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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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7일(木)        경찰청

경찰관에 금품 제공자 연간 131만원 제공, 향응은 연간 81만원… 경찰청 조사

금품… 분야별로는 교통사범지도 단속 182만원, 지방청은 전남청 395만원 최다

향응… 분야별로 교통사고 조사 239만원, 지방청은 서울청 316만원 최다

음주운전 채혈측정자 10명 중 1명 처벌사항 변경

처벌 변경자 처벌 ↑ 54.1%, 처벌 ↓ 45.9%

관리대상 경찰관 늘고 82.3% 지구대 근무

수사관직무성과평가 점수 부풀리거나 허위 입력 적발 지난해 458명 744건

경찰, 국새 수사하면서 행안부 보관․사용 국새 한번도 안봐

경찰관에 금품 제공자 연간 131만원 제공, 향응은 연간 81만원… 경찰청 조사

경찰청은 작년 12월 전국 244개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 △유해업소 단속, △교통사범 지도단속(음주, 무면허 단속 등),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등 ‘4대 단속 및 허가 분야’ 청렴도를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리서치21)에 의뢰해 민원인 7,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금품 제공 응답자>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에게 지난 1년간 돈, 상품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1년간 2.18회에 걸쳐 131만9,400원을 제공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민원별로 교통사범 지도단속이 182만3,800원(제공 횟수 2.67회)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조사 131만3,800원(1.75회), 유해업소 단속 71만3,300원(1.67회),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27만2,500원(2회)의 순서였습니다.

지방청별로는 전남청이 395만5,000원(1.5회)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 374만5,000원(4.8회), 부산청 61만3,300원(1.33회) 등의 순이었습니다.

<향응 제공 응답자>

‘식사대접, 술대접 등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년간 3.28회에 걸쳐 81만4,500원을 제공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원별로 교통사고 조사가 239만1,000원(5.3회)로 가장 많았고, 유해업소 단속 73만5,000원(2.85회),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29만1,400원(2.57회), 교통사범지도 단속 12만4,300원(1.71회)의 순서였습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16만8,800원(6.25회)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127만7,500원(5회), 인천청 113만원(9.5회)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시기는 `업무처리 후'가 20.7%, `업무처리중' 17.2%, `업무처리 전'과 `특별한 때'가 각 13.8%, `수시로' 12.1% 등이었습니다.

제공 이유로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와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가 나란히 2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업무 편의를 위해' 17.2%,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무마나 완화 등을 위해' 10.3% 등 순이었습니다.

질의 1

청장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품,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긴 하지만(제공률 금품 0.37%, 향응 0.44%), 이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잘못 대답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아직도 단속 및 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일부 경찰관들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관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봐도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007년 58건, 2008년 72건, 2009년 178건으로 매년 늘고 지난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찰관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정말 근절될 수 없는 겁니까?

음주운전 채혈측정자 10명 중 1명 처벌사항 변경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한 사람 중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결과 차이로 처벌사항이 바뀌는 경우가 10명 중 1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음주운전 호흡측정 후 음주운전자의 요청에 의해 채혈측정을 실시한 경우는 총 17만5,085건입니다.

이 중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측정 결과 차이로 처벌사항이 바뀐 경우는 9.3%인 1만6,217건입니다.

처벌사항이 바뀐 경우 중 호흡측정보다 채혈측정 결과가 커져 채혈측정 후 호흡측정 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경우가 54.1%(8,773건)로 채혈측정 후 처벌이 낮아진 경우(45.9%, 7,444건)보다 더 많았습니다.

채혈측정 후 호흡측정 전보다 처벌이 높아진 경우는 정지→취소가 8,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치이하→정지 25건, 수취이하→취소 21건이었습니다.

채혈측정 후 호흡측정 전보다 처벌이 낮아진 경우는 취소→정지 7,444건이었습니다.

