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한류월드 조성사업 표류, 사업 불투명

O 경기도가 2004년부터 한류문화 세계화, 산업화를 위해 세계적인 복합 관광, 문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온 고양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자금조달 무산으로 사업자체가 장기 공전위기에 처해 있슴.

■ 현황 및 문제점

< 한류월드의 계획 및 목적의 변화 >

구 분	2001~2004년	2005년	2009년
목 적	수도권내 부족한 숙박시설 공급	한류의 중심지	한류문화 생산기지로 기능 강화
명 칭	고양문화관광 단지	한류우드	한류월드
특 징	숙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휴양공간	‘한류’ 컨셉을 계획전체에 반영	부족한 문화콘텐츠 생산적 기능 강화

- 목적 변화에 따른 투자액 변화 : 4조원 증가 (‘04년 2조원 →’09년 6조원)

-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송도신도시 등은 한류월드에 비해 늦게 출발했으나 빠른 공정률 보이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사연지연의 사유는 ‘컨텐츠 지원시설’로 ‘07년 계획안이 나왔으나 ’09년 방통위의 유사시설 결정으로 사업 차질

O 당초 계획은 제 1,2,3 구역을 통합한 ‘슈퍼블럭’을 전문가들이 제안하였으나,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3개 블록으로 분할계약을 추진.

이로 인해 사업참여 기업의 폭은 넓어졌으나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사업자가 선정되어 결국 1, 2구역 모두 차질

■ 경 과

O 한류월드 1구역 사업자인 한류월드(주)는 2006년 5월 부지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부지매입비 1,888억원중 1,380억원(73.1%)을 도에 납부했으며, 테마파크 부지매입비(720억원)는 211억원만 내고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중도금 254억원을 납부하지 못함.

O 금년 6월 2구역 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주)가 2008년 8월  한류월드 2구역내 민간 사업용지 8만 3,220㎡에 대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후 1차 중도금 1.337억원과 2차 중도금 1,337억원을 체납하자 외환은행의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한 바 있음.

- 이에따라 한류월드 세 개 구역중 공공시설 및 이주단지로 계획된 3구역(17만 3,000㎡)을 제외한 핵심구역인 1, 2구역이 모두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임.

■ 질 의

O 2구역 사업자 일산프로젝트(주)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1차 중도금(1,337억원)과 2차 중도금 (1,337억원)을 모두 체납함.

경기도는 중도금을 두차례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 1년이 넘도록 계약해지를 못한 채 시간만 끌어 이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게 된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는데 견해는 ?

O 경기도는 이 사업이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만큼 계약금 594억원은 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

O 2구역 (숙박지역, 복합지역)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표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황 및 대책은 ?

-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이른 시일내로 안착하지 못한다면 ‘경기도판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처럼 도민들에게 큰 피해는 물론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