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5 (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
		서울고법 등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 784-5086 / 팩스 : 788-3445 / 이메일 : jhlee@na.go.kr

《2010 국정감사 (서울고법 등) 종합질의 》

1. 재판은 밀려도 판사님은 강의 中

- 법관 행동강령 바꿔 외부강의 규제 완화, 강의 한번에 248만원

-  일회성 강의 97회 중 87%가 근무시간에 실시

2. 국민참여재판 檢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평결 90.8% 일치

3.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찬밥?

- 해외 연수자 23명 중 여성 공무원은 2명

-  임신 후 6-7 개월 되어야 당직 배제하는 법원 58.7%

4.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사례 급증

- 2007년 이후 신변보호 요청 154건

- 법원 내 실신(응급) 환자도 증가

5. 법출석요구 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는 증인

- 증인 10명중 4.5명 ‘불출석’

- 구인장 발부율도 3.6%에 불과

6.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 실형 비율 절반도 안돼

- 2006년부터 현재까지 48.7%

-  성폭력특별법 실형률이 오히려 더 낮아

7.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부분별 과제

1. 무죄 공시제도 홍보와 적극 활용 필요

2. 법관기피신청제도 본래의 기능 회복해야

3. 장기미제 사건은 법원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해결 가능

4. 서울 중앙지법, 늦은 민원처리 대책 필요

5.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같은 법원?

1		재판은 밀려도 판사님은 강의 中

- 행동강령 바꿔 법관 외부강의 규제 완화, 강의 한번에 248만원

-  일회성 강의 97회 중 87%가 근무시간에 실시

대법원장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법관 일회성 외부강의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근무시간 법관들 일회성 강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12월 3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 2260호’에서 허가사항이던 외부강의를 소속기관장(법원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 규칙이 시행된 2009년 12월 3일부터 지난 2010년 5월 31일까지 이뤄진 법관 일회성 외부강의 현황을 보면 총 97건이 이뤄졌고, 한회에 최고 248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상당의 강의도 19회나 되었고, 97회 강의 중 87%인 86회는 법관 근무시간에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는 매년 법관 결원률이 증가하고 행정보직 담당 법관이 늘어나면서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부족하게 되어, 사건 접수 후 공판이 열린날까지의 경과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 장기 미제사건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정현의원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재판 담당 법관들이 근무시간에 강의를 하러가고, 강의 준비하느라 재판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법서비스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5일 서울고법등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동시에 행정법원 법관들이 특정협회를 위한 강의를 나가는 것처럼, 법관들의 특정업체를 위한 강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관 윤리강령에 규정된 원칙과 최고 사법기관이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다.

[일회성 강의현황 (법원장에게 신고)]                             (2009.12.03-2010.5.31)

