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활성화 인센티브제도 (사용료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현황

◈ 사용료감면의 종류

1) 공항시설관리규칙에 의한 감면

- 관련근거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착륙료 등) 제4항 제1의 2

- 감면대상 : 공항시설 수용능력 대비 이용율이 30% 이하인 공항 중 국토부에서 감면공항 지정

- 감면내용 : 착륙료 등 사용료의 50% 감면

2) 국내선 항공사 감면 (‘08.07.15.~’10.06.30)

공사의 사장은 공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착률료, 조명료, 정류료를 면제 또는 감면 가능

- 관련근거 : 사용료 신고서 제4호(사용료의 면제 또는 신설)

- 취지 : 고유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항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항공산업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용료 감면

- 감면대상 : 국내노선을 개설하여 취항중인 항공사

- 감면내용 :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10% 감면

3) 제주노선 임시편 감면 (‘09.04.01~’10.12.31)

- 관련근거 : 사용료 신고서 제4호(사용료의 면제 또는 신설

- 취지 : 제주공항의 극심한 좌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

- 감면대상 : 제주공항을 출․도착하는 항공기

- 감면내용 : 사용료의 50% 감면

4) 인센티브 감면 (‘07.09.~)

- 취지 : 항공수요 이탈 최소화와 신규수요 창출로 공항활성화 도모

항공사 신규취항 및 증편유도

항공법 제86조 : 공사는 공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함

항공정책팀-1777(2006.6.28) ‘공항시설사용료 변경 신고수리’

: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한 공항시설사용료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공사사장)

- 관련근거 : 항공법 제86조 / 항공정책팀-1777

구분	'07	'08	'09
공항시설관리규칙에의한감면 (항공사당평균지원액)	612,957,288	439,398,399	829,918,151
	(10개) 6,130만원	(5개) 8,788만원	(6개) 1억3830만원
국내선항공사감면 (항공사당평균지원액)		1,422,856,391	3,178,057,042
		(7개) 2억326만원	(8개) 3억9723만원
제주노선 임시편감면 (항공사당평균지원액			306,044,649
			(6개) 6,120만원
인센티브감면 (항공사당평균지원액	13,795,233	582,184,165	1,380,010,974
	(3개) 459만원	(11개) 5,292만원	(10개)1억3,800만원
합계	626,752,521	2,444,438,955	5,694,030,816
07년대비 증가율	-	3.9배	9배

◈ 감면 현황

o 공항별 인센티브감면금액

▷ 2007년

공항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금액	공항시설관리 규칙에의한 감면	국내선항공사 감면	인센티브감면	제주노선 임시편감면	감면금액 합계
김포	18,856,385,031
김해	13,089,791,662
제주	12,198,434,364
대구	1,272,799,630
울산	824,029,361
청주	694,455,501	256,865,287		1,864,240		258,729,527
무안	9,987,118
광주	1,039,366,824
여수	230,663,769	238,986,254				238,986,254
포항	88,343,755	85,878,263				85,878,263
양양	21,807,943	22,164,544		11,930,993		34,095,537
사천	215,048,153
군산	183,084,428
목포	11,199,354	9,062,940
원주	51,160,695
합계	48,786,557,588	612,957,288		13,795,233		626,752,521

▷ 2008년

공항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금액	공항시설관리 규칙에의한 감면	국내선항공사 감면	인센티브감면	제주노선 임시편감면	감면금액 합계
김포	20,965,964,701		557,438,641			557,438,641
김해	13,154,227,225		218,721,190	313,646,269		532,367,459
제주	11,013,031,533		480,571,219	108,850,940		589,422,159
대구	1,032,674,383		27,666,914			27,666,914
울산	752,860,351		38,795,576			38,795,576
청주	752,149,230		26,984,882	32,994,917		59,979,799
무안	169,125,577		1,495,284	123,297,051		124,792,335
광주	817,833,686		41,534,814			41,534,814
여수	207,359,587	223,407,729	10,629,677			234,037,406
포항	91,542,270	95,061,466	5,110,574			100,172,040
양양	14,880,751	10,178,585		3,394,988		13,573,573
사천	103,493,580	110,750,619	5,125,254			115,875,873
군산	129,871,398		6,646,682			6,646,682
원주	49,588,284		2,135,684			2,135,684
합계	49,254,602,556	439,398,399	1,422,856,391	582,184,165		2,444,438,955