질의 1

2006년 이후 전체 채혈측정 17만5,085건 중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결과가 다른 경우가 97.7%(17만1,053건)으로 대부분이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결과가 다릅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측정방법이 다르고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결과 차이로 처벌사항이 바뀌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채혈측정은 운전자 선택사항입니다. 채혈측정을 통해 처벌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채혈을 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생각할테고, 채혈측정 후 처벌이 높아진 사람의 경우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시쳇말로 ‘복불복’(사람의 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 단속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관리대상 경찰관 늘고 82.3% 지구대 근무

도덕성 결여, 비위전력, 도박성, 직무태만 등 각종 결격 사유로 특별관리를 받는 ‘관리대상(관심) 경찰관’이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82.3%가 치안의 최전방인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말 현재 전국 관리대상 경찰관은 920명으로 작년 8월말 870명보다 50명(5.7%)이 늘었습니다.

이들 관리대상 경찰관의 유형은 채무과다가 202명(22.0%)으로 가장 많고, 도덕성 결여 199명(21.6%), 비리요인 177명(19.2%), 직무태만 127명(13.8%), 도박성 21명(2.3%) 등의 순서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93명, 경남 76명 등의 순입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530명(57.6%)으로 절반을 넘었고, 경위 225명(24.5%), 경장 123명(13.4%), 순경 33명(3.6%), 경감 5명(0.5%), 경정 4명(0.4%)입니다.

질의 1

관리대상 경찰관이 늘었습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경찰관 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관리대상 경찰관 증가 이유가 뭡니까? 늘어나는 관리대상 경찰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질의 2

관리대상 경찰관의 근무부서(기능)는 지구대 757명(82.3%), 수사(형사) 60명(6.5%), 경비 33명(3.6%) 등으로 지구대 근무자가 대부분입니다. 지구대 근무자 수와 비율도 작년(708명, 81.4%)에 비해 늘었습니다.

지구대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지구대 근무자에게는 실탄(공포탄 1발, 나머지 실탄)이 든 권총까지 지급됩니다. 지구대 근무자들이 자칫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구대 근무자는 해당 지역에 있는 각종 유흥업소 등을 직접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채무가 많거나, 도덕성이 결여되거나, 비리전력이 있거나, 도박성이 있는 관리대상 직원들의 경우 유흥업소와의 유착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구대 근무자일수록 자기관리가 보다 철저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관직무성과평가 점수 부풀리거나 허위 입력 적발 지난해 458명 744건

경찰청은 수사관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사관직무성과평가시스템’(IPAS, 아이패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관직무성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찰관들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동안 성과평가 점수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해 적발된 경찰관 수는 458명이며 건수로는 744건이나 됩니다.

유형별로 한사건을 여러건으로 분할해 입력한 경우(사건 쪼개기)가 148명(202건), 불필요한 서식을 입력한 경우 219명(436건), 기타유형(신속처리 가점을 받기 위해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입력 등) 91명(106건)입니다.

적발된 458명 중 125명은 감찰조치됐고, 329명은 평가점수가 삭제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찰조치된 125명 중 71명(57.3%)은 징계를 받았고, 39명(31.5%)은 주의․교양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5명(12.1%)은 해당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질의 1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입력해 감찰조치된 경찰관의 43.6%가 주의․교양과 자체조치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 적발자 458명 중 125명만이 감찰조치 됐는데 어느 정도 잘못이 컸기 때문에 감찰조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찰조치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을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질의 2

청장께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지방경찰청장을 하면서 성과주의 평가를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청장의 성과주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과주의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간의 지적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성과평가 점수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국새 수사하면서 행안부 보관․사용 국새 한번도 안봐

지난 4일(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맹형규 장관이 “민홍규씨가 국새 ‘대한민국’의 ‘대’자 ‘ㄷ’ 사이에 자기 이름을 파놓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국새를 날인하는 국새 관리 담당자가 찾아냈다고 합니다.

경찰의 국새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국새 관련 수사를 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국새를 한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의 1

경찰이 국새 수사과정에서 행안부가 보관․사용하고 있는 국새를 확인했는지를 경찰청에 문의해 본 결과 “수사 당시 수사팀에서는 국새 제작자(민홍규)가 동(구리)으로 만든 국새와 같은 모양의 도장만 봤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똑같은 모양의 도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굳이 실물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국새 관련 수사하면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국새를 한번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