소 속	성 명	강의요청기관	강의내용	강의장소	강의일시	보수
서울가정	김○○	숙명여대 법학연구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기타 행위 유형	숙명여자대학교	2010. 4. 12.19:00	50만원
서울가정	박○○	TVN(케이블)	소년범 문제 대처 처벌강화 vs 선도우선	TVN 스튜디오	2010. 5. 11. 18:00 ~ 22:00	40만원
서울가정	박○○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절차	변호사 교육문화회관	2010. 4. 17. 14:10 ~ 16:10	152만9천원
서울가정	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절차 및 경찰의 역할 등	경찰청	2010. 2. 25. 15:00	10만원
서울가정	신○○	서울대학교	이혼과 자의 성과 본	최종길 기념홀	2009. 12. 5. 13:30 ~ 18:00	15만원
서울가정	염○○	통일부 북한법연구회	개성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17. 13:00 ~ 18:30	28만 6천8백원
서울가정	정○○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에 관한 제문제	변호사 교육문화회관	2010. 4. 17. 11:00 ~ 13:10	152만9천원
서울가정	한○○	중앙대학교	가족법학회, 국제사법학회 공동 세미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12. 19. 15:50	20만원
서울가정	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9. 12. 29. 13:30 ~ 16:30	15만원
서울고등	임○○	한국조정학회	법원 조정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2009.12.5. 13:30	30만원
서울고등	강○○	서울법대 정종섭교수	법원과 법관의 역할에 대한 교양강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10.3.10. 16:00	10만원
서울고등	고○○	대한변협	신탁과 도산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중강당	2010.5.1. 16:20	150만원
서울고등	김○○	대한상사 중재원	건설분쟁 예방 및 건설분쟁 판례의 최근 경향	대한상사중재원	2010.5.28.	47만 8천원
서울고등	김○○	카이스트	과학, 생활과 법	대전 카이스트	2010.4.13. 16:30	30만원
서울고등	성○○	법무연수원	법치국가의 확립과 사법권독립	법무연수원세미나실	2010.3.23. 10:00	64만원
서울고등	윤○○	대한상사 중재원	건설분쟁의 중재 및 해결사례	한국기술센타	2010.3.31. 19:00	40만원
서울고등	이○○	한중지적 재산권학회	저작권보호에 관한 중국 사법부의 판결 동향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	2009.12.18. 14:00	20만원
서울남부	한○○	서울지방 변호사회	환경문제로 인한 민사분쟁에 관하여 (일조 및 소음 사건 등)	변호사 교육문화회관	2010. 3. 16. 19:00	20만원
서울남부	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민사판결문 작성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4. 29 14:00 ~ 15:15 2010. 5. 4 14:00 ~ 15:15	20만원
서울북부	김○○	사단법인 상고사학회	상고사학회가 주최하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세미나 축사	국방회관	2010. 1. 22.	50만원
서울중앙	고○○	한국경영자 총협회	제22기 법정관리인ㆍ 회생전문가 양성과정	경총회관	2010. 3. 29. 15:00 ~ 17:50	100만원
서울중앙	김○○	대한변협	보전소송실무	변호사회관	2010. 1. 9. 16:20 ~ 18:20	80만원
서울중앙	김○○	서울지방 변호사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심포지엄	변호사회관	2010. 5. 12. 15:00 ~ 17:30	30만원
서울중앙	김○○	한국경영자 총협회	제22기 법정관리인ㆍ 회생전문가 양성과정	경총회관	2010. 3. 31. 15:00 ~ 17:50	100만원
서울중앙	유○○	서울지방 변호사회	통합도산법 과정	변호사회관	2010. 6. 19. 09:30 ~ 12:30	75만원
서울중앙	유○○	한국경영자 총협회	제22기 법정관리인ㆍ 회생전문가 양성과정	경총회관	2010. 3. 24. 17:00 ~ 17:50	60만원
서울중앙	유○○	서울지방 변호사회	적대적 M&A 관련 가처분	변호사회관	2010. 4. 21. 18:40 ~ 20:40	50만원
서울중앙	유○○	미래혁신경제 연구소	미래혁신경제 CEO과정	삼성동 웨딩의 전당	2010. 3. 29. 19:00 ~ 21:00	100만원
서울중앙	이○○	대한변호사 협회	현행법상의 개인정보보호 및 입법동향	서울중앙지법 별관 중강당	2010. 6. 5. 14:10 ~ 16:10	160만원
서울중앙	정○○	한국경영자 총협회	제22기 법정관리인ㆍ 회생전문가 양성과정	경총회관	2010. 4. 5. 15:00 ~ 17:50	100만원
서울중앙	최○○	한양대학교	특허법의 이해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2010. 5. 13. 16:00 ~ 17:40	30만원
서울행정	김○○	중앙대학교	대학신입생의 진로설정에 따른 자기개발 동기부여	중앙대학교	2010. 3. 10. 11:30 ∼ 13:20	20만원
서울행정	김○○	한국세무사 협회	조세행정소송법 강의	한국세무사회	2010. 3. 8. 14:00 ∼ 17:50	100만원
서울행정	장○○	한국금융 투자협회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례 동향	한국금융투자협회	2010. 5. 12. 17:00	47만 8천원
서울행정	장○○	한국금융 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 및 투자자보호제도 선진화 연구팀 회의	한국금융투자협회	2010. 3. 9 16:00 외 5회	30만원
서울행정	장○○	한국금융 투자협회	투자권유규제 관련 판례의 동향	한국금융투자협회	2010. 1. 26. 14:00	143만 4천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	비전중학교	청소년의 생활지도	비전중학교	2009. 12. 15. 15:00 - 16:00	37만원
수원지법	오○○	전국성폭력 상담소보호 시설협의회	성폭력사건 관련 피해자의 형사소송법상 권리 등	공군회관	2010. 2. 23. 09:00 ~ 10:00	30만원
의정부 고양지원	강○○	사단법인 한국사법 교육원	준법과 사법제도의 이행	고양시 일산동구청	2010. 01. 05. 19:00 ~ 21:00	50만원
의정부 고양지원	강○○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일조권 등과 관련된 소송상의 제문제 - 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 연수원	2010. 02. 06. 09:00 ~ 11:00	160만원
의정부지법	박○○	숙명여자 대학교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 이해	숙명여자대학교	2010. 05. 26. 17:00	28만 6800원
인천지법	오○○	한국젠더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혼과 자의 성과 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9. 12. 5. 15:55 ~ 16:30	30만원
춘천지법	이○○	강원일보사	법관의 양심과 상식	강원일보사	2010. 4. 30.	62만5천원

2		국민참여재판 檢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평결 90.8% 일치

일반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항소율이 일반 사건 재판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법사위 이정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국민참여재판 사건 229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검찰항소율(쌍방 포함)은 5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의 검찰 항소율 8.4%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역시 8.7%로 같은 기간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무죄율 3.1%보다 높았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 파기율은 21.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을 맡은 전국 고등법원의 파기율 39.9%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파기율 수치로 보면 일반재판보다 참여재판이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되는 비율인 양형 감경률을 살펴보더라도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각급 고등법원 양형 감경률이 26.6%인 반면, 참여재판 시행후 양형 감경률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참여재판 2년의 시행기간 동안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평결이 일치하는 비율이 90.8%에 달한다는 것은 배심원들이 검찰에서 내놓는 증거들을 판사보다 까다롭게 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기보다 물증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참여재판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율과 양형 변경율이 낮은 것을 보더라도 국민의 법권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현한다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며 참여재판 확대를 통해 보편적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현의원은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참여재판대상 사건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성범죄나 흉악범죄의 피해자들이 증언 등의 문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참고자료]

[별첨 1]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                             (2008. 1. 1. ~ 2010. 7. 31.)

구 분 년 월		접 수	처 리				미 제
			소계	판결	배제	철회
2008년	합계	233	215	64	61	90	18
	비율	100.0%	92.3%	27.5%	26.2%	38.6%	7.7%
2009년	합계	336	308	95	75	138	46
	비율	-	91.7%	28.3%	22.3%	41.1%	-
2010년	합계	204	202	70	43	89	48
	비율	-	99.0%	34.3%	21.1%	43.6%	-
전체합계		773	725	229	179	317	48
전체비율		100.0%	93.8%	29.6%	23.2%	41.0%	6.2%

[별첨2] 국민참여재판과 형사재판 1심 무죄율 현황          (2008. 1. 1. ~ 2010. 7. 31.)