▷ 2009년

공항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금액	공항시설관리 규칙에의한 감면	국내선항공사 감면	인센티브 감면	제주노선 임시편감면	감면금액 합계
김포	22,331,033,614		1,238,212,783		134,237,627	1,372,450,410
김해	12,378,497,339		499,859,466	318,679,758	5,912,209	824,451,433
제주	10,663,235,070		1,079,035,130	1,006,395,377	160,299,931	2,245,730,438
대구	674,951,309	155,137,630	66,465,179		1,508,375	223,111,184
울산	701,831,824		83,980,438			83,980,438
청주	618,462,116		60,443,460	31,985,867	158,927	92,588,254
무안	66,707,836	81,250,376	1,767,941	7,235,915		90,254,232
광주	740,114,012		86,397,347		3,927,580	90,324,927
여수	198,090,945	224,355,158	22,387,781			246,742,939
포항	116,191,172	129,023,522	12,893,549			141,917,071
양양	2,238,156	1,521,342				1,521,342
사천	102,125,831	114,009,059	11,355,562			125,364,621
군산	100,233,948	124,621,064	10,888,252	15,714,057		151,223,373
원주	47,355,402		4,370,154			4,370,154
합계	48,741,068,574	829,918,151	3,178,057,042	1,380,010,974	306,044,649	5,694,030,816

o 인센티브에 따른 여객 및 운항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 %)

	김해				제주
	국내선		국제선		국내선		국제선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08	△5	△0.3	0.9	7.5	6	10.4	△41.3	△49.8
‘09	2.6	11.1	△16.2	△10.9	11.3	5.4	△15.8	△20.6

	청주				무안
	국내선		국제선		국내선		국제선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08	5.1	12.7	△21.9	△22	554.9	733.3	820.6	713.7
‘09	8.3	△1.1	△74.4	△78.9	△22.7	△17.2	△63.8	△63.4

	김포				대구
	국내선		국제선		국내선		국제선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08	1.2	5.8	17.8	38.5	△2.3	△8.7	△41.3	△49.8
‘09	4.8	5	26.8	32.9	10.6	1.9	△60.8	△60.8

	광주				양양
	국내선		국제선		국내선		국제선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08	△3.7	△4.2	△85.4	△86	△77.4	△85.6	△12.3	27.8
‘09	0.1	△2.3	-	-	소형항공기만 운항

	군산		울산		여수		사천
	국내선		국내선		국내선		국내선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여객	운항
‘08	△25.3	△29.5	△6.5	1.1	△2.2	△4.6	△4.8	3.9
‘09	57.6	69.3	△10.3	△2.8	△4.4	△2.2	△7.9	1.6

	포항		원주
	국내선		국내선
	여객	운항	여객	운항
‘08	△10.2	5.9	△0.4	2.8
‘09	13.8	24.9	△5.7	0

□ 문제점 및 질의

◈ 사용료 감면효과 없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도 없음

o 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항공사에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사용료감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는 전체 징수금액의 10%가 넘는 57억원을 항공사에 감면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07~08년 시행되었던 인센티브제도는 09~10년 재시행안이 계획되었지만, 그간 있었던 지원효과는 분석하지도 않은채 유형을 변경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작년부터 적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09년 감면액은 07년 대비 9배나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공항들이 여객수와 운항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이 공사 마케팅팀 입장도 “사용료 감면은 공항활성화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0.09.15. 한국공항공사 마케팅팀, 의원실 방문 후 구두설명

본인들도 효과 없다고 말하는 사용료 감면을 계속 진행하고 해마다 그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선증편으로 단지 공급만 늘리는, 즉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는 식의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감면을 통해 노선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방법보다, 실질 수익원인 여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용료(인센티브) 감면, 흑자공항에 집중

o 인센티브의 본래 취지는 무엇입니까?

적자공항들이 항공사 증편과 여객 증대를 통하여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아닙니까?

구분	‘08	‘09	‘10.6.
전체감면액	24억6천	57억2천	22억3천
3개공항 감면액	16억8천	44억7천	17억7천
비율	68.3%	78.1%	79.5%

하지만 제도의 혜택이 흑자를 이루고 있는 공항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이는 인센티브의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적자공항에는 적자를 누적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공항에 대한 문제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어온 제도에 대한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o 성수기와 비성수기․피크타임과 비피크타임 등 운항시기 및 시간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률이 적은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에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