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 키운

대한민국의 큰 일꾼, 박순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순 자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10. 10. 10(일)

『국토해양부, 벌금 ․ 변상금 등 미수납액 660억 76%』

최근 3년간 자료, 가산금 미수납액 526억으로 가장 많아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벌금․변상금․가산금 등 각종 징수결정금액 869억 중 미수납액이 76%인 660억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벌금․변상금․가산금 미수납액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원>

항 목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벌 금	4,419,193,340	2,925,081,280
변 상 금	14,885,153,140	10,430,485,540
가 산 금	67,613,339,470	52,620,353,490
합 계	86,917,685,950	65,975,920,310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벌금의 경우,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청 건설기술자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IMF 등 경제위기 발생 후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44억 중 66%인 29억이 미수납되었으며, (구)철도청 미수납금 이관금이 대부분인 변상금의 경우, 전체 징수결정액 148억 중 70%인 104억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자체 및 지방청별 평균 1억원 정도의 미수납금이 축적된 가산금의 경우, 전체 징수결정액 676억의 77.8%인 526억이 미수납되어 가장 높은 미수납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법질서 확립과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 회 의 원  박  순  자