	전체참여재판 사건수(인원수)	무죄선고 (일부무죄포함)	비율(%)
2008년	64	4	6.3
2009년	95	10	10.5
2010년	70	6	8.6
계	229	20	8.7

	전체형사사건수 (인원수)	무죄선고 (일부무죄포함)	비율(%)
2008년	268,572	4,024	1.5
2009년	281,495	6,240	2.2
2010년	159,466	11,723	7.4
계	709,533	21,987	3.1

[별첨3]  참여재판 항소율 현황        (2008. 1. 1. ~ 2010. 7. 31. 판결선고된 사건)

1심 판결건수 (인원수 기준)	항소 건수(인원수 기준)
	소계	쌍방	검사 단독	피고인 단독
참여재판 (229건) (100.0%)	200 (87.3%)	83 (36.2%)	46 (20.1%)	71 (31.0%)
형사재판 (624,130건) (100.0%)	202,429 (32.4%)	19,347 (3.1%)	33,158 (5.3%)	149,924 (24.0%)

[별첨 4] 1심 재판 결과 항소심에서 파기된 현황  (2008. 1. 1. ~ 2010. 7. 31.판결선고된 사건)

※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파기 현황

접수 (인원)	처리(인원)									미제
	소계	파기						항소 기각	항소 취하
		사형	자유형			재산형	무죄
			실형		집행 유예
			무기	유기
203	174	0	0	31	5	1	1	135	1	29
	(100.0%)	(0.0%)	(0.0%)	(17.8%)	(2.9%)	(0.6%)	(0.6%)	(77.6%)	(0.6%)

※ 형사재판 항소심 파기 현황

구분 연도	판결	파 기		자 판		상 고
		인원수	파기율(%)	인원수	자판율(%)	인원수	상고율(%)
2008년	60,650	23,695	39.1	23,670	99.9	15,252	25.1
2009년	64,122	25,832	40.3	25,824	100.0	19,387	30.2
2010년 1~6월	29,962	12,082	40.3	12,080	100.0	9,971	33.3

주 : 1. 파기율(%) = 파기인원수/판결 X 100

2. 자판율(%) = 자판인원수/파기 X 100

3. 상고율(%) = 상고인원수/판결 X 100

[전국 법원별 통계]

법원	접수	처리					미제
		소계	국민참여재판	배제	배제율 (%)	철회
서울중앙지법	70	63	16	17	27	30	7
서울동부지법	28	25	14	7	28	4	3
서울남부지법	52	46	12	8	17	26	6
서울북부지법	38	37	3	8	22	26	1
서울서부지법	30	29	8	1	3	20	1
의정부지법	19	19	8	3	16	8	0
인천지법	55	52	15	13	25	24	3
수원지법	83	78	24	15	19	39	5
춘천지법	30	29	7	10	34	12	1
대전지법	49	46	22	7	15	17	3
청주지법	25	25	9	6	24	10	0
대구지법	80	75	30	32	40	13	5
부산지법	70	66	18	23	35	25	4
울산지법	23	21	10	4	19	7	2
창원지법	19	15	7	3	20	5	4
광주지법	69	67	16	18	27	33	2
전주지법	19	18	7	1	6	10	1
제주지법	17	14	3	3	21	8	3
합계	776	725	229	179	25	317	51

3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찬밥?

- 해외 연수자 23명 중 여성 공무원은 2명

-  임신 후 6-7 개월 되어야 당직 배제하는 법원 58.7%

법원 내 여성공무원이 일반직 전체 4,242명중 1,779명으로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중심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기존 법원 문화 내에서 여성 공무원을 위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2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지만, 전체 법원 5급이상 공무원 1,309명중에서 여성공무원은 113명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여성공무원의 최고 직급도 3급 1명 뿐이었다.

2009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총 23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2명이 참가했는데 모두 6개월 이하 단기연수에만 포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 대상이 미취학아동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최근 10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19,149명중에 1392명(7.27%)만 이용하였고, 2009년에는 2910명중 399명(13.71%)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체 법원중 59%의 법원은 임신 한지 6-7개월이 되어야 당직에서 배제를 하고,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당직내규 등 명문 규정 자체가 미비한 법원이 70%나 되어 여성공무원의 법원 진출의 증가와 관계없이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여성법관 증가로 신임법관 중 여성법관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 남성 중심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기존 법원 문화 하에서 여성법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 법관 뿐만 아니라 법원 내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도 법원 구성원으로서 배려해 주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별첨2] 법원별 5급이상 여성공무원 분포현황 (2009.12.31)

