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상기 기초연구회, 출연(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기초기술연구회

- 새 국과위 과학기술계가 주도해야

■ 원자력연구원

- 인력수급대책, 한미원자력협정개정

■ 핵융합연구소

- ‘스턱스넷’ 침투 예방 대책

■ 항공우주연구원

- 나로호 3차발사 여부

■ 한의학연구원

- ‘한의학응용기술센터’ 대구협력방안

※ 별첨: 기초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본통계

- 연봉, 인력, 성과(특허, 기술이전 등)

새 국과위 과학기술계 주도해야

○ 대덕연구단지는 남다른 인연때문에 방문할때마다 항상 제 고향 같고, 모두 한가족처럼 반가운 마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좋은 소식도 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희망적인 것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노벨상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부러운 일입니다만, 일본은 올해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한국:일본=0:15)

○ 일본이 기초과학에 장기투자하고, 공들인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면, 우리는 정부가 바뀔때마다 구조조정, 통폐합에 내몰리는 연구환경속에서, 연금문제, 정년문제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노벨상이 가능할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새로 개편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계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드는데, 정년문제, 연금문제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가까운 미래에 노벨상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연(연) 개편문제도 과학기술계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목소리가 반영된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사장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국과위 개편안(11월 법안제출)에 담길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과학기술계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믿습니다.

○ 저희 교과위원회도 여러분과 함께 과학기술계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국과위 개편과관련된 법안, 기초과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과학벨트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자력 인력 수급 대책 시급

예산증가 58%, 정원증가율은 고작 3.5% !

※ “이 안에 있는 3.5파운드짜리 우라늄을 태우면 같은 양의 석탄을 태웠을 때보다 2백50만 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다. 한국 같은 자원빈국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부터 양성해야 한다”

- 1956년 이승만 대통령과 美 시슬러 박사의 대화

※ 이승만 대통령과 시슬러박사의 만남은 美 원자력 유학생 120명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원자력의 시발점이 되었음. 그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1962년) 우리나라는 1백 KW급 ‘트리가마크Ⅱ’ 준공, 국내 최초로 원자로가 도입하게 됨.

○ 우리가 50년만에 원전수출(UAE상용원전)성과를 이뤄냈고, 원자력연구소도 최근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로 원자력 기술력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원자력 르네상스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명승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 연구용 원자로 세계시장에 본격진출할 경우, 1기 수주당

2천억-3천억(열출력20MW 기준)의 수출실적 기대

※ 원전 신규도입 및 확대

- 상용원전300기(약900조), 중소형원자로 500-1,000기이상(약350조)   연구용원자로 110기 (약10조-20조원)

○ 오늘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친 인력양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10.14) 발표에 의하면 원자력인력을 10년간 2만4천명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숫자보다는 연구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중요한데,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동안 원자력 연구개발 확대로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정원은 답보상태로 연구자의 부담은 증가되고, 비정규직 운영에 따른 역량축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근 4년간 58%가 예산이 증가한데 반해, 원자력연구소 정원은 3.5%에 그치고 있음.

○ 실제 중소형원자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시급히 충원되어야 하는데, 정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 SMART, 연구로 등 원자로 수출 관련 인력등 39명 증원 요청

⇒ 원자로 수출 관련 설계인력 중심으로 19명 증원 인정(‘10.4),

☞ 원장님)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인력운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님) 현재 산업과 인력의 불일치(mismatch)가 심각합니다.  원자력, 우주 분야 등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인력수급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연구원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원자력 관련 인력현황

○ 대학 원자력 전공학과 현황(‘09년)

구 분	재학생 수			교수(겸임,전임 강사 포함)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17	36	127	17
한양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12	20	141	12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11	10	108	13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1	6	108	9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6	9	55	7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81	48	20	25
동국대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	-	50	8
합 계	128	129	609	91

※ 최근 울산과기대가 원자력 전공을 신설('09),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 ‘12년개교 예정

○ 교과부 소관 3개 원자력 출연(연) 정원 현황

기 관 명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10년 정원	1,191	396	67

□ 원자력 출연(연) 정원 증원 추진 현황

○ 요르단 및 UAE 원자로 수출 등을 계기로 교과부 소관 3개 원자력 출연(연)의 시급히 필요한 인력을 85명 증원 (‘10.4)

- (원자력연구원) SMART, 연구로 등 원자로 수출 관련 인력 및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인력 등 39명 증원 요청

⇒ 원자로 수출 관련 설계인력 중심으로 19명 증원 인정

- (원자력안전기술원) 국내 신규 원전 및 요르단․UAE 수출 관련 안전규제 인력, 생방법 등 신규 규제수요 인력 등 95명 증원 요청

⇒ 국내 규제인력 일부 및 수출 관련 규제인력 52명 증원 인정

-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로 수출품목 허가 등 수출입 통제 관련 인력 및 국내 신규원전 통제인력 등 30명 증원 요청

