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지원도 좋지만, 잇몸 질환 치료로 사전에 예방하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종합감사 2010.10. 22.(금) 10:00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이 잘 걸리는 치과질병은 ‘잇몸염증’과 치아 신경이 손상되는 ‘치수(치아 내부의 말랑말랑한 부분) 및 치근단(치아 뿌리)주위 조직질환’으로 밝혀졌으며, 이 2가지 질병은 심해질 경우 치아를 뽑아야 하는 질병임.

특히 40세 이상의 장노년층이 자주 걸리는 잇몸질환은 대개 본인이 통증을 느낄 때에는 치아를 빼야 할 정도로 염증이 심해진 경우가 많아 소리 없이 찾아와 치아를 빼앗아 가는 도둑으로 불리기도 함.

잇몸염증은 2006년 약 910만 건에서 2009년에는 약 1,550만 건으로 70%나 증가하였고,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은 2006년 약 1,100여만 건에서 2009년에는 1,870여만 건으로 역시 70%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치아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6～2009 치과질병 상위 현황>

질병명	기간	진료건수(건)
		전체
잇몸염증	2006	9,089,928
	2007	11,293,352
	2008	13,816,952
	2009	15,507,856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질환	2006	10,914,023
	2007	14,558,112
	2008	19,214,604
	2009	18,734,12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사전적인 치아건강검진 체계 구축 필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건강 문제가 최고의 이슈로 등장하고 치아문제 또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부분 노인들은 제대로 된 치아 관리에 소홀해 틀니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복지부는 2010년 총 사업비 236 억원으로 저소득층 노인 23,285명에게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틀니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전체 38만명에 이르는 지원대상을 고려할 때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

<2005～2009 구강건강관리(틀니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기간	사업명*	예산*	지원내용
2005	의치보철	6,800	만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9천명 지원
2006	의치보철	6,800	만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9천명 지원
2007	의치보철	6,996	만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9천명 지원
2008	의치보철	9,637	만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12,800명 지원
2009	의치보철	15,901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15,666명 지원
2010	의치보철	23,604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자 23,285명 지원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이미 치아가 손상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틀니지원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치아 손상을 유발하는 잇몸질환 등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사전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성인 건강검진에 잇몸질환을 추가해야

특히 전체 치과 질병 진료건수 중 30～64세까지 성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잇몸염증’은 62.4%,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질환’은 평균 51.1%를 차지하고 있음.

<2006～2010.6 치과질병 상위 현황>

질병명	기간	진료건수(건)
		전체	30～64세	30～64세 비율
잇몸염증	2009	15,507,856	9,670,127	62.4%
	2010.6	8,317,961	5,208,386	62.6%
	합계	23,825,817	14,878,513	62.4%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2009	18,734,123	9,575,774	51.1%
	2010.6	9,076,136	4,720,094	52.0%
	합계	27,810,259	14,295,868	51.4%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틀니를 사용할 단계에 가기 전에 예방하도록 유도한다면 성인들의 치아건강이 유지될 것이고,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인이 돼 틀니를 착용할 일도 없을 것. 아울러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겟는가?

☞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에 잇몸질환 등을 추가하도록 지침을 시행하는 것은 어떤가?

이를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