소속기관	3급		4급		5급		합계
	인원/전체	비율(%)	인원/전체	비율(%)	인원/전체	비율(%)	인원/전체	비율(%)
대법원	0/0	0	1/5	0	0/4	0	1/9	11.1
행정처	0/8	0	2/28	7.1	4/103	3.9	6/139	4.3
연수원	0/0	0	1/2	50	1/9	11.1	2/11	18.2
교육원	0/1	0	2/14	14.3	0/5	0	2/20	10
도서관	0/1	0	1/4	25	3/7	42.9	4/12	33.3
양형위	0/0	0	0/1	0	0/9	0	0/10	0
서울고	0/0	0	2/8	25	10/69	14.5	12/77	15.6
대전고	0/0	0	0/2	0	0/8	0	0/10	0
대구고	0/0	0	0/2	0	0/8	0	0/10	0
부산고	0/0	0	0/3	0	0/14	0	0/17	0
광주고	0/0	0	1/2	50	0/9	0	1/11	9.1
특허	0/1	0	1/17	5.9	0/7	0	1/25	4
서울중앙	0/3	0	4/32	12.5	8/60	13.3	12/95	12.6
서울가정	1/1	100	1/5	20	1/18	5.6	3/24	12.5
서울행정	0/1	0	0/2	0	0/2	0	0/2	0
서울동부	0/1	0	0/10	0	2/8	25	2/19	10.5
서울남부	0/1	0	2/13	15.4	0/10	0	2/24	8.3
서울북부	0/1	0	2/11	18.2	1/7	14.3	3/19	15.8
서울서부	0/1	0	4/10	40	1/11	9.1	5/22	22.7
의정부	0/2	0	2/17	11.8	0/25	0	2/44	4.5
인천	0/2	0	7/26	26.9	0/33	0	7/61	11.5
수원	0/4	0	3/40	7.5	2/58	3.4	5/102	4.9
춘천	0/1	0	3/15	20	1/27	3.7	4/43	9.3
대전	0/2	0	6/24	25	4/44	9.1	10/70	14.3
청주	0/1	0	2/13	15.4	1/23	4.3	3/37	8.1
대구	0/2	0	5/37	13.5	4/57	7	9/96	9.4
부산	0/3	0	6/32	18.8	5/38	13.2	11/73	15.1
울산	0/1	0	0/9	0	1/12	8.3	1/22	4.5
창원	0/2	0	2/19	10.5	0/32	0	2/53	3.8
광주	0/2	0	0/26	0	1/54	1.9	1/82	1.2
전주	0/1	0	0/15	0	1/32	3.1	1/48	2.1
제주	0/1	0	1/8	12.5	0/10	0	1/19	5.3
합계	1/44	2.3	61/452	13.5	51/813	6.3	113/1309	8.6

[별첨3] 연도별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단위:명)

연도	총대상자	총 이용인원	총 이용률(%)	여	남
2001	735	23	3.13	22	1
2002	2317	45	1.94	44	1
2003	2236	70	3.13	63	7
2004	2165	86	3.97	82	4
2005	2032	97	4.77	92	5
2006	1883	151	8.02	146	5
2007	1749	210	12.01	199	11
2008	3122	311	9.96	295	16
2009	2910	399	13.71	378	21
합계	19,149	1392	7.27	1321	71

[별첨4] 2009년도 중장기 해외연수자 성별 분포           (여성인원/총인원, 단위:명)

구분		법원등기사무							기능직	별정직	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장기 (6개월초과)	미국		0/2	1/1							1/3
	일본		0/2								0/2
중기 (3월-6월이하)	미국			0/1	0/5	0/2	1/4				1/12
	일본			0/1			0/2				0/3
	중국						0/1				0/1
	호주				0/1		0/1				0/2
			0/4	1/3	0/6	0/2	1/8				2/23

[별첨 5] 최근 5년간 여성판사 현황                                 ( 2010. 8. 1. 현재)

년 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원	2,238	2,308	2,378	2,468	2,537
여 성	376	434	499	561	621
비 율	17%	19%	21%	23%	24%

비고 1.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12.31.자 기준, 2010년은 8.1.자 기준임.

4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사례 급증

- 2007년 이후 신변보호 요청 154건, 당사자와 증인 요청 多

-  법원 내 실신(응급) 환자도 증가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등 법원 내 신변위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내 돌발 상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법원 내 신변위해 발생건수는 29건, 이 중 19건이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실제 테러나 폭행으로 이어진 것도 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1] 유형별 신변위해 발생현황

이에 따라,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증인 등 재판 관계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사례 또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에는 40건이었던 신변보호 요청이 2009년에는 50건, 2010년 8월 현재 64건으로 이어졌다. [별첨2 ]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현황

반면, 후속조치 현황을 보면 133건 중 92%인 122건이 재판 종료시까지 신변보호가 취해졌고, 경찰에 통보하거나 형사고발한 건수는 9건에 불과해, 증인에 대한 보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면서 공정한 법적 절차는 무시한 채 법관까지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무엇보다 법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가 그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고, 증인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석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사실관계의 파악을 더욱 어렵게 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 과호흡 증세로 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실신(응급)환자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조치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1] 유형별 신변위해 발생현황

구 분 법 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당사자						증 인						계
		테 러 / 폭 행	전 화 협 박	구두 협박	온 라 인	우 편 물	소계	테 러 / 폭 행	전 화 협 박	구두 협박	온 라 인	우 편 물	소 계	테 러 / 폭 행	전 화 협 박	구두 협박	온 라 인	우 편 물	소 계	테 러 / 폭 행	전 화 협 박	구두 협박	온 라 인	우 편 물	총 계
2007	법원행정처	1	1				2													1	1				2
	서울고등법원	3					3													3					3
	서울중앙법원	2	1		1		4													2	1		1		4
	서울서부법원	1					1													1					1
	인천지법	1					1													1					1
	청주,단양등기소	1					1													1					1
	계	9	2		1		12													9	2		1		12
2008	법원행정처		2				2														2				2
	서울고등법원									3			3									3			3
	서울가정법원							1					1							1					1
	서울중앙지원		1				1			3			3			1			1		1	4			5
	수원지방법원		1				1														1				1
	부산지방법원					1	1																	1	1
	계		4			1	5	1		6			7			1			1	1	4	7		1	13
2009	서울고등법원									1			1									1			1
	수원, 안산지원			1			1															1			1
	계			1			1			1			1									2			2
2010	서울고등법원									1			1									1			1
	수원, 안산지원			1			1															1			1
	계			1			1			1			1									2			2
합계		9	6	2	1	1	19	1		8			9			1			1	10	6	11	1	1	29