⇒ 수출품목 허가 등 수출입 통제 인력 중심으로 14명 증원 인정

※ 지경부 산하 5개 원자력 공기업(한수원 등)은 2,161명 증원

○ 2010년 하반기, 원자력연구원 SMART 관련 계약직 설계 핵심인력 56명을 추가로 정규직화 추진

⇒ 현재 28명 증원 인정, ‘11년 정원에 반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美, 사용후핵연료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반대, 대책

○ 연자력연구원은 정부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준비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고, 정부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물질 재처리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 1956년에 체결된 뒤 1974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전용할 때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새로운 대안으로 재처리가 아닌 재활용 즉,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입니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기존의 습식기술과 달리 ‘플루토늄’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되지 않고, 미국도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장님, 실제 이것도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개정 협상이 25일부터  美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식처리 방식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장님) 원자력연구원도 참여하고 있죠? 협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원자력발전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융합연구소, 스턱스넷 침투 대비 대책

○ 본의원은 매년 국감에서 출연(연) 정보보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ISTI원장님) 스턱스넷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스턱스넷(Stuxnet)=‘수퍼 산업시설 바이러스 웜’을 뜻한다. 바이러스 코드 안에 ‘Stuxnet’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파일이 많아 이렇게 불리게 됐다. 폐쇄망으로 운용되는 원자력·전기·철강 등 기간산업의 제어시스템에 침투해 작동 교란을 유도하는 명령코드를 입력해 시스템을 마비시킴.

※ 최근 해외 침해 및 피해 사례

★ 이란의 부세르(Bushehr)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견

- USB를 통하여 스턱스넷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조선일보, 2010.9.28.)

- 이란 정부에서 스턱스넷과 관련된 스파이를 체포함 (KBS News, 2010.10.3.)

- 이란 정부는 스턱스넷에 대한 퇴치를 끝냈다고 발표함 (조선일보, 2010.10.4.)

★ 중국의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

- 중국 전역에 걸쳐 약 600만대의 컴퓨터와 1,000여 개의 산업 설비가 공격을 받음    (중앙일보, 2010.9.30.)

○ ‘스턱스넷’은 독일의 지멘스사에서 개발한 윈도우 PC 기반의 제어시스템인 WinCC에 감염되는 악성코드로 주로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산업제어시스템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국가 주요 40여개 산업시설에 대한 (비공개)스턱스넷 피해 점검 및 예방대책을 실시했습니다. (KISTI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아직 국내 피해사례는 없습니다만, 출연연의 스턱스넷 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몇가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실행조건에 해당되는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기관을 보니까 해당 제품은 없지만, 핵융합연구소의 경우, 산업자동화시스템을 4기 보유하고 있어 만약 침투한다면, KSTAR의 실험장치의 제어시스템, MP2 장치의 설비 제어시스템, 전원장치시스템 무력화시켜 80억원(복구1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유기관	운영제품 타입	비 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핵융합연구소	산업자동화시스템4기보유 - 6ES7-414(1기) - 6ES7-400(3기)	실행조건 6ES7-315-2, 6ES7-417에 해당되는 제품은 없음

<출연연구기관 주요 피해 예상 사례>

기 관 명	피해사례 및 규모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 KSTAR 실험장치의 제어시스템, MP2 장치의 설비 제어시스템, 전원장치시스템 무력화 (80억/복구 1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출 가능(20TB)
한국천문연구원	- 스턱스넷 공격이 발생 할 경우 연구장비 등이 오작동 또는 사용 불능 상태로 장애 발생, 관측장비의 고장 등으로 인한 연구활동 불가 - 복구에 많은 비용 발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첨단 R&D 인프라 서비스 중단으로 국가 대형 R&D 프로젝트 진행 불가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중단으로 관련 R&D 및 연구데이터, 기술동향, 문헌정보 등 서비스 제공 불가
(부설)극지연구소	- 남극 세종기지, 쇄빙선 통신 두절

○ 주로 산업제어시스템에 공격해 당장 출연(연) 피해는 없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스턱스넷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변종의 스턱스넷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북한이 사이버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이러한 변종 스턱스넷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턱스넷에 의해 북한의 위협이 실체화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인력, 예산이 핵심인데, 본의원이 매년 강조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평균 1명 정도이고, 특히 핵융합연구소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원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 KISTI 주관으로 출연(연) 차원에서 스턱스넷 침해에 대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감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연(연)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현황

기간명	인력	예산(2010년), 천원
광주과학기술원	1	72,0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	240,00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50,0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161,625
한국원자력의학원	2	951,334
평생교육진흥원	1	220,0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534,0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196,435
국가핵융합연구소	0.5(분담)	769,0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	(인건비) 47,000
한국천문연구원	1	100,0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110,000
한국한의학연구원	1	39,72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1,298,0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69,000
한국해양연구원	1	155,400
극지연구소	-	49,84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2,027,000
한국원자력연구원	1	180,000

나로호 3차발사 가능한가?

