공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국가 중심의 항만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항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 또한 글로벌 물류시대가 열림에 따라 각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항만공사 제도가 도입된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산, 인천, 울산항만공사가 설립되었으며, 곧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음.

- 이렇게 각 항만별로 항만공사들이 설립되어 항만개발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만, 항만공사와 지방해양항만청간의 소통과 이해의 부족으로 결국 항만공사와 지방해양항만청의 역할과 기능의 미정립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항만법과 항만관련 법 체제에서 항만공사와 지방해양항만청간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조체제가 미비되어 있음. 이는 항만공사와 지방해양항만청간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만 봐도 확인 할 수 있음.

* 항만공사와 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시설 적기개발, 항만배후부지 확충, 항만운영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 주요업무 부분이 상당부문 중복됨

- 중복업무가 많다보니 다수의 유관 법률로 인해 양 기관간 기능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항만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업무범위를 두고 항만공사와 지방해양항만청 사이에 갈등이 빈번이 발생함.

- 항만공사 체제가 시작된지 이제 겨우 7년여 되었기 때문에 항만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지금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항만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항만공사 체제가 항만공사와 지방해양항만청간의 역할과 기능의 미정립으로 갈등을 빚는다면 이는 결국 항만공사의 자율성 제약으로 나타날 것임.

- 이러한 문제는 항만공사 설립전까지 우리나라 항만정책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지방항만해양청이 항만공사의 설립배경과 수행기능에 대해 아직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 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보여 이러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간 중복업무 등의 폐해를 없애고, 양 기관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임.

[한국공항공사]

1. 한국공항공사, 무리한 인력 감축 문제점 해결해야 한다.

- 한국공항공사 정원감축율 15.2%, 대한지적공사 10%, 인천국제공항공사 10.3% 보다 훨씬 높아!

-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인원감축, 지난 2010년 4월 10일 제주공항에서 소방차량이 전도되는 사고 발생

- 인력감축 문제는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회 김희철의원(민주당, 관악을)은 2010년 10월 4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인원 감축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현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공사, 지적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전KPS 등 이들 기관의 정원 감축대상은 전체직렬이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 정원감축은 他 공기업과 달리 소방, 전기, 기계, 장비, 정비 등 특정직렬에 국한됩니다. 또한 3급이하 하위직에 국한된다.

한국공항공사 정원감축율은 15.2%로 대한지적공사 10%, 인천국제공항공사 10.3% 보다 훨씬 높으며, 정원감축 대상 69개기관 평균 12.9%보다도 높다.

따라서 김의원은 “인력감축 문제는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도에는 169명을 감축하는 과정에 2009.12.31자로 15명을 강제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여, 그중 해고자 선정 기준이 잘못되어 노동위원회에서 1명이 복직되었고, 나머지 14명의 가정은 풍비박산 지경이며,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다.

또 2009년도에 감축한 169명 중 항공기의 화재나 승객의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소방직 인원 102명나 감축했다.

이러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지난 2010년 4월 10일 제주공항에서 소방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활주로가 폐쇄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지난번 사고는, 공항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를 아웃소싱(외부인력 투입)하여 소방전문 인력의 미확보로 인한 결과인 것이다.

김희철의원은 제주공항 사고 대해 사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러한 사고가 제주공항 뿐만 아니라 다른 공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재발방지 대책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2. 김포공항 국제선 시설 방치해 둘 것인가?

- 김포공항 국제선 수용능력 연 1,074만명, ‘09년에 고작 250만명(23.3%) 이용

- 경쟁국들 자국의 항공수요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공항에 투자

-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것은 안타까운 현실

- 김포공항에 대한 조속한 규제개선 필요

국회 김희철의원(민주당, 관악을)은 2010년 10월 4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 국제선 시설 방치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희철의원의 주요 질의내용을 보면,

현재 정부정책으로 항공사가 시장성 있는 필요노선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어, 국가 주요 SOC시설인 김포공항 유휴화와 국민 불편 및 국가경쟁력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항공자유화, 저비용항공사 시장 확대, 경기침체 지속 등 항공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국제선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필요한 지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김포공항의국제선전세편운영규정 5조(상대국 대상공항 요건) 1호에 ‘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2,000㎞ 이내 위치한 외국공항일 것‘으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개설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김희철의원은 “이를 개정해서 국제선 노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운항노선

-김포공항 : 2개국 4개 노선(하네다, 오사카, 나고야, 상해-홍차오)

-인천공항 : 50개국 172개 노선

현재 김포공항의 국제선 수용능력은 연 1,074만명이다. 그러나 ‘09년에 고작 250만명(23.3%)만 이용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사장은 이러한 상황에 갈 때까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질책하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예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포공항은 도심에서 공항까지 접근성이 편리하고, 지방도시와의 연계 교통편이 우수하다. 그래서 도심과 가까운 김포공항 이용시 접근교통비용이 인천공항에 비해 2배 이상 절약되며, 탑승시까지 여객 이동거리가 짧고 혼잡도가 낮아 인천공항에 비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하다.

주변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정부는 동경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하네다공항 운용정책을 수정하여 국내선 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동북아, 동남아지역까지 근거리 국제선을 확대할 계획으로 약 15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네다공항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약 59조원을 투입하여 97개의 공항을 신설할 계획이며, 상해 홍차오 공항을 근거리 국제선 중심공항으로 발전(‘10년 완공 목표로 활주로, 여객청사 신설 추진)했다.

따라서 경쟁국들은 자국의 항공수요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공항에 투자하고 있다.

김포공항과 같이 편리한 공항의 조건을 갖추려면 엄청난 투자재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가지고 있는 SOC시설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포공항에 대한 조속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김의원은 결론적으로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