[별첨2 ]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현황

구 분 법원별		법 관	법원공무원	당사자	증 인	계
2008	법원행정처	2	1			3
	서울고등법원			3	1	4
	서울가정법원			12		12
	서울중앙지법			4	10	14
	서울서부지법				1	1
	수원지방법원	1			1	2
	대전지방법원			2	2	4
	계	3	1	21	15	40
2009	서울고등법원	1		10	2	11
	대전고등법원			3	1	3
	광주고등법원				1	0
	서울가정법원			2		2
	서울중앙지법			1	1	1
	서울남부지법			1		1
	서울서부지법			1		1
	대전지방법원			3	2	3
	대구지방법원			4	8	4
	대구지법,서부지원			1		1
	대구, 포항지원			1		1
	대구지법 가정지원			7		7
	계	1	0	34	15	50
2010	대전고등법원			1		1
	서울지방법원				1	1
	서울남부지법	1		3		4
	의정부지방법원			1		1
	대전지방법원			1	3	1
	대전지법, 논산지원			1		1
	대구지방법원			1	35	1
	대구지법, 가정지원			13	2	13
	대구지법, 포항지원				1	1
	계	1		21	42	64
합계		5	1	76	72	154

[별첨 3] 신상 및 신상보호자 후속조치 현황

구 분 법 원		경찰 통보/ 형사고발	경비관리대원 근 접 경 호	주택관리사무소 협 조	재판종료시까지 신변보호	계
2007	법 관	1				1
	법원공무원
	당 사 자
	증 인
	계	1				1
2008	법 관	2	1			3
	법원공무원	1				1
	당 사 자	4			17	21
	증 인				13	13
	계	7	1		30	38
2009	법 관	1				1
	법원공무원
	당 사 자				36	36
	증 인				15	15
	계	1			51	52
2010	법 관		1			1
	법원공무원
	당 사 자				12	12
	증 인				29	29
	계		1		41	42
합계		9	2		122	133

[별첨 4]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현황  (2010년 8월까지)

구 분 법 원	모독	소란	도주	실신 (응급)	계란 투척	오물 투척	흉기 투척	자해	자살 기도	기타	계
대법원		3									3
법원행정처		1									1
서울고법	2	15	1	5	1		1	1		1	27
부산고법		1					1				2
서울중앙지법	9	26		7				2			44
서울동부지법		2			1						3
서울서부지법	1	7	1								9
서울남부지법		2		1							3
서울북부지법	9	5									14
의정부지법									1		1
인천지법	2	6		3						2	13
인천,부천지원	1	1									2
수원지법	1	2		2						1	6
수원, 평택지원		2									2
수원, 안산지원				1							1
수원, 여주지원		1									1
수원, 성남지원		2									2
수원, 안양지원		1									1
춘천지법						1					1
춘천, 영월지원		1									1
대전지법		1		1							2
대전, 천안지원		1							1		2
대전, 서산지원										1	1
청주지법		1									1
청주, 충주지원		2									2
대구지법	1	2		3							6
대구, 서부지원		3								1	4
대구, 김천지원				1							1
부산지법	2	4								1	7
부산, 동부지원	1	1									2
창원, 통영지원				1							1
울산지법			1	2							3
광주지법	1	7		3							11
광주, 목포지원	2										2
광주, 순천지원	1	1									2
광주, 해남지원				1							1
전주지법		4									4
전주, 군산지원	2	2									4
계	35	107	3	31	2	1	2	3	2	7	193

5		출석요구 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는 증인

-  증인 10명중 4.5명 ‘불출석’

-  구인장 발부율도 3.6%에 불과

법원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인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법사위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6월)까지 총 436,996명에게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으나, 이 중 195,639명(45%)명이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출석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구인장의 발수 건수 역시 2008년 이후 7,057건에 그쳐, 이 기간 미출석 인원의 3.6%에 그쳤다. 출석요구서를 보내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각급 법원별로도 미출석 인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율의 편차가 심하여, 2008년 부산고등법원이 224명의 미출석 증인 중 30명을 구인한 반면 같은 해 대전고등법원은 194명의 미출석 증인을 단 한 명도 구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편차는 해가 지나면서도 계속 이어져 2009년 제주지방법원이 7.4%의 구인장 발부율을 보인 반면(미출석 증인 1,070명 중 79명)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구인장 발부율은 1.5%(미출석 증인 2,891명 중 43명)에 불과했다.

이정현 의원은 '법원의 고충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 출석률이 절반에 불과한데 구인장 발부마저 거의 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출석요구를 남발한다거나 부실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증인 미출석 및 증인구인장 발부 현황