○ 나로호 3차발사에 대해 국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내년  3차발사를 기정사실로 알고 있고, 정부도 3차 발사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발사보험료, 발사운용비, 나로호 상단 및 발사대 성능점검‧유지보수 비용, 검증위성 제작 등에 200억원 반영.

○ 원장님, 나로호 3차발사가 확정된 것 입니까?

러시아가 2차발사 실패원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달 나로호 2차발사 실패원인(러시아 제작 볼트)이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고, 3차발사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만간 4차 한러실패조사위원회(FRB)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장님) 3차 발사를 공식화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타깝게도 우주개발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내년도 인공위성, KSLV-2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특히 KSLV-2의 독자개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처럼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멈출 수 없다. 좌절말고 2전3기 정신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로호 3차발사는 발사체 전체운용기술의 축적을 위해서 그리고 우주개발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응용기술센터 대구협력 방안

○ 현재 한의학연구원에서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우수한 입지조건 및 연구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양방 복합기술 개발을 수행할 “한의기술 응용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대구경북지역은 역사적으로 한약재 시장으로 유서깊은 지역입니다.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로 인하여 이 지역이 우리나라 한․양방 의료기술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특히, 대구 북구는 경북대 칠곡병원 등 지방 최다인 7개의 임상시험기관을 보유하는 등 첨단의료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의료 및 한방 분야의 연구와 관련 산업의 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 기능이 취약하여, 한방산업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경북대 칠곡병원 등과 연계한 한양방 임상연구 등을 수행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봉(천원) ('09기준)			인원현황(명)		3년간 퇴직자 (‘08-’10.7월말)	3년간 이직자(명)
	기관장	평균연봉 (정규직)	1억이상 연봉자수 (연말정산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대학	기업	연구소
KIST	142,845	69,852	178	686	226	74	17	-	2
기초(연)	116,663	61,816	7	186	193	13	6	-	4
핵융합(연)	100,690	59,476	3	176	107	9	1	2	3
수리(연)	83,188	45,702	1	17	43	4	3	1	-
천문(연)	116,663	56,973	2	134	105	8	4	-	1
생명(연)	121,663	60,681	32	311	484	35	15	4	2
한의학(연)	111,663	42,687	6	118	102	20	12	-	5
KISTI	116,663	59,596	7	328	87	22	1	8	-
표준(연)	116,663	58,914	50	385	133	29	3	2	3
해양(연)	136,279	57,636	35	441	321	26	8	2	2
극지(연)	79,508	51,774	7	108	95	4	4	-	-
항우(연)	126,679	56,569	69	680	93	21	3	1	2
원자력(연)	136,279	67,248	234	1,143	498	63	9	4	2
총계/평균	115,804	57,610	631	4,713	2,487	328	86	24	26

<참고> 출연(연) 기본현황 통계

1) 기관장 연봉 : 기본연봉+성과연봉(이사회 승인후 알려드린 금액)

-부설기관같은 경우(정액급+연구활동비+속인성수당+평가성과급+특별성과급)

2) 평균연봉 : 정규직만 해당되오며 연봉에 해당하는것만으로 계산하여 기재

(연말능률성과급, 연봉 외 수당은 제외)

3) 1억이상 연봉자 수 : 위 연봉계산법대로 해서 1억이 넘는 연구원

4) 인원현황 : 7월말 현원기준

5) 최근 3년간 퇴직자 : [조기(희망), 명예, 정년]퇴직 등 포함

6) 최근 3년간 이직자 : 정규직만 해당

<참고> 출연(연) 기본현황 통계

기관명	주요성과('08년 기준)			책임연구원 평균과제수주건수 ('08년)	최근 3년간 15년 이상 경력자 채용현황(명) ('08~'10.7말)
	SCI 피인용도 (건)	국제 특허 출원(건)	기술이전		국내	외국인
KIST	2.6	175	74	2	8	-
기초(연)	2.457	14	5	1.8	-	-
핵융합(연)	1.3	-	-	1.13	3	-
수리(연)	1	-	-	-	3	1
천문(연)	4.64	-	-	1.25	-	-
생명(연)	3.48	63	18	2.6	3	-
한의학(연)	2.01	5	2	1.4	1	-
KISTI	4.8	16	10	1.16	1	-
표준(연)	2.5	71	28	0.54	1	-
해양(연)	2	17	31	2	31	3
극지(연)	2.345	-	-	0.8	-	-
항우(연)	1.44	2	16	0.6	20	-
원자력(연)	1.215	60	38	0.7	73	1

※ 최근 3년간 15년 이상 경력자 채용현황 :

정규+비정규 포함(임원(감사, 소장, 원장)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