구분 법원	2008년					2009년					2010년1월~6월
	출석	미출석	미출석률	증인 구인장 발부	구인장발부율	출석	미출석	미출석률	증인 구인장 발부	구인장발부율	출석	미출석	미출석률	증인 구인장 발부	구인장 발부율
서울고법	1,576	1,524	49.2	34	2.2	1,300	1,329	50.6	44	3.3	706	715	50.3	26	3.6
대전고법	349	194	35.7	-	0	306	184	37.6	6	3.3	98	66	40.2	1	1.5
대구고법	100	66	39.8	2	3.0	93	45	32.6	1	2.2	43	42	49.4	2	4.8
부산고법	257	224	46.6	30	13.4	362	200	35.6	10	5.0	105	68	39.3	4	5.9
광주고법	186	95	33.8	7	7.4	162	109	40.2	2	1.8	88	43	32.8	2	4.7
고법합계	2,468	2,103	46.0	73	3.5	2,223	1,867	45.6	63	3.4	1,040	934	47.3	35	3.7
서울중앙지법	13,029	12,803	49.6	529	4.1	13,057	12,198	48.3	362	3.0	6,346	6,135	49.2	152	2.5
서울동부지법	3,023	2,845	48.5	138	4.9	3,819	3,296	46.3	104	3.2	1,969	1,255	38.9	50	4.0
서울남부지법	4,068	3,775	48.1	91	2.4	4,776	3,682	43.5	97	2.6	2,305	1,676	42.1	55	3.3
서울북부지법	3,017	2,288	43.1	39	1.7	3,655	2,891	44.2	43	1.5	1,820	1,527	45.6	35	2.3
서울서부지법	2,923	2,468	45.8	107	4.3	3,350	2,410	41.8	85	3.5	1,766	1,398	44.2	34	2.4
의정부지법	4,282	3,771	46.8	174	4.6	4,430	3,806	46.2	103	2.7	2,687	2,214	45.2	60	2.7
인천지법	6,778	6,339	48.3	249	3.9	6,975	5,855	45.6	227	3.9	3,084	2,556	45.3	97	3.8
수원지법	10,551	9,537	47.5	369	3.9	11,359	9,832	46.4	284	2.9	6,178	5,243	45.9	104	2.0
춘천지법	3,082	1,938	38.6	150	7.7	2,977	2,057	40.9	79	3.8	1,599	1,069	40.1	39	3.6
대전지법	6,718	5,735	46.1	134	2.3	8,034	5,083	38.8	149	2.9	3,377	2,300	40.5	37	1.6
청주지법	2,522	1,895	42.9	93	4.9	2,716	1,690	38.4	57	3.4	1,113	688	38.2	27	3.9
대구지법	6,763	5,072	42.9	259	5.1	7,800	5,367	40.8	189	3.5	3,334	2,686	44.6	74	2.8
부산지법	5,693	4,050	41.6	128	3.2	6,062	4,103	40.4	81	2.0	2,981	2,167	42.1	64	3.0
울산지법	1,720	1,632	48.7	111	6.8	1,920	1,548	44.6	65	4.2	952	788	45.3	20	2.5
창원지법	6,734	5,477	44.9	313	5.7	6,480	5,311	45.0	214	4.0	2,672	2,208	45.2	78	3.5
광주지법	5,958	4,506	43.1	192	4.3	6,339	4,166	39.7	198	4.8	2,943	1,989	40.3	69	3.5
전주지법	2,742	2,083	43.2	131	6.3	2,822	1,907	40.3	112	5.9	1,472	856	36.8	32	3.7
제주지법	914	960	51.2	106	11.0	1,377	1,070	43.7	79	7.4	563	534	48.7	18	3.4
지법합계	90,517	77,174	46.0	3,313	4.3	97,948	76,272	43.8	2,528	3.3	47,161	37,289	44.2	1,045	2.8
고법+지법 합계	92,985	79,277	46.0	3,386	4.3	100,171	78,139	43.8	2,591	3.3	48,201	38,223	44.2	1,080	2.8

6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 실형 비율 절반도 안돼

-  2006년부터 현재까지 48.7%

-  성폭력특별법 실형률이 오히려 더 낮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법사위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형사피고인은 총 1,889명에 달했으나,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48.7%인 91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970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아동 성폭력범의 절반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 중에서도 성폭력범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실형 선고율은 46.3%에 불과하여, 일반법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피고인의 실형률 69.9%보다 오히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율 추이는 2007년 42.7%에서 2008년 43.5%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9년 49.6%, 2010년 54.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성폭력특별법 사범 기준).

이정현 의원은 '해마다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비난 여론이 법원의 판결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무조건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사한 범죄 유형의 형량에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 재판의 결과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기꺼이 수용될 수 있어야만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년 7월 시행에 들어간 양형기준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별첨 1]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성폭력범죄처벌(13세미만)위반'에 관한 재판 현황

구분 법원(지원포함)	처리건수(인원수)-무죄, 기타 제외 ( 2006-2010. 6. 30)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합계	실형선고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6	18	6	1	51	51.0
서울동부지방법원	14	16	3	1	34	41.2
서울남부지방법원	39	21	4	0	64	60.9
서울북부지방법원	25	27	4	0	56	44.6
서울서부지방법원	33	19	4	0	56	58.9
의정부지방법원	57	43	11	1	112	50.9
인천지방법원	55	63	18	0	136	40.4
수원지방법원	91	106	27	4	228	39.9
춘천지방법원	33	27	7	0	67	49.3
대전지방법원	62	72	6	0	140	44.3
청주지방법원	36	32	4	1	73	49.3
대구지방법원	77	76	4	1	158	48.7
부산지방법원	52	46	8	1	107	48.6
울산지방법원	18	21	8	0	47	38.3
창원지방법원	42	51	2	1	96	43.8
광주지방법원	81	94	10	0	185	43.8
전주지방법원	40	29	3	0	72	55.6
제주지방법원	8	12	1	0	21	38.1
합계	789	773	130	11	1,703	46.3

구분 법원별(지원포함)	처리-무죄, 기타 제외 (2006년~2010년 6월 전체)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합계	실형선고율
서울중앙지방법원	9	1	2	12	75.0
서울동부지방법원	3	2	0	5	60.0
서울남부지방법원	3	3	0	6	50.0
서울북부지방법원	6	1	0	7	85.7
서울서부지방법원	2	2	0	4	50.0
의정부지방법원	6	1	0	7	85.7
인천지방법원	13	3	2	18	72.2
수원지방법원	7	4	3	14	50.0
춘천지방법원	14	4	0	18	77.8
대전지방법원	6	4	0	10	60.0
청주지방법원	8	3	0	11	72.7
대구지방법원	7	7	0	14	50.0
부산지방법원	9	4	0	13	69.2
울산지방법원	4	1	0	5	80.0
창원지방법원	9	4	0	13	69.2
광주지방법원	8	4	0	12	66.7
전주지방법원	10	1	0	11	90.9
제주지방법원	6	0	0	6	100.0
합계	130	49	7	186	69.9

[별첨 2]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재판 현황

7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과제

1. 무죄 공시제도 홍보와 적극 활용 필요

▢ 무죄공시제도는 법원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무죄 판결 취지를 공시하는 제도.

- 법원은 판결문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취지를 공시한다"고 밝히고, 일간지 등에 당사자의 이름과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공고 형식으로 게재함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무죄 선고 건수에 비해 무죄공시비율은 낮음. 무죄공시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무죄건수는 5,499건이지만, 무죄공시 건수는 1,343으로 24.4%임. 2010년 6월 현재 무죄건수는 10,281건이지만 무죄공시건수는 4,873건으로 47%임.

-  서울 중앙지법은 2010년 무죄공시비율이 25.6%, 서울북부지방법원은 5%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9.2%, 인천지방법원은 11.4%임.

-  무죄공시비율이 낮은 이유는 1)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죄공시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2) 무죄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법원이 홍보에 소홀하기 때문임

-  1심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판사에게 무죄공시를 원한다는 말만 하면 전액 국고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전국법원장 회의 등에서 무죄공시제도를 활용할 것을 전국 법관들에게 지시하지만, 실제 무죄공시제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당사자의 의사를 묻는 재판부가 적음

▢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명예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2. 법관기피신청제도 본래의 기능 회복해야

▢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임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

-  법관 기피신청은 2006년 305건 → 2007년 279건 → 2008년 327건 → 2009년 40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2007년 민사재판 1건과 2006년 형사재판 3건, 2010년 형사재판 1건 총 5건만 인용되었음 (담당 법관이 각하하거나 법관이 속한 법원에서 기각 결정)

형사소송법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법관기피제도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임.

그러나, 기피신청의 원인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소송진행 등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이나 의혹에 지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피신청을 하는 등 당사자의 소송지연책으로 악용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도 내재하고 있음.

현재 기피신청제도는 기피신청이 들어와도 해당 법관이 각하시키거나 법관이 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기각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가 재판의 불공정을 인정하기가 힘듦. 따라서 법관기피신청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봄.

또한,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기피신청의 원인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함

3. 장기미제 사건은 법원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해결 가능

▢ 장기미제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사건으로, 소액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 초과된 미제 사건임.

- 법원은 사건의 적시 처리를 위해 2007년 8월 31일부터 민사·형사사건에 관하여 장기미제사건 전산화를 실시하였고, 2008년 2월 29일부터 모든 사건으로 전산처리를 확대함 (법관통합 재판지원시스템에 장기미제사건 알림, 조회 기능을 두어 지연사유, 처리계획 등을 입력하면 관련사건 종결, 감정서 접수 등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상시적 장기미제사건 관리기능’ 추가)

- 각급 법원장은 매년 3월말 및 9월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에 관한 통계표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 3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제사건도 상당히 남아있음.

[전체법원 사건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구분	장기미제건수
	2009.2.28	2009.8.31	2010.2.28
민사(소액제외)	1,443	1,745	1,358
소액	1,011	1,846	1,172
형사	682	690	709
가사, 행정, 특허, 기타	2,304	2,498	2,117
경매	2,144	1,922	1,697
합계	7,584	8,701	7,053

▢ 2010년 5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장기미제사건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민사 장기미제사건 발생원인은 증거조사의 지연(34.3%),기타 (23.6%), 관련사건의 결과대기 (19.5%),  당사자의 소송지연 (10.3%), 재판부의 심리미진(7.5%)순으로 나타남.

- 법원의 영향권 밖에 있는 원인으로 인한 장기미제발생은 차치하더라도, 민사재판이나 가사재판 등에서의 증거조사 지연은 법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봄. 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각급법원별 장기미제사건현황]

	2010.02								2009.02								2008.02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경매	특허	기타	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경매	특허	기타	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경매	특허	기타	계
서울고법	182	1		15			2	200	160	6		21			5	192	261	17	2	34			2	316
대전고법	10			1				11	5							5	11			1				12
대구고법	7							7	14	1		4			1	20	14							14
부산고법	30	1		4				35	10							10	14	1	2	3			1	21
광주고법	13							13	10							10	10							10
특허법원														3		3						4		4
소계	242	2		20			2	266	199	7		25		3	6	240	310	18	4	38		4	3	377
서울중앙지법	732	83			88		511	1,414	569	71			99		267	1,006	453	69			154		342	1,018
서울가정법원			45				9	54			70				24	94			43				58	101
서울행정법원				31			1	32				44			2	46				40			2	42
동부지법	34	28			53		37	152	26	22			58		87	193	64	37			63		107	271
남부지법	66	18			28		12	124	93	23			28		8	152	109	11			56		57	233
북부지법	22	8			19		10	59	42	7			42		17	108	44	11			50		140	245
서부지법	81	9			66		8	164	75	8			56		32	171	47	11			55		192	305
의정부지법	85	47	6	7	80		39	264	94	56	3	1	147		67	368	326	42	25	3	196		237	829
인천지법	78	52	3	2	177		121	433	141	43	8	2	207		234	635	200	97	5	2	224		173	701
수원지법	257	136	10	23	274		171	871	228	137	22	17	312		170	886	277	120	13	28	335		316	1,089
춘천지법	65	37	2	1	119		125	349	77	32	1	3	110		37	260	75	34	4	1	127		59	300
대전지법	63	52	1		132		110	358	98	48	3	1	170		82	402	107	46		4	198		57	412
청주지법	42	21			74		17	154	35	14	2		74		16	141	39	13	1		78		38	169
대구지법	112	34	3	10	148		47	354	117	35	6	7	226		110	501	201	36	3	12	225		684	1,161
부산지법	224	35	8	12	91		281	651	230	31	13	10	130		301	715	247	35	5	5	138		82	512
울산지법	12	18	2	5	30		12	79	63	20		3	28		7	121	160	50	8	6	93		52	369
창원지법	117	53	1	1	59		52	283	156	63	3	6	59		224	511	71	17		5	28		15	136
광주지법	191	35	2		153		294	675	143	33	3	1	270		205	655	186	47	6	1	341		114	695
전주지법	70	30			95		50	245	54	19	1	1	108		131	314	139	25	2	3	78			247
제주지법	37	11	3	2	11		8	72	14	13		2	20		16	65	19	18	1	2	61		58	159
소계	2,288	707	86	94	1,697		1,915	6,787	2,255	675	135	98	2,144		2,037	7,344	2,764	719	116	112	2,500		2,783	8,994
계	2,530	709	86	114	1,697		1,917	7,053	2,454	682	135	123	2,144	3	2,043	7,584	3,074	737	120	150	2,500	4	2,786	9,371

[2010년 상반기 장기미제 사유] (2010. 2. 28)

구분	소송절차의중단	소송절차의중지	당해사건의 불복결과대기	관련사건 결과대기	증거조사의지연	당사자의 소송지연	재판부의 심리미진	외국송달	기타	합계
민사 (소액제외)	34	26	3	331	581	174	127	20	400	1696
비율(%)	2.0%	1.5%	0.2%	19.5%	34.3%	10.3%	7.5%	1.2%	23.6%	100.0%
소액(가소)	46	5	4	230	140	482	97	15	290	1309
비율(%)	3.5%	0.4%	0.3%	17.6%	10.7%	36.8%	7.4%	1.1%	22.2%	100.0%
가사	0	0	0	5	26	18	7	5	45	106
비율(%)	0.0%	0.0%	0.0%	4.7%	24.5%	17.0%	6.6%	4.7%	42.5%	100.0%
행정	0	10	2	26	33	3	4	0	40	118
비율(%)	0.0%	8.5%	1.7%	22.0%	28.0%	2.5%	3.4%	0.0%	33.9%	100.0%
특허	0	0	0	0	0	0	0	0	0	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동산등경매(타경)	16	35	162	586	16	159	23	10	1198	2205
비율(%)	0.7%	1.6%	7.3%	26.6%	0.7%	7.2%	1.0%	0.5%	54.3%	100.0%

구분	소송 절차의중단	소송 절차의중지	당해사건의 불복결과대기	관련 사건 결과 대기	증거 조사의지연	당사자의 소송 지연	재판부의심리 미진	외국 송달	형사 영구 미제	형사 피고인불출석		기타		합계
형사	5	27	0	64	68	3	20	3	275	216		148		829
비율(%)	0.6%	3.3%	0.0%	7.7%	8.2%	0.4%	2.4%	0.4%	33.2%	26.1%		17.9%		100.0%
※2008년 상반기부터 2심사건도 포함 (2007년도는 1심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장기미제사유별 통계는 전산화된 2007년부터 작성

4. 서울 중앙지법, 늦은 민원처리 심각

▢ 법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겠다면서, 그동안 각종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음.

- 민원업무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편의시설을 개선 등, 법원의 이러한 노력들은 바람직하다 하겠음. 실제 개선된 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민원혁신을 해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민원서류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기간도하로 각하되는 당황스런 사례가 발생하였음.

- 한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2010. 9. 20) 하였다고 기록되었었고, 10월 1일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항소장 각하 명령을 수령하였음. 그러나 항소장 접수증에는  9월 17일 23:20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것이라고 확인됨 .

▢ 그나마 동 사건은 민원인이 접수증을 보관했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접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인조차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진술이나 증거와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 일부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음

○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6조(민원사무의 처리원칙)에는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재판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자, 기본적인 업무인 민원서류의 접수․관리를 이처럼 소홀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

- 유사사례 여부 및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법원의 앞으로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5.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동일 법원?

▢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에서는  “Supreme Court Of Korea”(대법원)을 사용하고 있음.

-  ‘서울고등법원'【자료사진2-1】민원안내판을 보면 대법원 로고를 사용하고, 안내판 상단에 “Supreme Court Of Korea”(대법원)로 영문표기까지 했음.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한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표기함으로써, 서로 맞지 않는 표기를 혼재해 사용하고 있어, 내·외국인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2-2】’의 경우에는 안내로고 아래 영문으로 “Seoul Cental Distrct Court”으로 표기하고 로고는 “Suprme Court of Korea”으로 적힌 것을 사용함. 이는 다른 법원들도 마찬가지임.

☞ 안내를 하는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문표기 대신 “대한민국 법원”【자료사진1-2】이라고 하거나, 외국인에게도 법원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면, “Court Of Korea” 또는 각 법원의 영문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자료사진1】【자료사진1-1】                 【자료사진1-2】

⇒

Supreme Court Of Korea : 대법원               개선안 (한글표기)

【자료사진2】

【자료사진2-1】서울고등법원

한글 : 서울고등법원

영문 : Suprme Court of Korea

로고 : Suprme Court of Korea

【자료사진2-2】서울중앙지방법원

한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문 :  Seoul Cental Distrct Court

로고 : Suprme Court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